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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선반 특허침해, 왜 3배 배상했을까

식기선반의 구조와 조립 방식, 시행 후 개별 판매, 고의 판단과 3배 배상액 산정을 살펴봅니다.

식기선반 특허침해, 왜 3배 배상했을까

오늘은 식기선반 특허를 침해한 업체에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식기거치대를 끼우는 방식과 판매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업체가 왜 고의로 침해했다고 인정됐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1. 식기선반의 어떤 구성이 문제였나요?

특허권자는 두 건의 ‘식기선반’ 특허를 보유했고, 원고인 주방용품 회사는 2019년 10월 두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등록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에 제조·판매한 식기선반 두 제품이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제1제품이 제1특허(제10-1818835호) 제2항을 침해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양측이 실제로 다툰 부분은 두 제품이 제2특허(제10-1813789호) 제3항에도 속하는지였습니다. 이 청구항에서는 식기거치대의 앞뒤 가로봉을 프레임의 길이 방향으로 밀어 끼울 수 있는 구조가 문제됐습니다.

제1특허 제10-1818835호 도 1. 식기선반의 전체 구성

제1특허 제10-1818835호 도 1. 식기선반의 전체 구성

제2특허 제10-1813789호 도 1·도 3. 식기선반과 선반부의 구성

제2특허 제10-1813789호 도 1·도 3. 식기선반과 선반부의 구성

2. 위에서 끼우는 제품도 특허를 침해하나요?

피고는 두 제품의 가로봉을 프레임 위에서 수직으로 눌러 끼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의 식기거치대는 레일을 따라 밀어 넣는 방식이므로 조립 방법이 다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제2특허 제3항이 조립 순서 자체를 보호하는 방법 발명이 아니라, 길이 방향으로 밀어 끼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식기선반에 관한 물건 발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2특허 제10-1813789호 도 5. 전방 가로봉이 프레임을 따라 들어가는 구조

제2특허 제10-1813789호 도 5. 전방 가로봉이 프레임을 따라 들어가는 구조

실제 두 제품은 위에서 눌러 끼울 수도 있고 프레임을 따라 밀어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도 밀어 끼우는 조립 방식이 시연됐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로 어느 방식을 쓰는지와 별개로, 두 제품에 청구항에 적힌 구조가 모두 있다고 봤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확인 대상은 특정 조립 방식을 전제로 했으므로, 그 심결만으로 판매된 제품의 다른 조립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 제1제품의 전체 모습과 부품

피고 제1제품의 전체 모습과 부품

피고 제2제품의 전체 모습과 부품

피고 제2제품의 전체 모습과 부품

3. 먼저 판매했다면 증액배상 규정을 피할 수 있나요?

고의로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면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을 법정 한도 안에서 늘려 배상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첫 판매가 이 제도가 시행된 2019년 7월 9일보다 앞섰으므로 그 뒤의 생산·판매에도 증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시행 전 판매와 시행 후 판매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앞선 판매분 대부분이 반품됐고, 해당 품목은 약 9개월간 생산이 끊긴 뒤 2020년 3월경 다시 생산·판매됐습니다. 이후 30회의 생산·판매도 시간 간격이 있었고 품목의 조합과 거래처가 달랐습니다. 법원은 각각을 별개의 침해로 보아 시행 뒤의 행위에 증액배상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4. 어떤 사정으로 고의와 배상액을 인정했나요?

피고는 경쟁 제품의 권리를 확인할 필요성을 인식할 사정이 있었고, 특허권자로부터 2019년 9월 침해 중지를 요청받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그보다 앞선 생산·판매에 대해 침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는 뜻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민사 법원은 이 사정들과 실제 제품의 두 가지 조립 가능성,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이어진 생산·판매를 함께 살폈습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는 먼저 기본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제품당 이익에는 추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매 자료로 확인한 7,234개의 판매 내역과 거래 빈도, 특허 구조가 제품 이익에 기여한 정도, 피고 자체의 생산 기술과 거래처 협업 등을 종합해 세 구간의 손해를 각각 1,550만 원, 400만 원, 5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다음 침해를 인식한 정도, 횟수, 피고가 얻은 이익, 형사 벌금과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각 구간에 3배를 적용했습니다. 배상액은 4,650만 원, 1,200만 원, 150만 원으로 합계 6,000만 원입니다. 앞선 두 구간은 3배가 법정 상한이었고, 2024년 11월 14일의 마지막 판매에는 5배 상한이 적용됐지만 법원이 정한 배수는 3배였습니다.

제1심은 대상 제품의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대상 제품의 생산·판매 등 금지와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 폐기 명령을 유지하고, 손해배상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생산설비 일체’의 폐기 청구는 어떤 설비를 없애야 하는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됐습니다.

5. 실무에서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제출한 설명서와 실제 유통 제품을 먼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조립 설명서에 수직으로 끼운다고 적혀 있더라도 구조상 옆에서 밀어 넣을 수 있다면, 설명서만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샘플, 부품 도면, 조립 영상으로 제품의 구조와 조립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손해배상에 대비할 때는 최초 판매일과 함께 품목별 출고일, 반품, 재생산 시점, 거래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가 끊겼다가 다시 이뤄진 경위와 이후 거래별 차이가 증액 규정의 적용을 가르는 근거가 됐습니다. 실제 거래와 제품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침해 여부와 배상 범위를 각각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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