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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통관 보류,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

통관 보류와 특허 경고장에 관한 책임을 당시 심결·기재 내용·후속 조치의 시점에 따라 판단한 2024나10881 판결입니다.

특허 통관 보류와 경고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룬 판례

특허심판원에서 상대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받아 세관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나중에 그 판단을 취소했다면, 통관이 늦어진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0881 판결은 통관 보류를 요청할 당시의 근거와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1. 수입물품 932개의 통관이 멈춘 경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두 특허의 특허권자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먼저 원고 수입업체가 실시하는 기술이 제1 특허의 청구항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내 특허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특허심판원에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19년 9월 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심결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체가 2020년 5월 제품 932개를 신고하자 인천세관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피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로 제1 특허 침해를 이유로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현금 2,593만 원을 담보로 냈습니다. 세관은 5월 14일경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보류를 풀기로 한 결정의 통지는 10월 22일경, 실제 통관 완료는 10월 26일경이었습니다.

2. 심결을 나중에 취소했는데도 배상책임이 없었던 이유

앞선 권리범위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2020년 9월 대상 기술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자유실시기술은 해당 특허와 구체적으로 대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기술입니다. 이 판결은 11월 12일 상고가 기각되면서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개별 대상 기술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한 것이므로, 별도로 제기된 제1 특허의 등록무효심판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통관 보류 요청 때문에 보세창고료와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는지를 상법 제389조 제3항과 제210조에 따라 살폈습니다. 여기서 과실은 그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주목한 시점은 2020년 5월의 요청 당시였습니다. 그때는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유효해 대표이사가 침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심결을 취소한 판결은 통관 보류가 풀린 뒤에야 확정됐습니다. 세관이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참조하기로 한 제1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서도, 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고 남은 청구항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당시 요청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업체는 제2 특허를 이유로 추가 보류 요청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것은 세관이 이미 보류 중인 물품에 대해 추가 침해 의심을 통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제2 특허에 기초해 별도로 요청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거래처에 보낸 특허 경고장은 왜 업무방해가 아니었을까

피고 회사는 2022년 5월 수입업체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내 제품의 판매 중지와 폐기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 경고장에는 제2 특허 제1항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던 심결과 그 심결을 다투는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 다른 업체에 보낸 경고장에는 두유 제조방법과 죽 제조기 등 별도 특허에 관한 심판의 진행 또는 예정 사실을 적었습니다.

법원은 거래처에 판매 중지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허위 내용을 알리거나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경고장에는 절차 경위와 통상적인 권리행사 가능성이 적혀 있었고, 법원이 보기에는 허위 내용이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난 압력으로 볼 만한 문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 별도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4. 여러 절차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수입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결국 기각되거나 각하됐고, 형사 고소에서도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제1·2 특허에 대한 최초 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졌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 측이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심판을 남발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무역위원회 조사 신청은 제2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뒤 회사가 즉시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까지 종합해 피고 측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수입업체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상청구를 기각한 결론을 유지하며 수입업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통관 보류 요청과 특허 경고장을 준비할 때

특허권자라면 요청서와 경고장에 어떤 제품이 어느 청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심결이 있더라도 불복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상태를 사실대로 적고, 판단이 달라졌을 때는 이미 요구한 조치를 계속할 근거가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통관 보류 요청과 세관의 결정, 그 결정으로 생긴 비용을 시간순으로 구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청에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창고료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요청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이 문제라면 그 문구와 실제 발송 범위, 발송 뒤 거래가 중단된 경위를 구분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통관 보류나 경고장에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나온 결과와 함께, 조치를 취한 당시의 근거와 표현, 판단이 바뀐 뒤의 대응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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