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워터스 호환필터 광고의 상표침해와 손해배상을 다룬 특허법원 2026. 10. 22. 선고 2026나10083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광고가 상품의 출처를 어떻게 전달했는지와, 권리자가 어떤 손해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각각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워터스 상표와 정수기 호환필터 광고
원고 주식회사 워터스는 정수기 등을 생산·판매하며 정수필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제1 등록상표 제0174599호와, 가정용정수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제2 등록상표 제0423511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으로 보호받는 상품의 범위를 말합니다.

제1 등록상표 제0174599호

제2 등록상표 제0423511호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고 정수기에 호환되는 필터를 판매하면서 광고에 ‘워터스’를 표시했습니다. 피고는 어떤 정수기 기종에 맞는지를 설명하려고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광고에 적힌 문구와 표시 크기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피고 제품 광고 — 워터스 및 정품·정품필터 표시

피고 제품 광고 — 정품필터 표시와 상품 제목
제1심은 원고에게 6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추가 4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줄였고, 피고도 자신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부대항소를 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 절차에서 자신의 불리한 부분도 바꿔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정품’ 표시는 단순한 호환 설명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두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유사하고, 정수기 필터와 각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수기와 필터는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는 용도·기능이 유사하고, 수요자도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제1 등록상표에서는 ‘워터스’를 요부로 보았습니다. 요부는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의 식별력은 없지만, ‘워터스’는 물을 직접 표시하기보다 암시하는 정도여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상표적 사용 여부였습니다. 상표적 사용은 소비자가 그 표시를 보고 누구의 상품인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를 뜻합니다. 제품의 호환 기종을 설명했는지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광고 전체를 통해 판단했습니다.
이 광고의 제목과 본문에는 원고 정수기에 호환된다거나 맞춤 규격이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목에 ‘정품’이 적혀 있었고, 제품 사진에는 ‘정품필터’라는 글씨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워터스’를 피고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두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호환제품 광고에서 타사 브랜드를 언급하는 모든 경우가 같은 결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환 설명의 부재와 정품을 강조한 구체적인 광고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선사용권과 브랜드 명성 주장도 따로 살폈습니다
피고는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해당 표시를 계속 사용했다는 선사용권도 주장했습니다. 선사용권은 법이 정한 요건 아래 먼저 사용해 온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출원 전의 계속사용과, 출원 당시 소비자가 그 표시를 피고 상품의 출처로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워터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부정경쟁행위라며 배상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보호를 받으려면, 관련 거래자나 수요자를 넘어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알려진 저명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사업기간, 수출과 매출 등에 관한 자료는 있었지만, 일반 공중에게 그 정도로 알려졌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표침해 인정과 별개로, 이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침해 기간과 손해배상 자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표시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 화면의 배송 공지 등을 근거로 2023. 8. 1.부터 8. 18.까지의 사용을 인정했고, 그 뒤의 계속사용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장한 침해 기간과 증거로 인정된 기간도 달랐습니다.
법원은 상표침해와 피고의 과실 추정을 인정했습니다. 과실 추정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고에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할지는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판결은 상표법 제110조 제3항·제4항·제6항이 손해에 관한 주장과 증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손해 발생의 전제까지 생략하는 것은 아니며, 이 규정들에 따라 영업상 손해를 구하는 상표권자는 스스로 사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2023년 하반기 전체 과세표준을 들면서 쇼핑몰마다 수익 500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하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된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그 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보완 요구에도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침해 당시 원고가 등록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와 손해액 산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석명은 재판부가 불분명한 주장이나 증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 요구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더 주장·증명할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표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액 산정의 근거도 없는 이상, 영업상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한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의 600만 원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피고의 광고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침해는 인정되었지만, 이 사건의 영업상 손해배상청구를 뒷받침할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호환제품을 판매하는 쪽에서는 타사 상표를 어떤 맥락과 크기로 쓰는지, 제목과 본문이 실제 호환 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정품’처럼 제조사와의 관계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은 광고 전체의 출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자 쪽에서는 침해 화면을 확보하는 일과 손해배상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당시의 상표 사용을 보여 주는 거래·판매 자료와, 주장하는 손해 산정 방식에 맞는 이익·사용료 등의 자료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입증상의 쟁점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적인 제안입니다.
상표침해 소송에서는 어떤 표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는지, 그 행위 때문에 어떤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침해 사실을 인정받는 것과 배상청구를 뒷받침하는 것이 별개의 과제임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