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기술을 읽고,
권리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실무 쟁점부터 AI 기술과 해외 진출까지.
아이피렉스의 전문 지식과 현장 소식을 만나보세요.

537 개의 인사이트와 소식

182 개의 글

상표

동업 상표, 함께 썼다고 공동재산일까요

‘바다의 아들’ 상표를 둘러싼 특허법원 2026. 4. 23. 선고 2024허15479 판결을 살펴봅니다. 동업 사업체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실과 그 상표에 관한 권리가 공동사업에 넘어간 사실을 구별한 사건입니다.

본문 읽기
상표

상표 사용허락과 등록취소

상표 사용을 허락한 뒤 제품 포장을 확인하고 수정도 요구했지만, 상표등록 취소를 피하지 못한 판례를 살펴봅니다.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6허10002 판결로, ‘곰표국수’ 등록상표의 사용권자 부정사용과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본문 읽기

기술과 브랜드를 위한 다음 결정, 아이피렉스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