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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동의는 언제 받아야 할까

공존동의를 심결 뒤에 받은 숏플 출원 사건을 통해, 심결취소소송의 판단 기준시점과 재출원·선출원 순위, 표장의 호칭 유사성을 살펴봅니다.

서류·탁상시계와 상표 공존동의는 심결 전에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 2026허10195 판례 표지

오늘은 상표 공존동의를 받은 시점이 문제가 된 특허법원 2026. 10. 14. 선고 2026허10195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가 등록에 동의했는데도, 이미 내려진 거절심결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숏플’ 출원 사건은 동의의 내용뿐 아니라 언제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숏플 출원과 두 선등록 표장

주식회사 하나투어는 2023. 8. 11. 도형과 한글 ‘숏플’을 결합한 상표를 제40-2023-145315호로 출원했습니다. 이 사건 지정상품은 콘텐츠 공유·편집·추적과 시청자 반응 분석 등에 관한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5개입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으로 보호받으려는 상품의 범위입니다.

보라색·청록색 사각형 도형과 한글 숏플이 결합된 출원상표 제40-2023-145315호

출원상표 — 제40-2023-145315호, 숏플

문제가 된 선등록 권리는 주식회사 샤플앤컴퍼니가 보유한 제175463호 서비스표와 제1524192호 상표였습니다. 앞선 서비스표는 ‘ShoPl’과 ‘쇼플’을 함께 표시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매업 등을 지정했으며, 앞선 상표는 영문 ‘shopl’로 구성되고 여러 소프트웨어를 지정했습니다.

청색·주황색 영문 ShoPl 아래 한글 쇼플을 배치한 선등록서비스표 제175463호

선등록서비스표 — 제175463호, ShoPl·쇼플

검은색 소문자 shop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제1524192호

선등록상표 — 제1524192호, shopl

심사관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2024. 10. 25.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나투어가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2026. 4. 28. 2024원2437 심결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불복심판은 등록 거절이 부당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공존동의는 심결 뒤에 받았습니다

하나투어는 2026. 6. 18. 선등록 권리자로부터 이 출원상표의 등록에 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동의를 받았으므로 선등록상표와의 충돌을 이유로 한 거절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의일은 심결일인 2026. 4. 28.보다 뒤였습니다.

판결이 설명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는, 먼저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충돌하더라도 그 권리자의 등록 동의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동의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공존동의는 먼저 등록된 상표권자가 다른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락하는 의사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심결 당시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거친 경우 등록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심결 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등록상표와의 충돌이라는 거절사유뿐 아니라, 동의를 받아 그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심결 후에 비로소 생긴 사실을 그 심결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존동의 예외가 적용되려면 늦어도 심결 전에 동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6월 18일에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보다 앞선 4월 28일의 심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의를 소송 중에 받았다는 사정과, 심결 당시 이미 동의가 존재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새 출원일과 다른 출원인의 순위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심결 후 새로 거절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재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출원은 새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출원과 재출원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했다면 그 사람의 순위가 앞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에서 뒤늦게 받은 동의로 예전 심결을 취소하고 최초 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 정상적으로 재출원한 사람보다 소송을 택한 사람을 유리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공개된 심사·심판 기록을 보고 새로 출원한 제3자의 예측 가능성도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이 늦게 받은 동의는 언제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소송에서 그 동의로 기존 심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며, 재출원에서는 새로운 출원일과 다른 등록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존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출원의 등록 결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관과 호칭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하나투어는 동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표장 자체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형의 유무와 문자의 수·배치 등이 달라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인 호칭도 함께 살폈습니다.

출원상표의 사각형 도형 부분에는 특별한 호칭이 없어 주로 ‘숏플’로 불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선등록서비스표는 함께 적힌 한글에 따라 ‘쇼플’로, 선등록상표 ‘shopl’은 ‘쇼플’ 또는 ‘샤플’로 불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숏플’과 ‘쇼플’이 모두 두 음절이고, 첫 음절의 초성·중성이 같으며 두 번째 ‘플’도 같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첫 음절의 받침 ‘ㅅ’ 유무만으로 전체적으로 들리는 느낌이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숏플’과 ‘쇼플’은 사전에 없는 조어여서 특정한 관념을 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투어는 각 표현이 짧은 영상이나 쇼호스트 등이 모인 장소를 뜻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래업계에서 그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이거나 상품의 성질을 바로 나타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도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생산·유통·판매 경로와 수요자 범위가 중복되어 유사하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외관의 차이에도 호칭의 유사성으로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거절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공존동의를 통한 해결을 검토하신다면 협의 일정과 심판 진행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은 출원상표와 선등록 권리, 대상 상품, 실제 동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구별하여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 판결이 제시한 시점 판단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인 제안입니다.

상표를 새로 출원할지 검토할 때에도 기존 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출원일과 그 사이의 제3자 출원을 함께 살피고, 표장 검색에서는 로고 모양뿐 아니라 한글·영문과 실제 발음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숏플 사건은 상표 공존동의의 취득과 기존 거절심결의 취소가 서로 다른 문제임을 보여 줍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결론에만 집중하기보다, 심결 시점에 어떤 사정이 존재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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