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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보이는 디자인, 왜 무효일까

콘센트용 소화패치의 외관이 선행디자인과 비유사한데도 창작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가 유지된 특허법원 2026허10084 판결을 살펴봅니다.

소화패치 외관의 차이와 창작 용이성을 다룬 2026허10084 판례 표지

오늘은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6허10084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콘센트에 붙이는 소화용 패치 디자인의 등록무효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행디자인과 전체 인상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무효심결을 유지했습니다. 두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사건 개요: 콘센트에 붙이는 소화용 패치

등록디자인 제1215174호의 대상 물품은 소공간용 소화용구입니다. 콘센트에 부착하여 화재 발생 시 소화에 이용하는 패치로, 2022. 7. 28. 출원되어 2023. 5. 4. 등록됐습니다.

등록디자인 제1215174호 소화패치의 도면 1.1~1.5: 둥근 직사각형과 대칭 구멍 두 개

등록디자인 제1215174호의 도면 1.1~1.5

등록디자인 제1215174호 도면 1.6·1.7의 소화패치 옆면

등록디자인의 도면 1.6·1.7

무효심판 청구인은 출원 전에 알려진 자동 소화패치의 디자인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 2. 13. 2025당2717 사건에서 등록무효 심결을 했고, 디자인권자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먼저, 선행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개됐나요?

비교 대상인 선행디자인은 제품 리뷰에서 소개된 자동 소화패치였습니다. 디자인권자는 블로그 글이 수정되어도 최초 게시일이 유지되므로, 게시일만으로 당시 그 형상이 공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리뷰 외에도 2022. 5. 3.과 5. 8.의 다른 블로그 글, 같은 해 4월과 6월의 박람회 소개 자료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선행디자인이 2022. 5. 2.경 온라인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게시일 하나만이 아니라 같은 제품의 공개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을 살핀 것입니다.

첫 번째 판단: 전체 외관은 유사하지 않았습니다

두 디자인은 모두 직사각형이고, 바깥 모서리가 둥글며, 안쪽에 좌우 대칭으로 한 쌍의 구멍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서로 다른 인상을 준다고 봤습니다.

폭을 1로 환산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높이 및 모서리 곡률반지름 비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비례 및 모서리 비교

가로 길이를 1로 놓으면 등록디자인의 세로는 약 0.8, 선행디자인의 세로는 약 0.4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으로, 선행디자인은 납작한 직사각형으로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 길이 단위가 아니라 형상을 비교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비교하는 곡률반경, 즉 모서리 곡선이 이루는 원의 반지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로 길이를 1로 보았을 때 그 반지름은 등록디자인이 약 0.3, 선행디자인이 약 0.07이었습니다. 등록디자인은 둘레에서 곡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둥그스름하고, 선행디자인은 상대적으로 각진 인상을 줬습니다.

법원은 가로·세로 비례와 곡선의 비중이 바깥 형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쌍의 구멍이 있다는 공통점만으로 지배적인 특징이나 전체적인 장식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판단: 그래도 쉽게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창작용이성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바탕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등록요건입니다. 법원은 외관의 유사성 판단과 별도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을 검토했습니다.

두 디자인은 대상 물품이 같거나 비슷하고, 모두 220V 콘센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사용 관계를 전제로 세로 길이와 모서리의 차이가 어떤 변형인지를 살폈습니다.

콘센트에 부착한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소화패치 비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콘센트 부착 모습

우선 출원 전에 가로·세로 비율이 다른 다양한 직사각형 소화용 패치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선행디자인의 세로 길이를 바꾸는 것이 이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직사각형 소화패치의 서로 다른 가로·세로 비율을 보여주는 선행디자인들

출원 전에 알려져 있던 다양한 직사각형 소화용 패치

또한 법원은 소화 기능을 높이기 위해 세로를 늘리는 변형을,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 변형으로 평가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비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차이를 만드는 창작 수준은 구별하여 본 것입니다.

모서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행디자인에 이미 존재하는 모서리의 곡률을 바꾸는 것에 별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콘센트 구조에 맞춘 곡률 조정은 기능적 변형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러한 차이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 비유사 판단이 곧 등록 유지는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제33조 제1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제33조 제2항의 무효 사유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등록무효 심결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디자인권자의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디자인권자가 다른 디자인에 관한 심판 사례를 근거로 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의 비교 디자인이 각각 다르고, 그 다른 사건에서는 공지디자인과 무효 대상 디자인의 대상 물품도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시사점: 차이가 만드는 미감을 설명하세요

다음은 이번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상 시사점입니다. 디자인을 비교할 때는 전체 외관이 다른지와 그 차이가 쉽게 만들어지는 변형인지를 각각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수를 바꿨거나 더 둥글게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두 문제에 모두 답할 수는 없습니다.

가로·세로 비례, 모서리와 선의 흐름, 구성요소의 배치가 어떤 전체 인상을 만드는지 도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변화가 흔한 표현이나 사용 목적에 맞춘 조정에 그치는지, 다른 미감적 기여가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선행디자인의 공개를 다툴 때도 게시일과 함께 실제 공개된 형상, 다른 게시글과 전시 자료 등 서로 연결되는 근거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관상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차이가 어떤 수준의 창작인지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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