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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 고정장치 특허의 진보성

특허법원 2024허14766 판결을 통해 카테터 가압돌기의 형상·재질을 한정한 정정과 선행기술 결합에 따른 진보성 판단을 살펴봅니다.

카테터 고정장치의 정정과 진보성을 다룬 2024허14766 판례 표지

의료용 튜브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면서 튜브가 눌려 변형되는 것을 줄이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할까요? 특허법원은 2026. 10. 22. 선고 2024허14766 판결에서 카테터 고정장치의 가압돌기를 특정 형상과 재질로 한정한 정정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그 한정까지 포함한 구성을 기존 기술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1. 카테터를 두 단계로 고정하는 장치

카테터는 약물을 넣거나 체액을 빼낼 때 몸에 삽입하는 의료용 관입니다. 이 사건 특허 제10-2540567호의 명칭은 ‘락타입 카테터 고정장치’입니다. 특허는 2022. 6. 10. 출원되어 2023. 6. 1. 등록되었습니다.

정정된 제1항의 고정부는 가운데가 비어 있고 한쪽이 절개되어 있습니다. 절개부를 통해 관을 넣으면 탄성 있는 고정부가 관을 먼저 잡습니다. 이어 고정부 양쪽의 밴드부를 서로 체결해 고정부를 감쌉니다. 가압돌기는 고정부 안쪽으로 튀어나와 관의 바깥면을 눌러 1차 고정을 돕는 부분입니다.

특허 제10-2540567호 도 1·도 8의 락타입 카테터 고정장치

이 사건 특허발명 도 1·도 8. 락타입 카테터 고정장치

2. 돌기의 모양과 재질을 한정한 정정

특허심판원은 제1·2·4·5항과 제8·9항에 대한 두 무효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했습니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허권자는 그 과정에서 제1항의 가압돌기가 고정부의 길이 방향으로 뻗고 단면이 활처럼 휜 원기둥 형상이며, 카테터보다 강도가 낮은 재질로 이루어진다고 한정했습니다.

정정에서 문제 된 것은 출원 당시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안에 이 내용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구조와 작동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첫 번째 실시예, 즉 구현 예에는 속을 비울 수 있는 원기둥 모양의 돌기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시예에는 가느다란 막대 모양의 돌기를 카테터보다 강도가 낮은 재질로 만드는 예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두 예의 형상과 재질을 함께 한정하면 처음에 없던 기술이 추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실시예에서 돌기의 속을 비우는 구조가 바람직한 예로 제시된 점을 살폈습니다. 돌기의 재질은 만들 때 정해야 하고, 속을 비우거나 강도가 낮은 재질을 쓰는 두 방식은 모두 카테터의 변형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함께 읽으면 기술자가 원기둥 모양에 강도가 낮은 재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한다고 보아 정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존 튜브 고정클립과 달랐던 부분

선행발명은 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공개된 기술입니다. 선행발명 1의 의료용 튜브 고정클립은 몸체의 홈에 튜브를 넣고, 밴드를 반대편 걸이홈에 겁니다. 몸체의 열린 부분은 튜브를 넣을 때 벌어졌다가 자체 탄성으로 돌아오며, 밴드를 걸면 양쪽이 더 모여 튜브를 조입니다.

선행발명 1 도 2c의 의료용 튜브 고정클립

선행발명 1 도 2c. 의료용 튜브 고정클립

선행발명 1에서 튜브를 넣는 입구 양쪽의 튀어나온 부분은 튜브삽입홈의 벽면 자체를 이룹니다. 정정 제1항은 고정부의 안쪽 벽면에 원기둥형 가압돌기를 두어 관의 외면을 누르게 합니다. 법원은 선행발명 1에 이 돌기의 형상과 재질을 갖춘 대응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 고무 볼록부를 가져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선행발명 1의 홈 안에 더 가는 튜브가 들어가면 밴드를 걸더라도 밀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굵기의 튜브를 단단히 잡으려는 기술자라면 홈의 구조를 바꿀 필요를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 6은 피부에 수직으로 삽입된 카테터를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통로의 길이 방향으로 고무로 된 볼록한 부분을 배치하여 카테터의 움직임을 줄이는 구성을 설명합니다. 선행발명 1과 적용 부위에는 차이가 있어도, 굵기나 형상이 다른 관을 안정적으로 고정한다는 과제를 공유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선행발명 6 도 1·도 3의 수직 고정수단과 카테터 통로

선행발명 6 도 1·도 3. 수직 고정 수단을 포함하는 카테터 고정장치

법원은 이 볼록부의 굽은 단면과 통로 길이 방향의 배치가 제1항의 돌기 구조에 대응한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 6은 원기둥형 통로도 예로 들었습니다. 고무처럼 유연하고 탄력이 있는 재질을 쓰는 이유를 고려하면, 카테터보다 강도가 낮은 재질을 선택하는 것도 기술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합으로 얻는 고정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선행발명 1의 튜브삽입홈에 선행발명 6의 고무 볼록부를 적용하여 가는 관까지 밀착시키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홈 안에 그 구조를 도입하는 데 다른 구성까지 바꾸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돌기가 관을 눌러 굵기 차이를 흡수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서로 다른 굵기에 대응하고 관의 손상을 줄이면서 세 지점에서 면으로 관을 받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굵기 차이에 대응하면서 손상을 줄이는 효과가 두 기술의 결합에서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항이 돌기의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세 지점 지지를 돌기의 고유한 효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 1에도 밴드가 위에서 튜브를 누르고 홈의 양쪽이 가까워져 밀착하는 구조가 있어, 그러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보성은 출원 당시 그 분야에서 보통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요건입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선행발명 1과 6을 결합하면 제1항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6. 밴드와 접착면을 더한 청구항의 결론

제2·4·5·8·9항은 제1항을 바탕으로 구성을 더한 종속항입니다. 법원은 선행발명 1의 탄성 몸체와 밴드가 제2항에, 선행발명 6에서 통로 중심을 향하는 고정 수단이 제4항에 대응한다고 보았습니다. 피부에 붙이는 접착패드를 더한 제9항에 대해서는 선행발명 1의 몸체 아래에 있는 접착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세 항도 선행발명 1과 6의 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제5항은 한쪽 밴드의 돌기가 다른 쪽 밴드의 구멍에 걸리는 방식을 한정합니다. 선행발명 7의 카테터 고정밴드에는 한 밴드를 구멍에 통과시키고 걸림편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존 클립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체결 방식의 변경에 따른 특별한 효과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 도 1과 선행발명 7 도 6의 밴드 체결 구조 비교

이 사건 특허발명 도 1과 선행발명 7 도 6. 밴드 체결 구조 비교

제8항의 고정부 한쪽 면에 접착면을 두는 구성에 대해서는 선행발명 7의 지지패드 한쪽 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구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제5·8항은 선행발명 1·6·7의 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4. 8. 29. 2023당3996 및 2024당603 병합 심결에서 정정을 인정하고 위 여섯 청구항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정정의 적법성과 제1·2·4·5·8·9항의 진보성을 검토하여 특허권자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3항은 삭제되었고 제6·7항은 이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7. 변리사 관점에서 본 형상과 재질의 기재

출원할 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구현 예가 있다면, 어느 형상에 어떤 재질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명세서에 연결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의 변형을 줄인다는 공통 목적과 속을 비우는 구조의 선택 가능성이 정정 판단에 쓰였습니다.

진보성을 설명할 때에는 정정한 부분을 기존 장치에 적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돌기의 특정 위치에서만 관을 세 곳에서 지지하는 효과가 생긴다면, 그 위치와 효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청구항과 명세서에 맞추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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