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곰 모양 젤리의 입체상표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다룬 특허법원 2026. 10. 29. 선고 2026허10104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젤리 형상이 출처를 알리는 상표로 사용되었는지와, 등록상표의 구체적인 형상과 유사한지를 각각 판단했습니다.
어떤 입체상표와 젤리를 다퉜나요
원고 리고 트레이딩은 제30류 과자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제1183782호 입체상표의 권리자입니다. 입체상표는 평면의 글자나 그림을 넘어 입체적 형상으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 견본의 구체적인 곰 형상이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상표등록 제1183782호의 입체상표 견본
피고 일신국제무역은 ‘BEBETO BEARS’라는 이름으로 과일 맛의 곰 모양 젤리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아래의 특정 형상이 자신의 상표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형상을 ‘확인대상표장’이라고 부릅니다.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 과일 맛 젤리의 특정 형상
특허심판원은 2026. 1. 29. 두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등록상표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손해배상액을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상품 형상이 상표로 쓰였는지부터 봅니다
상표권의 범위에 속하려면 먼저 그 형상이 상품의 출처를 알리는 상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품과의 관계, 사용 모습, 등록상표의 알려진 정도와 사용 경위 등 실제 거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제품의 포장용기와 포장지에는 ‘BEBETO Bears’ 문자표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함께 표시된 곰 젤리 모습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리기보다 내용물이 곰 모양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BEBETO Bears 문자표장이 표시된 피고 상품의 포장용기

BEBETO Bears 문자표장이 표시된 피고 상품의 포장지
국내에는 여러 업체의 곰 모양 젤리가 각자의 문자상표와 함께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HARIBO 상품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가 곰 모양 젤리 일반을 원고 상품의 출처로만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곰 형상 상품 예시 — 젤리·비타민 구미와 감자 스낵 등
위 시장 사례에는 젤리와 비타민 구미뿐 아니라 폼베어 감자 스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포장과 여러 업체의 상품이 구별되어 판매되는 상황 등을 살펴, 이 사건 젤리 형상이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곰 모양이어도 구체적인 형상은 다릅니다
법원은 상표적 사용 여부와 별도로 두 표장의 유사성도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정면을 향하는 곰이고 머리 위 두 귀, 돌출된 코, 짧고 뭉툭한 앞다리와 뒷다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소재·주제인 ‘모티프’가 같다는 점만으로 보호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상표의 귀는 완만한 곡선이고 눈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며 크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확인대상표장은 귀가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눈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입도 뭉툭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상표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좌우로 벌어져 아래를 향하지만, 확인대상표장은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배 무늬도 점 같은 무늬와 기하학적 무늬로 달랐습니다. 앞다리 사이 간격은 등록상표에서는 뒷다리 사이보다 넓고, 확인대상표장에서는 더 좁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외관 차이로 소비자의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표장을 모두 ‘곰 젤리’나 ‘구미 베어’라고 부를 수 있더라도, 통칭적인 이름과 관념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유사하다고 보면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으로 얻은 식별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이 등록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였습니다. 이는 실제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특정 출처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곰 모양이라는 아이디어 전체에 식별력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 식별력이 실제 사용된 구체적인 형상 자체나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 권리범위를 ‘곰 모양 젤리’라는 모티프 일반으로 확대할 수 없고, 견본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리보를 떠올린 후기는 출처 혼동일까요
원고는 외국 소비자 대상 자료와 국내 상품후기·질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덴마크·스웨덴 소비자 대상 자료를 이 사건에 직접 참고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후기에는 하리보와 베베토의 식감을 비교하거나 두 상품이 다른지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시된 후기의 전체 맥락을 살펴, 소비자가 HARIBO를 연상하면서도 자신이 산 제품과 구별하여 비교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제 출처를 오인·혼동한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상품이 떠오른다는 사실과 같은 출처의 상품으로 착각하는지는 구별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견본과 거래 상황을 함께 봅니다
변리사 관점에서는 등록 견본의 구체적 형상과 상대 제품의 실제 사용 모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형상 자체를 출처표시로 받아들이는지와, 두 형상이 혼동될 만큼 유사한지는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질문에 모두 부정적으로 답하여 확인대상표장이 권리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체상표가 보호된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소재의 모든 상품을 묶기보다, 실제로 출처를 알리는 방식과 견본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