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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3배 배상의 범위

특허법원 2026나10042 판결을 통해 디자인권 취득 전 손해배상채권, 침해 이익의 입증, 고의가 인정된 기간과 3배 배상 범위를 살펴봅니다.

디자인 침해의 3배 배상 적용 기간을 다룬 2026나10042 판례 표지

오늘은 두피 마사지기 디자인 침해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특허법원 2026. 9. 9. 선고 2026나10042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침해 기간과 고의가 인정되는 시점을 나누어 일부 기간의 손해에만 3배 배상을 적용했습니다. 어떤 손해를 언제부터 배상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옛 등록

원고 트라이베스트가 넘겨받은 제30-0737324호는 ‘머리마사지용 머리빗’ 디자인입니다. 원형 링에 여러 돌기가 형성된 형상으로, 2014. 3. 31. 등록되었습니다. 원고가 처음 출원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전 권리자로부터 양수한 권리라는 점이 손해배상 기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고의 등록디자인 제30-0737324호 도면 1.1

원고의 등록디자인 제30-0737324호 — 도면 1.1

원고 등록디자인의 도면 1.2~1.7

원고 등록디자인의 도면 1.2~1.7

피고도 ‘두피 마사지기’를 출원하여 2021. 8. 24.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등록에는 2022. 6. 13. 무효심결이 내려졌고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피고가 유효한 디자인권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면책 여부를 다툰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가 등록받았던 디자인 도면 1.1·1.2

피고가 등록받았던 디자인 — 도면 1.1·1.2

피고가 등록받았던 디자인 도면 1.3·1.7

피고가 등록받았던 디자인 — 도면 1.3·1.7

판매한 제품에 침해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아래 제품을 직접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자 D에게 납품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제품의 물품과 디자인이 원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다툰 관련 소송에서도 피고 제품이 그 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실제 판매한 두피 마사지기 사진 3장

피고가 실제 판매한 두피 마사지기 제품

침해행위의 과실은 법률에 따라 추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 권리의 등록료 미납 기간에 제품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개된 선행 등록디자인의 존재나 실시 여부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피고가 과실 없이 행동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리 취득 전 손해에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원고가 디자인권 이전등록을 마친 날은 2021. 12. 29.입니다. 원고는 2018년부터의 손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전 권리자가 가진 과거 손해배상채권까지 넘겨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권을 양수한 사실과 그 전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 대상은 2021. 12. 29.부터 2025. 8.경까지의 침해로 한정되었습니다. 과거의 손해배상채권은 언제나 양수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그 양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피고는 판매 제품이 모두 원고의 권리 취득 전에 납품한 재고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리 취득 후 피고가 직접 12개를 팔았고 D의 판매도 약 3년 8개월간 817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판매 시작 시점과 규모, 과거 납품을 입증할 주문서·거래명세서·이체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균 마진율만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총판매금액에 중소유통업의 평균 소매마진율 19.9%를 곱한 28,505,841원을 피고의 이익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 침해 수익에서 그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뺀 ‘한계이익’으로 보았습니다. 평균 마진율을 곱한 값이 곧 그 이익이라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손해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론과 증거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제품의 판매가격 차이도 고려했습니다.

원고 제품은 14,000~30,000원, 피고 제품은 165,000~239,000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피고 제품이 팔린 수량만큼 원고의 판매가 줄었다거나 피고의 이익 전부가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증액 전 손해는 합계 1,000만 원이었습니다.

고의 침해는 판결 송달 다음 날부터 구분했습니다

관련 권리범위 사건인 2024허10405 판결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판결정본은 2024.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다음 날인 2024. 8. 24.부터는 피고가 침해 사실을 알면서 행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2025. 8.경까지 약 1년간 판매가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판매량은 97개, 매출은 15,894,930원이었습니다. 이후 판매가 모두 납품처 D를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피고가 제품 반환이나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3배로 정해 총 1,200만 원이 됐습니다

법원이 나눈 앞 기간은 2021. 12. 29.부터 2024. 8. 23.까지이고 그 손해는 900만 원입니다. 뒤 기간은 2024. 8. 24.부터 2025. 8.경까지이고 증액 전 손해는 100만 원입니다. 법원은 고의 인식, 판매 지속과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뒤 기간의 배상액만 3배인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배상원금은 앞 기간 900만 원과 뒤 기간 300만 원을 합한 1,200만 원이며 지연손해금은 별도입니다. 전체 손해 1,000만 원을 3배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선택한 증액 결과로, 모든 디자인 침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배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항소심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한 제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배상액이 줄었고, 원고는 인정된 범위에서 일부 승소한 결과입니다.

실무에서는 권리와 거래의 시점을 함께 관리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는 권리를 넘겨받을 때 과거 손해배상채권의 처리까지 확인하고, 침해를 주장할 기간별 판매·비용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도 자신의 등록 이력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행 권리와 실제 납품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불리한 권리범위 판단을 송달받았다면 유통 단계에 남은 제품도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인식한 시점과 그 뒤 판매 지속, 판매중지 요청 등 실제 조치를 구분하여 손해와 증액 범위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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