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상표권자 파산과 전용사용권

2026나10131 판결을 통해 상표권자 파산 전 발생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청구의 파산채권 해당 여부와 기각·각하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2026나10131 판결의 상표권자 파산과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설명하는 표지

계약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뒤, 상표권자가 파산하면 등록절차 이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은 2026. 10. 29. 선고 2026나10131 판결에서 계약에 따른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청구를 파산절차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상표 사용을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2024. 9. 30. 의류회사에 10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기존 대여금 15억 원을 포함해 원금을 25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였던 B는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문제 된 등록상표 8건은 모두 B의 명의였습니다.

계약에는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경우 B 명의 상표에 관하여 원고에게 10년간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이익입니다. 전용사용권은 설정한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에 2025. 2.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으로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10년간 지정상품 전부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도록 등록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소송을 시작한 뒤 상표권자가 파산했습니다

원고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날은 2025. 4. 30.입니다. 그 뒤 2025. 5. 12. B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개인 상표권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각각 다른 주체에게 내려진 결정입니다. 앞의 결정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등록을 요구한 근거였고, 뒤의 결정은 그 청구를 행사할 절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표시를 B의 파산관재인으로 정정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은 2025. 6. 5.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관재인으로 바뀌었지만, 원고는 계속 등록절차 자체를 이행해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3.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권리도 파산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원인에 기초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합니다. 제424조에 따라 파산채권은 파산절차를 통해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의 형식과 함께 그 권리가 언제 어떤 근거로 생겼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대여 계약의 조항과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계약 체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모두 B의 파산선고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를 B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행청구권은 약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요구한 행동은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내용도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표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처분하는 재산입니다. 원고는 B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던 상표권이 그 재단에 속하므로, 전용사용권 등록은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파산재단의 재산에 관한 소로 보아 관재인에게 등록절차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B가 보유한 상표권이 파산재단에 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원고의 소송을 통해 행사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 따로 살폈습니다. 원고가 근거로 삼은 것은 파산선고 전에 계약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발생한 이행청구권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권리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표가 문제 되더라도 상표권을 누가 관리하는지와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어디에서 행사하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관재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사정만으로 이행청구권의 행사 절차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5. 법원이 언급한 파산절차에서의 행사 방법

법원은 원고가 해당 권리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관재인이 신고에 이의하는지에 따라 진행 중인 소를 파산채권의 조사·확정을 구하는 취지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신고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자신의 권리 내용을 알리는 절차이며, 조사·확정은 그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항소심은 원고에게 채권 신고 여부와 파산절차의 진행 상황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소가 파산채권에 관한 소라는 점을 계속 다투면서 이 사건 판결을 구했습니다. 판결문이 설명한 것은 이 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어떤 신고를 했는지와 그 이후의 결과는 이 판결의 판단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6.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5. 29. 선고 2025가합10383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안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허법원은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 자체에 관한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각하의 이유는 원고가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독립된 등록절차 이행청구의 형태로 행사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7. 변리사 관점에서 본 계약과 등록 자료의 관리

상표 사용 약정을 검토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과 등록원부에 적힌 상표권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을 받은 회사와 상표를 보유한 개인이 달랐습니다. 권리의 대상, 사용 범위, 등록절차에 협조할 주체를 각각 확인해 두면 어떤 약정을 누구에게 이행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일, 권리 발생의 계기가 된 사건, 파산선고일을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실제 등록 상태와 파산절차에 제출된 서류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등록을 요청하는 청구도 그 발생 원인과 시점에 따라 행사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전체 글 보기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기술과 브랜드를 위한 다음 결정, 아이피렉스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