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마네킹에 옷을 입혀 촬영한 사진으로도 티셔츠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2. 1. 20. 선고 2021허2687 판결에서 법원은 마네킹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그 사진에서 옷의 형상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지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1. 얼굴과 목을 가리는 티셔츠 디자인
제852475호 등록디자인은 긴팔 티셔츠의 목 부분에 얼굴과 목을 햇빛으로부터 가리는 목토시를 붙인 형태였습니다. 토시에는 귀를 걸 수 있는 구멍과 머리 위에서 고정하는 끈이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2016년 2월 23일 출원돼 같은 해 4월 27일 등록됐습니다.
원고는 마네킹에 입히면 소재가 늘어나 본래의 옷 모양을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공개된 목토시 티셔츠와 유사하고, 거기에 퍼머용 헤어밴드의 탈부착 방식을 더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허심판원이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진만 보고 같은 형태를 반복 생산할 수 있을까
디자인보호법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인 방법으로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법원은 출원서에 적힌 내용과 사진, 도면, 디자인 설명을 함께 보아 해당 분야의 디자이너가 보호받을 형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출원서의 설명에는 재질이 섬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가 말한 스판 직물이라는 기재는 없었고, 사진에서도 옷이 잡아당겨지거나 늘어나 본래 모습과 달라졌다고 볼 만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에는 마네킹과 사진에 표현된 음영·주름을 디자인 구성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등록디자인에는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입체적으로 본 사시도와 정면·배면·좌우 측면·평면을 함께 보면, 옷과 토시가 어디에서 만나고 토시가 머리와 목을 어떻게 감싸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을 종합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모양의 옷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봤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배면도·좌측면도·평면도
3. 목토시가 달린 두 티셔츠의 전체 인상
선행디자인 1은 제655825호 티셔츠였습니다. 양쪽 모두 긴팔 티셔츠에 목토시가 붙어 있고, 얼굴과 머리 뒤쪽, 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목과 얼굴을 보호하면서 착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형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런 공통점의 비중을 낮게 봤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사시도 비교
차이는 머리 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머리띠는 두 부분이 정수리에서 포개지고 끝을 벨크로로 붙였다 뗄 수 있어, 그 자리가 도드라지고 끊겨 보였습니다. 선행디자인 1은 하나의 띠가 정수리까지 매끈하게 이어지고, 신축성 있는 띠를 당겨 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 비교
목토시도 달랐습니다. 등록디자인은 목 부분이 원통형이고 얼굴과 머리 뒤쪽을 감싸면서 여유 공간을 둘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선행디자인 1은 앞뒤 목 부분이 직사각형이고 착용 시 머리 둘레에 밀착해 윤곽이 더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같은 색으로 된 재봉선보다 머리띠와 토시의 큰 형태가 전체 인상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용 전 목토시 비교. 위는 등록디자인, 아래는 선행디자인 1입니다.
4. 퍼머용 헤어밴드를 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원고가 추가로 제시한 선행디자인 2는 제760127호 퍼머용 헤어밴드였습니다. 원고는 앞선 티셔츠의 일체형 머리띠를 정수리에서 나누고 헤어밴드처럼 벨크로를 붙이면 등록디자인의 탈부착 구조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행디자인 2인 퍼머용 헤어밴드의 착용 모습
법원은 선행디자인 1이 원래 늘어나는 띠를 당겨 착용하는 구조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 띠를 나누고 벨크로로 잇는 방식으로 바꾸면, 당겨 착용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의도치 않게 떨어지기 쉬워 그렇게 바꾸는 것이 쉽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설령 머리띠를 둘로 나누는 구성을 얻더라도, 두 선행디자인에는 목토시의 원통형 형태와 얼굴 주위를 여유 있게 감싸는 구성까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쉽게 창작할 수 있었는지를 차례로 검토한 뒤, 원고가 주장한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의류 사진으로 디자인을 출원할 때 확인할 점
착용 사진을 쓴다면, 각각의 사진에서 옷의 비율과 봉제선, 연결부, 개구부가 일관되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옷을 당겼거나 마네킹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가려진다면, 같은 형상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다른 방향의 사진이나 별도 도면을 보완하는 편이 좋습니다.
움직이거나 접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인 착용 상태와 별도로, 닫거나 펼쳤을 때의 모습을 어떤 도면으로 설명할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방향의 사진과 설명으로 물품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착용 사진도 디자인을 특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