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대상과 심사 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인사이트에서 준비 사항과 실무 쟁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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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랜드와 지정상품
상표는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문자·도형의 식별력과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뿐 아니라 실제 사업에 맞는 지정상품·서비스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와 등록 범위를 맞추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표장과 지정상품을 분석하여 의견 제출, 상품 범위 조정 또는 분할출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출원공고 후에는 제3자의 이의신청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등록권자의 공존 동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 요건과 예외를 검토해야 하며, 동의만으로 모든 출원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물품 등의 형상·모양·색채가 이루는 시각적 특징을 보호하며, 요건을 갖춘 화상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면·사진의 표현과 설명이 권리 범위 판단에 중요하므로 각 도면 사이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등록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공개 전에 선행 디자인과 출원 시점을 검토합니다.
제품 일부의 특징은 부분디자인으로, 변형된 디자인군은 관련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시 전 비밀 유지가 필요하면 비밀디자인 제도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일부 물품에는 일부심사등록 제도가 적용되지만,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개 이력이 있다면 신규성 예외의 적용 요건과 제출 자료를 별도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