
오늘은 마스크팩 포장 디자인에서 문구와 그림을 조금씩 바꾸면 새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2. 11. 24. 선고 2022허1094 판결에서는 포장 앞면의 앰풀 그림과 글자, 마스크시트 그림을 배치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습니다.
1. 마스크팩 파우치를 둘러싼 등록무효 분쟁
문제 된 제1022504호 디자인은 2018년 10월 25일 출원돼 2019년 9월 3일 등록됐습니다. 대상은 마스크팩을 넣는 얇은 직사각형 파우치입니다. 정면 오른쪽에는 파란 앰풀 그림이, 왼쪽에는 브랜드명과 제품명, 효능을 설명하는 문구와 마스크시트 그림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등록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돼 새로움이 없었는지, 공개된 디자인을 토대로 쉽게 창작할 수 있었는지를 문제 삼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자 특허법원은 쉽게 창작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통상의 디자이너는 해당 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법원은 기존 디자인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그 분야에서 흔한 배치나 보정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전체 인상에도 새로운 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등록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공개 자료를 함께 볼 때는 그 분야와 시각적 구성의 관련성, 실제로 결합하기 쉬운지도 살핍니다.
2. 포장 앞면에서 시선을 끄는 부분
법원은 얇은 직사각형 자체가 마스크팩 포장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봤습니다. 뒷면의 사용법과 판매업자 정보도 통상적으로 쓰는 표시였습니다. 정면에서 눈에 들어오는 앰풀 그림과 문구의 배치가 전체 인상을 좌우한다고 보고, 앞면을 중심으로 비교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2017년 12월 13일 블로그에 공개된 독일 화장품 회사의 앰풀 제품 포장이었습니다. 앰풀은 한 번 사용할 분량의 액체를 담는 작은 용기를 가리킵니다. 두 포장 모두 세로로 길고, 오른쪽에 용기를 크게 그렸으며, 왼쪽에 제품 정보 문구를 넣었습니다.
두 그림은 아래가 원통형이고,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가운데가 잘록하고 그 위가 볼록하다는 점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있고, 양옆에서 빛을 받는 듯한 표현도 같았습니다. 법원은 이 공통점들이 그림 전체에서 느껴지는 인상을 지배한다고 봤습니다.

제1022504호 등록디자인과 선행 앰풀 제품 포장의 앞면 비교
3. 문구를 옮기고 마스크시트를 넣은 차이
등록디자인은 브랜드명과 제품명, 효능 설명을 왼쪽 위에 모으고 그 아래에 마스크시트 그림을 두었습니다. 선행 앰풀 제품 포장은 브랜드 표시와 제품 정보가 다른 위치에 나뉘어 있었고 마스크시트 그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의 왼쪽 구성은 앰풀 제품 포장과 구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9일에 공고된 마스크팩 포장 디자인들에는 이미 왼쪽 위에 제품 정보 문구를 놓고 그 아래에 마스크시트 그림을 두는 방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마스크시트가 문구와 조금 떨어져 있거나 더 아래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법원은 같은 구도 안에서 위치를 조정한 정도로 봤습니다.

출원 전에 공고된 마스크팩 포장 디자인들
법원은 화장품 포장을 디자인하면서 제품명이나 효능을 적는 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이 흔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앰풀 포장의 그림을 오른쪽에 두고, 이미 공개된 마스크팩 포장의 왼쪽 배치를 적용하는 데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4. 앰풀의 띠와 그림자를 바꾼 차이
앰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띠의 위치가 다르고, 등록디자인 쪽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뾰족합니다. 선행 포장의 앰풀에는 브랜드 문자가 있고 등록디자인의 앰풀에는 없습니다. 그림자 표현은 등록디자인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포장 전체를 볼 때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띠 위치를 옮기거나 글자를 지우고 그림자를 넣는 작업은 산업디자인에서 흔히 쓰는 이미지 보정으로 봤습니다. 2017년 12월 8일 무렵 이전부터 온라인에서 공개된 별도의 앰풀 이미지에도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전체 형상과 세부 특징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앰풀 그림과 출원 전에 공개된 앰풀 이미지
결국 법원은 기존 포장과 공개 자료를 결합하고 세부를 조정하면 해당 분야의 디자이너가 이 포장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이유로 결론이 정해져 법원은 창작자나 권리 승계에 관한 주장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 포장 디자인 출원 전에 비교할 자료
포장 디자인을 검토할 때는 같은 종류의 제품만 검색하면 중요한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스크팩 포장 외에 다른 화장품의 포장과 온라인에 공개된 개별 그림이 비교 자료가 됐습니다. 제품군을 조금 넓혀 비슷한 그림과 문구 배치를 찾아보면 출원 전에 확인할 범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시안을 비교할 때는 띠나 문구의 위치 차이를 나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변경으로 포장 앞면을 보는 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의 크기와 비율, 여백, 문구와 이미지의 관계가 바뀌는 과정은 초안과 작업 기록을 남겨 두면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앰풀이나 마스크시트 그림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요소를 어떤 구도로 배치했고 그 결합과 수정이 얼마나 쉬웠는지였습니다. 포장 시안을 볼 때 세부 변경과 전체 구도를 함께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