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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추에이터·분기관, 유사상품일까

특허법원 2026허10153 판결을 통해 전동·직선형 액추에이터와 비금속제 분기관의 용도, 공급 업체, 보일러 수요자 및 거래 명칭이 상품유사 판단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액추에이터와 분기관의 상품 유사를 다룬 2026허10153 판례 표지

오늘은 특허법원 2026. 10. 28. 선고 2026허10153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움직임을 만드는 구동장치인 액추에이터와 관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분기관은 서로 다른 부품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상품이 상표법상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거래 사정이 결론을 좌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PMC 상표의 등록거절

출원인은 2023. 8. 9. 도형과 영문자 PMC를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으로 정한 범위인 지정상품은 제7류의 전동액추에이터(기계부품)와 직선형 액추에이터(기계부품)였습니다.

청색 도형과 붉은 글자 PMC를 결합한 출원상표 제40-2023-143484호

출원상표: 제40-2023-143484호

먼저 등록되어 있던 상표는 영문자 PMC와 한글 피엠씨를 위아래로 결합한 표장이었습니다. 선등록상표에는 여러 제19류 상품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소송에서 실제로 비교한 상품은 그중 비금속제 분기관이었습니다.

PMC와 한글 발음 표기를 위아래로 배치한 선등록상표 제651749호

선등록상표: 제651749호

심사관은 상표와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심판원도 2026. 4. 16. 2024원1326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출원인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의 유사성은 나누어 봅니다

법원은 두 상표 모두 소비자가 독립된 출처표시로 기억하는 중요한 부분, 즉 요부가 PMC라고 봤습니다. 그 발음이 같고 외관도 유사하다는 표장 유사성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습니다.

핵심은 상품의 관계였습니다. 상품유사는 모양이나 재료가 같은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표나 비슷한 상표를 붙였을 때 소비자가 같은 업체에서 만들거나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를 위해 품질·형상·용도·생산과 판매 부문·수요자 범위 등 실제 거래 사정을 종합합니다.

첫째, 같은 설비 안에서 기능이 연결됐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전기·유압·공압 등의 에너지를 기계적인 힘으로 바꾸어 장치를 움직입니다. 비금속제 분기관은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갈라진 관으로, 물이나 기체처럼 흐르는 물질인 유체를 여러 갈래로 나누거나 다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부품의 기능은 구별됩니다. 다만 액추에이터가 밸브를 움직여 배관 속 흐름을 제어하는 용도로 쓰이면, 유체의 이송과 분기를 담당하는 분기관과 같은 설비 안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용도에서 기능과 사용 목적이 연결되고 거래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둘째, 실제로 같은 업체가 함께 공급했습니다

법원은 아성플라스틱밸브의 홈페이지에서 공압식·전기식 액추에이터와 비금속제 분기관을 포함한 배관시스템을 함께 생산·판매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두 상품을 같은 공급자가 다루는 실제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성플라스틱밸브의 공압식·전기식 액추에이터와 비금속제 분기관을 포함한 배관시스템 자료

법원이 살펴본 아성플라스틱밸브의 액추에이터와 배관시스템

댄포스와 케이시시정공도 분기관을 포함하는 밸브와 전동액추에이터를 함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급·판매 자료를 상품의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댄포스·케이시시정공의 밸브와 전동액추에이터 판매 자료

분기관을 포함하는 밸브와 전동액추에이터의 판매 자료

셋째, 보일러 수요자와 거래 명칭도 겹쳤습니다

보일러에 사용되는 전동형 구동기와 분배기도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소비자가 인터넷 게시글에서 구동기와 분배기를 함께 언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까지 고려하여 용도가 유사하고 수요자 범위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봤습니다.

보일러 구동기와 분배기를 함께 언급한 게시글과 설치 사진

보일러 구동기와 분배기에 관한 거래 자료

출원인은 보일러 구동기와 자신이 제시한 특정한 종류의 전동액추에이터는 별개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액추에이터를 우리말로 옮기면 구동기이고, 실제 거래에서도 보일러 구동기를 액추에이터라고 부른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출원인이 자동화설비에 쓰이는 제품의 예로 제시한 전동액추에이터 사진

출원인이 주장한 특정한 종류의 전동액추에이터

전동액추에이터는 기계와 기술분야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출원인이 제시한 자동화설비용 특정 제품만이 이 출원의 전동액추에이터(기계부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인이 제시한 제품 사진과 출원서에 정한 지정상품의 범위를 구별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론: 유사상품으로 보아 등록거절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용도, 생산·판매 부문, 수요자 범위 등을 종합하면 두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 같은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전동·직선형 액추에이터와 비금속제 분기관을 거래 통념상 유사상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유지하고 출원인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입니다.

실무상 시사점: 분류번호와 실제 거래를 함께 보세요

다음은 이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상 시사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출원상품은 제7류, 비교한 선등록상품은 제19류였습니다. 출원 준비에서는 상품류 번호가 다르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같은 공급자가 다루는지와 구매자가 상품들의 출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 재료나 모양이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과 함께, 공급업체의 취급 범위, 판매 경로, 같은 설비에서의 사용 관계, 실제 구매자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상품 문구가 실제 판매품 한 종류보다 넓게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함께 쓰는 부품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유사상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능의 연계, 동시 생산·판매 사례, 보일러 관련 수요자와 거래 명칭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상표의 상품유사는 부품의 이름을 넘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만나고 거래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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