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양궁용 핑거 탭의 각도 조절 구조를 둘러싼 특허법원 2026년 10월 7일 선고 2026허10096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손가락을 받치는 부품의 각도를 바꿀 수 있다면 특허의 보호범위도 같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같은 목적보다 조절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원리가 중요했습니다.
핑거 탭, 무엇을 비교한 사건인가요
핑거 탭은 활시위를 당길 때 손가락에 닿는 압력과 마찰을 줄이는 양궁용 보조도구입니다. 손의 크기와 활을 당기는 습관이 사람마다 달라 손가락을 받치는 부품을 자신에게 맞추어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파이빅스는 명칭이 “핑거 탭”인 특허 제1968682호의 특허권자입니다. 이 특허는 2017년 1월 20일 출원되어 2019년 4월 8일 등록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비교한 것은 이 특허의 청구항 제1항과 “MK 양궁 MK 프로탭 핑거탭”인 확인대상발명입니다.

특허 제1968682호의 대표 도면과 확인대상발명인 MK 프로탭 핑거탭입니다.
원고는 상대 제품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들어간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 기술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년 2월 13일 2025당2186 사건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이 비교한 확인대상발명은 2025년 12월 26일 최종 보정된 설명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그 보정의 적법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문언대로 같은 구성을 갖추었나요
제1항 발명은 몸체 가장자리에 여러 관통홀을 두고, 손가락을 지지하는 제1 조절 부재에는 좌우 방향의 제1 가이드홀과 상하 방향의 제2 가이드홀을 둡니다. 관통홀은 부품에 뚫린 구멍이고, 가이드홀은 체결 부재가 그 안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길쭉한 구멍입니다.
사용자는 몸체의 여러 관통홀 중 체결할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가이드홀을 이용한 조절이 더해집니다. 결합 위치를 고르는 기능과 그 위치에서 다시 위치·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함께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특허발명의 도 2는 핑거 탭의 정면도이고, 도 3은 손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조는 달랐습니다. 몸체에는 하나의 제1 관통홀과 그 위쪽의 체결홈이 있고, 조절 부재에 볼록하게 형성된 가이드 체결부가 그 홈에 끼워집니다. 이 결합점은 이동하지 않는 회전축이 되며, 다른 체결점이 대각 방향 가이드홀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각도가 조절됩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 3·4는 조절 전후의 정면이고, 도 5·6은 제1 조절 부재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법원은 제1 가이드홀에 대응하는 구성, 조절 부재와 몸체의 체결방식, 여러 관통홀 중에서 결합 위치를 선택하는 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지 않아 청구항 문언 그대로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각도 조절이면 균등할까요
문언상 구성이 다르더라도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구성이 법적 요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같은 기술적 수단으로 평가된다면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를 균등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균등 여부를 판단할 때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같은지, 구체적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변경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등을 살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에는 청구항 일부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명세서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파악한 특허발명의 핵심은 결합 위치를 선택하는 구성과 추가적인 위치·각도 조절 구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점입니다. 여러 관통홀 중 알맞은 홀을 고른 다음,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가이드홀 안에서 체결 부재의 상대적 위치를 바꾸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체결홈과 가이드 체결부가 만나는 지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절 부재는 그 지점을 축으로 회전할 수 있지만, 특허발명처럼 여러 관통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합 위치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두 발명 모두 사용자의 신체조건에 맞게 손가락 지지 부품을 조절한다는 일반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다르므로 과제해결원리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도 달랐습니다. 특허발명은 결합 위치를 선택한 뒤 위치·각도를 추가로 조절할 수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은 고정된 결합점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각도를 조절합니다. 법원은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보아 변경의 용이성까지 더 살펴보지 않고 균등을 부정했습니다.
공지된 구성을 빼면 핵심이 바뀔까요
원고는 몸체의 여러 관통홀 중 일부를 선택하여 조절 부재의 결합 위치를 정하는 기술은 출원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특허발명에 특유한 기술적 핵심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갑 제5호증의 정면도입니다. 몸체 가장자리에 여러 관통홀이 있고, 조절 부재에는 좌우 방향의 가이드홀이 있습니다.
법원도 갑 제5호증에 여러 관통홀과 좌우 방향의 가이드홀을 이용하여 결합 위치를 정하는 구성이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성 하나가 공지되었다고 해서 그 구성을 전체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당연히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성이 나머지 구성과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입니다. 이 특허에서는 결합 위치의 선택에 더하여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가이드홀을 통한 위치·각도 조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두 체결점 중 하나를 회전축으로 삼는 방식을 특허발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1항 발명을 그러한 구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공지 구성을 빼고 남은 부분에 상대 제품의 작동방식을 대입하는 접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제1항의 권리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에도, 균등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특허심판원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항 발명과 최종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의 관계를 판단한 것입니다. 특허등록 자체를 무효로 한 판결이 아니며,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명한 소송도 아닙니다. 다른 청구항이나 다른 제품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조절 원리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이제 변리사 관점에서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절 기능을 갖는 제품을 비교할 때에는 “각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어느 결합점이 움직이고 어느 결합점이 고정되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부품의 이름뿐 아니라 부품 사이의 결합관계와 조절 과정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합 위치를 선택하는 기능과 그 위치에서 추가로 조절하는 기능이 어떤 효과를 함께 만드는지도 드러나야 합니다.
분쟁 단계에서는 조절 전후의 사진만으로 설명을 끝내기보다 결합 위치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는지, 가이드홀과 체결 부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구별한 것도 바로 그러한 구조와 작동의 차이였습니다.
설계를 변경할 때에도 고정축을 하나 두면 언제나 특허를 피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청구항과 명세서, 공지기술을 토대로 보호범위를 살피고 변경한 구성의 역할과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지기술을 근거로 권리범위를 다툴 때에도 그 구성 하나가 알려져 있었다는 점과, 전체 결합에서 그 구성이 맡는 역할은 구별해야 합니다. 알려진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품을 분석 대상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목적이나 기능의 이름이 같아도 보호범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핑거 탭을 사용자의 손에 맞춘다는 공통점보다, 결합 위치의 선택과 추가 조절을 어떻게 구현했는지가 결론을 가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