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도마의 홈과 고리가 각각 다른 기존 도마에 있었다면, 두 요소를 한데 모은 모양도 흔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2060 판결을 통해, 법원이 개별 요소의 공개 여부와 결합된 형태의 인상을 어떻게 살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거치대에 걸어 쓰는 도마를 둘러싼 분쟁
원고의 등록디자인 제0960906호는 위쪽 중앙에 U자형 홈이 파여 있고, 그 위에 좌측 아래가 열린 역 C자형 고리가 이어지는 도마입니다. 피고는 제품 1을 다른 업체에서 매입해 판매했고, 이후 제품 2를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두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비슷하다며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가합526584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하면서 금지와 폐기를 구하는 대상을 제품 2까지 넓혔습니다. 특허법원은 도마의 형태를 사시도와 평면도, 뒷면 사진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기존 도마의 도면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2의 사시도 비교
2. 도마의 어느 부분이 소비자의 눈에 띄었을까요
디자인 유사 여부는 외관 전체에서 느껴지는 인상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건의 용도와 쓰이는 모습을 고려해 시선이 쉽게 머무는 부분을 살핍니다. 판결에서 말하는 요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마의 얇은 직육면체 본체와 둥근 모서리, 도톰한 테두리는 흔히 예상할 수 있는 형태여서 이 사건에서 비중이 낮았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곳은 도마를 걸어 둘 때 눈에 들어오는 본체 상단이었습니다. 걸이형 도마에는 내부에 구멍이 있는 예가 많았고, 위쪽 홈에 역 C자 고리가 이어지는 구성은 거래 현장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거치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고리의 모양과 위치, 몸체와의 연결 방식은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제품 1은 좌우 옆선이 좀 더 둥글고 테두리의 오목한 면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제품 1과 2 모두 등록디자인의 뒷면에 있는 작은 점 배열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차이에도 두 제품의 홈과 고리가 이루는 상단부에서 비슷한 인상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뒷면 무늬나 테두리의 일부를 바꾸어도, 도마를 걸어 보관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2의 평면도,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의 배면도 비교
3. 이미 알려진 홈과 고리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피고는 선행디자인 1에 U자형 홈이 있고 일본 의장공보에 실린 선행디자인 2에 역 C자형 고리가 있으므로, 두 제품과 등록디자인의 공통점을 가볍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행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개되어 비교의 기준이 되는 기존 디자인을 뜻합니다.

U자형 홈이 있는 선행디자인 1과 역 C자형 고리가 있는 선행디자인 2
특허법원은 홈과 고리가 서로 다른 자료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요소가 실제로 연결되어 만들어 낸 상단부는 그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이므로, 각각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결합된 모습의 중요도가 낮아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디자인을 볼 때도 요소가 같은지와 전체 형상이 같은 인상을 주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 기존 도면을 조합해 쉽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피고는 제품 2가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을 쉽게 조합해 만들 수 있는 자유실시 디자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만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도면 속 물품의 종류와 외관상 특징의 관련성,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고가 근거로 든 옷걸이에는 홈과 고리가 같이 있는 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마를 설계할 때 옷걸이의 형상을 참고하는 일이 일반적이라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역 C자형 고리가 있는 선행디자인 2도 본체 상단이 삼각형이고 그 꼭짓점에서 고리가 이어지는 형태였습니다. U자형 홈이 파인 도마에 그 고리를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다고 뒷받침할 만큼 외관상 연결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5. 항소심의 결론과 제품 개발 때 볼 자료
특허법원은 두 제품 모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두 제품의 생산과 양도 등 판결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과 생산 설비 등의 폐기를 명했습니다. 손해배상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 2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일부만 청구한 5,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는 기존 도면에 홈, 손잡이, 고리 같은 요소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뒤, 그 요소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어지는지까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품을 진열하거나 걸어 둘 때처럼 구매자가 자주 보는 방향에서 두 디자인의 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피면, 어떤 변경이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등록을 준비하는 쪽이라면 전체 모양을 보여주는 도면과 함께 특징적인 결합부를 알아보기 쉬운 방향의 도면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에서 이미 공개된 요소를 근거로 삼으려면 각각의 도면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물건에 그 형태를 결합한 사례나 해당 결합이 일반적이었다는 자료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마의 거치 기능을 구현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홈과 고리가 연결된 구체적인 모양에 주목했습니다. 그 모양이 보관할 때 주는 인상과 기존 도면에서 같은 결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는지가 판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