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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판매 제안과 특허침해

2023나10693 판결을 통해 해외 웹사이트의 한국 대상 판매 제안, 양말 편직 기계의 특허청구항 대비, 방법 사용 청약의 인식 요건과 금지청구 범위를 살펴봅니다.

2023나10693 해외 판매 제안과 한국 특허침해 판결 해설

해외 쇼핑몰에 기계 사진과 가격을 올리고 국내 배송과 상담을 안내하면, 국내에서 판매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제조사가 알리바바와 자체 홈페이지에 양말 편직기를 올린 일을 두고 한국 특허권 침해가 문제 된 특허법원 2025년 5월 22일 선고 2023나10693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게시물이 한국에서 주문과 배송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구성된 점을 들어 국내 판매 제안은 인정했습니다.

1. 외국 기업 사이 분쟁에 한국법이 적용된 이유

이탈리아 기업인 원고는 양말 편직기에서 편물의 끝을 자동으로 봉합하는 기술에 관해 한국에 특허 세 건을 등록했습니다. 중국 기업인 피고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중국에 서버를 둔 자체 홈페이지에서 양말 편직기를 판매한다고 게시하자, 원고는 국내 특허권 침해를 막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어느 나라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국내에서 침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한국을 향해 침해행위를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고 분쟁과 한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라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원고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국내 보호를 구했으므로 침해지의 법을 적용하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한국법을 적용했습니다.

2. 두 편직기의 구조와 작업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양말을 뜬 직후에는 발끝을 닫는 작업이 남습니다. 제1 특허(제10-1570182호) 제1항은 마지막 줄의 실 고리를 유지한 채 편물을 옮겨 봉합하는 방법을, 제7항은 그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를 다룹니다. 법원은 3.75인치 기계를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하면 편직 바늘에 남은 고리를 하나씩 받아 봉제 위치로 옮기고, 편물을 뒤집어 마주 보는 고리를 겹친 뒤 봉합하는 등 제1항의 각 단계를 모두 거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치 자체도 살폈습니다. 두 반원형 부품 중 하나가 180도 돌아가 마주 보는 고리를 겹치는 구조를 비롯해 제1 특허 제7항의 요소가 결합돼 있었습니다. 편물을 받아 봉제 위치로 옮기는 픽업 장치는 제2 특허(제10-1581875호) 제1항과 대비했습니다. 바늘과 후크로 봉제하고 남은 실을 자르는 작업부도 제3 특허(제10-1618581호) 제1항의 구성과 결합관계를 갖췄다고 봤습니다.

양말 폐쇄 방법과 3.75인치 제품의 구성 대비

3.75인치 편직기의 반원형 부품과 편물 고리가 겹치는 과정

픽업·봉제 장치와 특허청구항 구성 대비

3.75인치 편직기의 픽업 장치와 봉제 위치

3.5인치 기계는 바늘을 꽂는 원통의 지름과 바늘 수가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만들 수 있는 양말 크기와 관련됩니다. 독립된 봉제 작업부와 발끝 봉제·양말 뒤집기 등 전체 구성과 기능은 실질적으로 같아 법원은 두 규격 모두 위 특허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수입 기록으로 피고의 실제 양도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양도는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국내 수입 대리점 운영자에게 두 기계를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지에 국내 수입 대리점으로 표시된 스티커가 있었지만, 대리점 관계만으로 특정 기계가 넘어간 거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3자의 이메일만으로도 양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별도 사건에서 법원이 권고한 화해 내용은 원고와 대리점 운영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어서, 피고가 기계를 넘겼다는 증거로는 부족했습니다.

통관 기록에는 피고의 판매 모델과 이름이나 규격이 비슷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가 피고와 다른 이름으로 기재됐고, 다른 제조사가 비슷한 모델명이나 규격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남았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종합해도 피고가 국내 대리점 운영자 등에게 문제의 기계를 실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4. 한국 구매자를 향한 판매 제안은 인정됐습니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라의 영역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이 살핀 것은 해외 사이트의 게시물이 한국 구매자를 직접 대상으로 삼아 국내에서 판매를 유도했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의 청약’은 제품을 넘기겠다는 제안을 뜻합니다. 판매를 위한 전시도 특허법상 청약에 포함됩니다.

알리바바에서는 한국어 제품 설명과 원화 가격이 제공됐고, 원화 결제와 국내 주소지 배송이 가능했습니다. 피고는 공급자 메시지와 채팅으로 문의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배송과 맞춤 제작 서비스도 안내했습니다. 다국어 판매 페이지를 설정하고 국내 접속을 열어 둔 상태에서 이러한 구매 편의까지 갖춘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플랫폼 한국어 제품 정보와 원화 표시

알리바바의 양말 편직기 상품 사진, 한국어 상품명과 원화 가격

대한민국 배송 및 공급자 연락 기능

알리바바 판매 페이지의 공급자 연락과 채팅, 배송 안내

피고 홈페이지에도 한국어 제품 사양과 고객문의·채팅·견적 창구가 있었습니다. 서울·부산 등 여러 국내 공급 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했고, 한국에서 접속하면 언어 설정을 바꾸기 전에도 한국어 문의를 안내하는 창이 떴습니다. 법원은 주문과 수령, 상담까지 가능한 판매 환경을 종합해 두 사이트의 게시물을 국내 구매자를 향한 판매 제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의 한국어 제품 정보

피고 홈페이지의 3.75인치 편직기와 한국어 제품 안내

한국 내 배송지와 상담 편의 제공

피고 홈페이지에 표시된 국내 공급 지역

5. 방법 사용을 제안할 때는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도 봅니다

방법발명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호합니다. 방법 사용의 제안에는 그 사용이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안한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법원은 피고가 판매하는 기계를 용법대로 쓰면 제1 특허 제1항의 방법이 실시된다는 점에 더해, 피고가 그 사용으로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따로 살폈습니다.

고리를 연결하는 원고 기술이 양말 편직기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피고 홈페이지에는 원고 제품과 비교한 고객 후기가 게시돼 있었습니다. 같은 기술의 미국 특허에 관한 소장도 피고에게 송달됐고, 미국 법원에서 침해금지 등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해당 방법의 사용이 한국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6. 감축한 청구에서 법원이 금지한 범위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범위를 줄여 남긴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제1 특허 제1항의 방법 사용을 제안하는 행위와, 판결 별지에 기재된 3.75인치·3.5인치 편직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도 포함됩니다.

장래 양도·대여를 막은 근거는 특허법 제126조의 침해 예방입니다. 피고가 두 기계를 생산해 판매 목적으로 게시했고, 그 제안이 거래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해당 기계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방법 자체의 사용 금지, 기계의 생산·사용·수입 금지와 폐기 등은 원고가 청구를 줄이면서 제외했습니다.

7. 해외 판매 페이지를 운영할 때 확인할 점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 표기 하나보다 국내 고객이 실제로 어떤 구매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 플랫폼과 자체 사이트를 각각 열어 한국어 사양, 결제 통화, 배송 대상 지역, 견적과 상담 기능이 연결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를 계획한다면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과 제품 구조, 제품이 구현하는 작업 순서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매 제안과 실제 거래를 보여주는 자료도 구분해 두면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게시 화면과 견적 메시지는 어느 지역의 고객을 상대로 무엇을 제안했는지 보여줍니다. 주문서·송장·통관 자료에 판매자, 구매자, 모델명이 일치하면 어떤 기계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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