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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와인 상표로 국내 상표등록을 막을까

와인 관련 BOURGEOIS 표장의 전체 유사성과 해외 와이너리 선사용상표의 인지도·부정한 목적을 구별한 2024허14322 판결입니다.

해외 와인 상표 인지도와 국내 BOURGEOIS 상표 분쟁

오늘은 국내 와인바 상표에 해외 상표와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등록을 막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5. 3. 20. 선고 2024허14322 판결은 ‘레 부르주아’라는 한글 상표에 대해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앞서 등록된 상표들과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그리고 해외 와이너리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따라 출원했는지였습니다.

1. 같은 단어를 둘러싼 서로 다른 두 주장

피고는 2020년 5월 26일 ‘레 부르주아’를 출원해 같은 해 10월 7일 제1649684호로 등록했습니다. 등록 대상에는 와인바업, 주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과 소믈리에 자문 서비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판결의 직접 대상은 영문 표장이 아닌 이 한글 등록상표입니다.

분쟁 대상 한글 레 부르주아 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레 부르주아’(제1649684호)

원고는 앞서 등록된 밀가루·빵 등의 ‘MOULINS BOURGEOIS’와 와인 등의 ‘CRU BOURGEOIS’ 도형 결합 상표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미국 와이너리의 선사용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했다는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선등록상표 두 건과 해외에서 실제로 사용한 선사용상표는 서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선등록 MOULINS BOURGEOIS 문자상표

선등록상표 1 ‘MOULINS BOURGEOIS’

선등록 CRU BOURGEOIS 결합상표

선등록상표 2 ‘CRU BOURGEOIS’

2. ‘부르주아’ 부분만 따로 떼어 비교할 수 있었을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앞서 등록된 상표와의 충돌을 판단할 때는 상표가 보이는 모습, 불리는 소리, 떠올리게 하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결합상표의 일부가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상품 출처를 나타낸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요부라고 합니다.

‘MOULINS BOURGEOIS’는 두 단어의 글자 크기와 서체가 같았습니다. ‘MOULINS’가 방앗간이나 제분소를 뜻할 수 있지만, 프랑스어 사전과 지도 자료만으로 국내 소비자가 그 뜻을 쉽게 알고 상표에서 중요하지 않게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장에 ‘BOURGEOIS’만 쓰인 제품도 있었지만, 상표 전체를 쓴 제품과 회사 소개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국내 소비자가 공통 단어만으로 상표를 주로 기억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BOURGEOIS 부분을 강조한 포장 사례

‘BOURGEOIS’만 표시된 밀가루 제품 포장

Moulins Bourgeois 전체 명칭이 표시된 포장

‘MOULINS BOURGEOIS’ 전체가 표시된 제품 포장

‘CRU BOURGEOIS’에는 두 단어의 첫 글자를 표시한 큰 도형이 문자와 결합돼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 자체도 와인 거래에서 하나로 쓰였고, ‘BOURGEOIS’만 눈에 띄거나 다른 부분보다 출처를 잘 나타낸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상표도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전체로 비교했습니다.

3. 전체로 보면 이름과 인상이 달랐습니다

한글 등록상표는 ‘레 부르주아’ 전체가 출처를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물랭 부르주아’나 ‘크뤼 부르주아’ 전체와 비교하면 첫머리의 발음이 다르고, 한글·영문이나 도형의 구성도 달랐습니다. 선등록상표에는 지역이나 방앗간, 포도원 등 다른 뜻도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전체 모습과 발음, 의미를 함께 보면 ‘부르주아’가 겹친다는 점만으로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 자체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비슷한지는 별도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4. 미국 와이너리의 사용 사실과 인지도는 별개였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해외에서 사용한 상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가 그 상표를 특정 사업자의 것으로 인식했고, 국내 출원인이 그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출원 당시의 인지도와 부정한 목적을 각각 살피는 이유입니다.

원고 측 자료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의 와이너리는 선사용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웹사이트에서 와인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영어판 위키피디아의 와이너리 소개와 미국 와인 경연대회 수상 내역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용과 활동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해외 와이너리가 사용한 Les Bourgeois Vineyards 표장

미국 와이너리의 선사용상표 ‘Les Bourgeois Vineyards’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2020년 5월 국내 출원 무렵 관련 소비자가 그 표장을 특정 사업자의 것으로 인식할 만큼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상표를 놓고 교섭했거나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제출 자료로는 알 수 없어 부정한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두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해외 상표로 국내 등록을 다툴 때 준비할 자료

해외에서 상표를 쓴 기간이 길더라도,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관련 소비자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보여줄 자료를 따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도와 지역이 드러나는 판매량, 유통 범위, 광고 집행과 도달 규모, 기사나 행사 기록을 모으면 상표 사용이 실제 인지로 이어졌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통 단어를 요부로 주장한다면 사전적 뜻이나 한두 건의 포장 사진과 함께 소비자가 실제로 어떻게 부르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증, 포장·광고에서 사용하는 형태, 소비자가 그 명칭을 접한 시점을 서로 연결해 정리하면 어떤 표장을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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