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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키지 디자인, 도면을 누가 만들었나

반도체 패키지의 구조해석과 외관 창작을 구별하고 도면·전자우편·권리승계를 검토한 2022허6259 판결입니다.

전력용 반도체 패키지 디자인의 창작자 분쟁

오늘은 반도체 부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개선 의견을 낸 사람이 그 외관의 창작자로도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허6259 판결은 전력용 반도체 패키지의 원형 조립공을 누가 구체화했는지, 그 사람에게서 출원할 권리를 넘겨받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1. 반도체 패키지 개발에 여러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완성품 개발을 의뢰한 H사는 2016년 3월 피고 회사에 차량 조향장치용 전자식 릴레이 모듈의 기본 외관과 치수, 전기 사양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모듈의 3차원 설계를 작성하고 4월에 원고 회사에 샘플 제작과 구조해석을 맡겼습니다. 구조해석이란 부품에 힘이 가해졌을 때 어디에 부담이 집중되는지 예측하는 작업입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23일 전력용 반도체 패키지의 부분디자인을 출원해 같은 해 12월 8일 제885618호로 등록했습니다. 부분디자인은 물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의 외관을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도면에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받을 권리가 없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등록 부분디자인의 각 방향 도면·사시도·참고도

제885618호 등록디자인의 저면도·좌우 측면도·사시도·참고도

2. 분석과 개선 의견만으로 창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관의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특징을 생각해 내거나, 그 특징을 실제 형태로 발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창작자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 B가 디자인을 구상했고 피고 직원 G는 지시를 받아 도면만 작성한 보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누가 파일을 그렸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외관을 제안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지, 그 제안이 도면에 언제 반영됐는지를 개발 자료와 이메일에서 살폈습니다.

3. U자형 홈이 원형 구멍으로 바뀐 과정

피고 측은 H사가 준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양쪽에 원 모양의 위치 고정용 돌기를 만들었습니다. G는 이어 양옆 끝이 U자 모양으로 열린 홈을 바깥쪽 돌출부 안의 닫힌 원형 조립공으로 바꿨습니다. 법원은 이 변화가 단순히 기존 도면을 옮겨 그린 것이 아니라, 전체 외관을 좌우하는 특징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든 일이라고 봤습니다.

위치결정 돌기와 원형 조립공의 변화

기본 설계에서 위치 고정용 돌기와 원형 조립공이 추가된 과정

G는 2016년 5월 10일 이 원형 조립공이 담긴 수정 3차원 도면을 B에게 보냈습니다. 원고가 5월 23일 출원한 부분디자인은 그 도면의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같았습니다. 두 날짜가 가까웠다는 사실과 함께, 그 전에 누구의 자료에 원형 조립공이 나타났는지가 중요했습니다.

2016년 5월 10일 G가 전송한 수정 삼차원 도면

피고 직원 G가 2016년 5월 10일 보낸 원형 조립공 도면(도 1·2)

4. 기판의 부담을 줄이라는 제안과 조립공의 외관은 달랐습니다

B는 볼트를 조일 때 세라믹 기판에 부담이 집중된다는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기판과 볼트 체결부 사이의 간격을 넓히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패키지 길이를 늘리거나 세라믹 기판의 크기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간격을 넓히는 방법은 여럿이어서 그 의견이 곧 원형 조립공이라는 외관을 제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2016년 5월 3일 구조 및 세라믹 응력 해석 자료

원고가 2016년 5월 3일 전달한 구조해석 자료

G가 도면을 만들기 전에 B가 원형 조립공을 그려 전달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앞선 구조해석 자료와 이메일이 보여 주는 경위에 비추어 그 부분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원형 조립공의 창작 과정을 보여 줄 도면이나 스케치, 메모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변경 도면은 피고 측에서 작성했고, 구체적인 사양도 피고 측이 H사와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형 조립공이 포함된 디자인을 피고 측의 G 등이 창작했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G에게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등록받을 권리 없이 출원했다고 판단해, 등록을 무효로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공동 개발에서 도면과 권리 기록을 남기는 방법

구조해석이나 성능 시험의 결과는 누가 어떤 기술적 문제를 발견했는지 보여줍니다. 별도로 변경 전후 도면과 날짜, 변경안을 제안한 사람, 결정된 이유를 남기면 실제 외관을 누가 구체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을 결정한 회의 기록이나 원본 파일, 그 파일을 공유한 이메일도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원한다면 창작자가 누구인지와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어떤 근거로 취득했는지 각각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출원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개선하자고 했는지와 그 개선을 어떤 외관으로 만들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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