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이 여러 해에 걸쳐 팔렸다면 어느 판매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은 2026. 10. 8. 선고 2025나10208 판결에서 문짝 고정용 자석 홀더의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각 판매로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했습니다.
1. 문짝 고정용 자석 홀더의 디자인권
원고는 2005. 9. 16. 출원하여 2006. 4. 6. 등록한 제411334호 디자인의 권리자입니다. 등록디자인의 대상은 기계장비의 문짝을 자석으로 고정하는 마그넷 홀더입니다. 피고 회사의 문짝용 잠금쇠도 자석으로 문짝을 고정하는 부품이어서 용도와 기능이 같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DW 3060, DW 4040, DW 3030, DW 4080 네 제품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품에 찍힌 모델 번호와 견적서, 피고들의 설명을 함께 살펴 네 제품을 피고 회사가 생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교 대상 제품 DW 3060, DW 4040, DW 3030, DW 4080
법원은 네 제품의 형태가 각각에 대응하는 피고 회사의 등록디자인이나 유사디자인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실제 제품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도면을 사용하여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비교하였습니다.
2. 자석이 들어가는 두꺼운 몸체와 얇은 고정판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DW 3060은 자석삽입부와 고정부가 서로 직각을 이루는 ㄴ자형입니다. 자석을 넣는 부분은 두꺼운 사각기둥이고, 문짝에 고정하는 판은 그 두께의 약 3분의 1입니다. 자석면이 아래쪽으로 드러나고, 고정판 가운데에는 직사각형 홈이 있으며 그 위아래에는 타원형 구멍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고 등록디자인 제411334호와 DW 3060의 비교 — 사시도·정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
두 부분이 만나는 곳은 원고의 등록디자인에서 경사져 있고 DW 3060에서는 직각입니다. 고정판에 표현된 타원도 등록디자인에는 크고 작은 것 네 개, DW 3060에는 두 개입니다.

원고 등록디자인 제411334호와 DW 3060의 비교 — 평면도·저면도
법원은 문짝에 설치하면 접합부의 경사가 잘 보이지 않고, 타원의 형태와 개수 차이는 나사나 볼트에 맞추는 변형이어서 전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았습니다. 수요자의 시선이 모이는 ㄴ자형 윤곽과 두 부분의 두께, 자석과 홈의 배치가 비슷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세 모델도 전체 형상이 같고 접합부나 홈·구멍의 세부가 달라지는 정도여서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이 인정한 판매 기간과 배상책임
법원은 2011. 11. 14. 작성된 견적서와 그 이후의 매출 내역, 피고들의 제품 분류와 재고 관련 설명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회사가 2011. 11. 14.부터 2020. 4. 20.까지 네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날짜에는 DW 3030의 거래가 확인되었고, 그 이후의 판매를 뒷받침할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한 별도 심결은 2014. 2. 28.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이 등록무효 심결과 HFA 디자인이 원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제품의 형태가 HFA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같은 점도 고려해 피고 회사의 고의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같은 종류의 부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법원은 제품의 반복 판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3년 시효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는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위법한 행위, 그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다는 관계를 피해자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를 살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9년 또는 2020년에 DW 3030을 받았고 2020. 10. 20. 무렵 형사고소도 했으므로, 2024. 1. 11. 민사소송을 낼 때에는 이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앞선 권리범위확인심판과 2012년 내용증명도 고려해, 원고가 고소할 무렵에는 DW 3030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고소 당시 원고가 DW 3030의 판매 규모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혐의는 DW 3030에 관한 것이었고, 민사소송은 다른 세 제품의 판매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제품을 받은 날이나 형사고소를 한 날에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들의 3년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10년 시효는 각 판매로 손해가 생긴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 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반복되는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각 행위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도 따로 계산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이 2024. 1. 11.이므로, 2011. 11. 14.부터 2014. 1. 10.까지의 생산·판매로 인한 청구권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2014. 1. 11.부터 마지막 인정 판매일인 2020. 4. 20.까지의 생산·판매로 인한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배상액은 이 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6. 항소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원금은 300만 원
원고는 피고 회사 전체 매출 중 침해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한 뒤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약 7,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매출 비중을 뒷받침하는 산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로 피고 제품의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정확한 판매 수량과 금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하다고 보고,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바탕으로 연간 판매량을 약 200개로 보았습니다. 이를 시효가 남은 약 6년 3개월에 적용하여 수량을 약 1,250개로 추산했습니다. DW 3030의 개당 판매가격 4,000원을 적용한 추정 매출은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하여 손해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2020. 10. 20. 개정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판매는 같은 해 4. 20.까지였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01589 판결에서 인정된 200만 원에 더해, 특허법원은 피고들에게 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1심 판단을 함께 다툰 부대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 변리사 관점에서 본 판매 자료와 시효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확보하면 모델 번호와 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실제 구입일과 판매처를 보여 주는 거래자료를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제품의 표본과 거래가 확인되어도 다른 모델의 판매 기간을 뒷받침하려면 그 모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상 범위를 검토할 때에는 침해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경위, 판매로 손해가 생긴 시점, 확인되는 수량과 단가를 구분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매 시점은 배상 대상 기간을, 수량과 단가 자료는 그 기간의 손해액을 정하는 데 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