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NO MORE PIZZA’라는 같은 문구가 포함된 두 상표가 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11. 12. 선고 2026허10085 판결은 노모어피자 출원상표와 ‘PIZZA ICONIC’ 및 ‘NO MORE PIZZA’가 함께 적힌 선등록상표를 비교한 사건입니다.
결합상표는 문자와 도형, 여러 문구가 함께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공통된 문구를 발견하면 각 표장에서 그 문구가 어떤 크기와 위치로 표현됐고, 전체 상표의 인상을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역할의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1. ‘NO MORE PIZZA’ 출원이 왜 거절됐나요?
출원인은 2023. 1. 26. 출원번호 40-2023-0014366으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피자를 든 토끼 도형과 ‘no more pizza’ 등의 문자가 결합된 표장이었고, 지정서비스에는 피자가게업·피자가게운영업을 비롯한 제43류의 음식점 관련 서비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정서비스는 상표를 사용하려고 출원서에 정한 영업 분야를 뜻합니다.
심사관은 앞서 출원·등록된 제301684호 상표를 이유로 2024. 9. 30. 거절결정을 했습니다. 이 선등록상표는 사각형 테두리 안에서 ‘PIZZA ICONIC’이 위에, ‘NO MORE PIZZA’가 아래에 배치된 표장이었습니다. 출원인은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도 2026. 1. 28. 2024원2244 심결로 거절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였습니다. 앞선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의 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송에서는 두 상표의 구성 중 무엇을 중심으로 비교할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2. 상표의 ‘요부’는 어떻게 고를까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성 중 특정 부분이 독립적으로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떠올리게 하는 경우 그 부분을 ‘요부’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요부를 대비하는 작업도 전체적인 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는 글자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부분과 비교한 식별력, 결합 상태, 지정서비스와의 관계,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같은 영어 문구가 있어도 각 표장의 구성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상표에서는 피자를 든 토끼 도형이 시선을 끌고, ‘no more pizza’ 문자가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도형과 문자의 결합을 요부로 파악했습니다. 맨 아래의 작은 ‘Anything more? No more!’ 문구는 나머지 구성에 비해 비중이 현저히 낮다고 봤습니다.

출원상표 — 출원번호 40-2023-0014366
3. 선등록상표의 작은 문구는 어떤 역할이었나요?
선등록상표의 상단 ‘PIZZA ICONIC’은 굵고 큰 글씨로 표시돼 전체에서 비중이 컸습니다. ‘ICONIC’이라는 형용사가 ‘PIZZA’ 뒤에 오는 비교적 특이한 구성도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이 ‘대표적인 피자’, ‘상징적인 피자’ 또는 ‘피자아이코닉’이라는 고유명사로 인식되면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아래 ‘NO MORE PIZZA’는 상대적으로 가늘고 작은 글씨로, 상단과 거리를 두고 가장자리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문구를 함께 읽으면 ‘피자아이코닉이 있으니 다른 피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단 문구는 상단 브랜드의 인상을 설명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배치와 의미, 상대적 식별력을 종합해 선등록상표의 요부를 ‘PIZZA ICONIC’으로 봤습니다. 피고는 하단 ‘NO MORE PIZZA’도 별개의 요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 안의 문장을 개별 단어로 분리하기에 앞서 문장과 배치가 형성하는 관계를 살핀 것입니다.

선출원등록상표 — 등록번호 제301684호
4. 법원은 두 표장을 어떻게 비교했나요?
출원상표의 요부는 토끼 도형과 ‘no more pizza’의 결합이었고,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PIZZA ICONIC’이었습니다. 외관에서는 도형의 유무, 알파벳의 차이, 글씨체 등이 달랐습니다. 호칭도 출원상표는 ‘노 모어 피자’, 선등록상표는 ‘피자 아이코닉’으로 불려 음절과 음절 수에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관념에서는 출원상표가 ‘더 이상 피자가 없다’는 의미로,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대표적인 피자’나 ‘상징적인 피자’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두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사용되더라도, 이 표장들로 인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지정서비스의 유사 여부는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을 음식점 서비스들이 서로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로 설명하면 판단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5. 간판·후기·검색결과는 왜 살펴봤나요?
법원은 실제 거래에서 선등록상표가 어떤 이름으로 인식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선등록상표권자는 2015년 1월 무렵부터 2023년 6월 무렵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PIZZA ICONIC’을 간판에 표시해 사용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이름은 ‘pizzaiconic’이었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가게 이름도 ‘피자아이코닉’이었습니다.
방송 소개와 여러 소비자 후기에서도 오랫동안 ‘피자아이코닉’이라는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이후 간판이 바뀐 뒤에도 그러한 호칭이 이어졌다는 점은 상단 문구의 식별력이 소비자 인식에 미친 결과를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글자의 배치에 관한 판단을 실제 사용 자료가 뒷받침한 셈입니다.
일부 후기에는 ‘피자아이코닉 노모어피자’처럼 두 문구가 함께 등장했고, 검색창에 ‘no more pizza’를 넣으면 두 가게가 함께 검색되는 결과도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전체 사정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일부 후기나 검색결과만으로 하단 문구의 독립된 요부성이나 출처 혼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변리사 관점에서 출원 전에 확인할 점
실무에서는 상표의 공통 문구를 찾은 다음, 그 문구의 시각적 비중과 의미를 각각의 표장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주된 브랜드와 설명 문구의 글씨체·크기·간격을 어떤 관계로 구성했는지 살펴보면, 소비자가 무엇을 출처표시로 받아들일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이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상표 검토상의 시사점입니다.
사용 자료를 준비할 때도 간판 사진, 배달 서비스의 상호 표시, 계정 이름, 소비자 후기 등이 어떤 명칭을 일관되게 가리키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결과 한 장과 장기간 축적된 사용 자료는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서로 다른 자료가 함께 제출되면 전체적인 거래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또한 이번 판단을 모든 광고 문구의 식별력에 관한 일률적인 결론으로 일반화해서는 곤란합니다. 법원은 이 선등록상표의 구체적인 배치와 문구의 의미, 사용 경위를 종합했습니다. 실제 출원에서는 자신의 표장 구성과 선등록상표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2024원2244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실무상 의미는 공통된 문구의 존재와 그 문구가 독립적인 출처표시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