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SNOW PERFUME 사건]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상표를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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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Whotel 사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NICOLE MILLER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RYSIS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라츠플라자호텔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THE MAGIC BULLET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THE MAGIC’, ‘Steam’, 도형 의 유무, 글자체의 차이 등이 있어서 외관이 상이하다.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IBK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선사용서비스표등록서비스표표장지정상품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금융투자주선, 보증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융자제공업, 자본투자업, 저당금융업, 채권매수업, 채권회수대행업, 투자금융업, 팩토링서비스업, 할부금대부업, 할부판매금융업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ORGASOL vs ORAG]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bridie vs Blue Birdie]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istro dº vs BISTRO 비스트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좌우에 초록색, 파란색의 도형이 단순ㆍ반복되어 있는 문자·도형 결합상표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이 문자부분의 좌우에 위치하면서 문자부분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형부분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형 및 사각도형으로서 별다르게 도안화되지도 않았고,…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JS장수구들 사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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