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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킹 착용 사진으로 디자인 등록될까

마네킹 착용 사진의 형태 특정과 의류 디자인의 전체 심미감·용이창작성을 구분한 특허법원 2021허2687 판결을 살펴봅니다.

마네킹 착용 사진과 보호 의류 디자인 판례

오늘은 마네킹에 옷을 입혀 촬영한 사진으로도 티셔츠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2. 1. 20. 선고 2021허2687 판결에서 법원은 마네킹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그 사진에서 옷의 형상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지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1. 얼굴과 목을 가리는 티셔츠 디자인

제852475호 등록디자인은 긴팔 티셔츠의 목 부분에 얼굴과 목을 햇빛으로부터 가리는 목토시를 붙인 형태였습니다. 토시에는 귀를 걸 수 있는 구멍과 머리 위에서 고정하는 끈이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2016년 2월 23일 출원돼 같은 해 4월 27일 등록됐습니다.

원고는 마네킹에 입히면 소재가 늘어나 본래의 옷 모양을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공개된 목토시 티셔츠와 유사하고, 거기에 퍼머용 헤어밴드의 탈부착 방식을 더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허심판원이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진만 보고 같은 형태를 반복 생산할 수 있을까

디자인보호법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인 방법으로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법원은 출원서에 적힌 내용과 사진, 도면, 디자인 설명을 함께 보아 해당 분야의 디자이너가 보호받을 형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출원서의 설명에는 재질이 섬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가 말한 스판 직물이라는 기재는 없었고, 사진에서도 옷이 잡아당겨지거나 늘어나 본래 모습과 달라졌다고 볼 만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에는 마네킹과 사진에 표현된 음영·주름을 디자인 구성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등록디자인에는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입체적으로 본 사시도와 정면·배면·좌우 측면·평면을 함께 보면, 옷과 토시가 어디에서 만나고 토시가 머리와 목을 어떻게 감싸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을 종합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모양의 옷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봤습니다.

등록 의류 디자인의 배면·측면·평면 사진

등록디자인의 배면도·좌측면도·평면도

3. 목토시가 달린 두 티셔츠의 전체 인상

선행디자인 1은 제655825호 티셔츠였습니다. 양쪽 모두 긴팔 티셔츠에 목토시가 붙어 있고, 얼굴과 머리 뒤쪽, 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목과 얼굴을 보호하면서 착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형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런 공통점의 비중을 낮게 봤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 의류의 사시도 비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사시도 비교

차이는 머리 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머리띠는 두 부분이 정수리에서 포개지고 끝을 벨크로로 붙였다 뗄 수 있어, 그 자리가 도드라지고 끊겨 보였습니다. 선행디자인 1은 하나의 띠가 정수리까지 매끈하게 이어지고, 신축성 있는 띠를 당겨 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의류의 정면·배면·측면 비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 비교

목토시도 달랐습니다. 등록디자인은 목 부분이 원통형이고 얼굴과 머리 뒤쪽을 감싸면서 여유 공간을 둘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선행디자인 1은 앞뒤 목 부분이 직사각형이고 착용 시 머리 둘레에 밀착해 윤곽이 더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같은 색으로 된 재봉선보다 머리띠와 토시의 큰 형태가 전체 인상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얼굴 가림부 형태 비교: 위쪽 등록디자인과 아래쪽 선행디자인

착용 전 목토시 비교. 위는 등록디자인, 아래는 선행디자인 1입니다.

4. 퍼머용 헤어밴드를 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원고가 추가로 제시한 선행디자인 2는 제760127호 퍼머용 헤어밴드였습니다. 원고는 앞선 티셔츠의 일체형 머리띠를 정수리에서 나누고 헤어밴드처럼 벨크로를 붙이면 등록디자인의 탈부착 구조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행 퍼머용 헤어밴드의 사용 모습

선행디자인 2인 퍼머용 헤어밴드의 착용 모습

법원은 선행디자인 1이 원래 늘어나는 띠를 당겨 착용하는 구조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 띠를 나누고 벨크로로 잇는 방식으로 바꾸면, 당겨 착용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의도치 않게 떨어지기 쉬워 그렇게 바꾸는 것이 쉽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설령 머리띠를 둘로 나누는 구성을 얻더라도, 두 선행디자인에는 목토시의 원통형 형태와 얼굴 주위를 여유 있게 감싸는 구성까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쉽게 창작할 수 있었는지를 차례로 검토한 뒤, 원고가 주장한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의류 사진으로 디자인을 출원할 때 확인할 점

착용 사진을 쓴다면, 각각의 사진에서 옷의 비율과 봉제선, 연결부, 개구부가 일관되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옷을 당겼거나 마네킹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가려진다면, 같은 형상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다른 방향의 사진이나 별도 도면을 보완하는 편이 좋습니다.

움직이거나 접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인 착용 상태와 별도로, 닫거나 펼쳤을 때의 모습을 어떤 도면으로 설명할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방향의 사진과 설명으로 물품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착용 사진도 디자인을 특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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