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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표

상표침해와 손해배상의 차이

워터스 호환필터 광고에서 상표침해는 인정됐지만 손해 입증 부족으로 배상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통해,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 요건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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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표

대표이사도 디자인 실시자일까

특허법원 2025허10600 판결을 통해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법인과 대표이사의 실시 행위를 구별하고 적절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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