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OLO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SOLO”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1은 영문자 “SOLOTEC”와 위 영문자 중 네 번째 철자 “O”의 중앙 위 부분을 관통하여 그려진 깃발모양의 도형이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결합 여부, 글자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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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코뿔소 상표]
제25류 : 잠바, 반코트, 사파리, 와이셔츠, T셔츠, 면바지, 양말, 가죽신, 모자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캉가루표 사건]
제18류 : 가죽제 열쇠케이스, 비귀금속제지갑, 서류가방, 여행가방, 핸드백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앤블린 evelyn 사건]
출원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글 ‘앤블린’과 영문 필기체 ‘’이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리본 모양의 도형아래 영문 인쇄체의 대문자, 소문자가 혼합된 상표여서 외관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출원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고, 인용상표는 서양인의 이름과 도형이어서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할…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척주동해비”와 한문자 “陟州東海碑”가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작은 글씨의 한글 “척주동해비”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결합 여부, 한문자의 결합 여부, 한글 부분의 글씨 크기 등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본문 읽기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부호 “@”와 필기체 형태의 영문자 “i”를 “@”의 외곽 끝 부분과 “i”의 시작부분을 연결시켜 결합한 “”에 영문자 ”NET”를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1은 도형 “”과, 영문자 “INET”를 “I”와 “NET” 사이에 점(∙)을 추가하고 “N”을 약간 특이한…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Woori Doori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인용상표의 구성상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도형과 문자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고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양 상표는 모두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ELOCOM vs 엘레콤]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다만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엘리스 vs PERRY ELLIS]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WILLIAMS-SONOMA vs WILLIAMS]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본문 읽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시켜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발휘되므로 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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