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유럽의 주요 소비시장 중 하나로, 독일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이라면 상표권 확보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독일 특허상표청(DPMA)에 직접 출원하거나 유럽연합 상표(EUTM)를 출원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독일 국내 상표는 독일에서, EUTM은 독일을 포함한 EU 회원국 전체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국제등록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글은 DPMA 국내 출원 절차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특허상표청을 통한 독일 국내 상표 출원 절차와 함께, 국내 상표 제도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독일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상표 출원 절차 및 소요 기간
독일 상표 출원은 독일 특허상표청(DPMA)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독일에 주소지,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출원인은 DPMA에서 대리할 자격이 있는 변리사나 변호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EU·EEA·스위스의 변호사·변리사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를 기재하여 출원합니다.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원료는 최대 3개 류까지 기본 출원료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4개 류부터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출원서에 필요한 사항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심사와 상표 자체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상표의 식별력,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 여부 등 절대적 거절이유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3) 상표 등록 및 공고
등록 거절이유가 없다면 상표를 등록하고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등록 공고 후에는 선행 상표권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4) 등록 후 관리
상표권자는 등록 후에도 권리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점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연속 독일에서 진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절차가 있었다면 그 절차의 확정 또는 취하 시점을 확인해야 하므로 등록일부터 일률적으로 5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독일 상표의 일반적인 등록 소요 기간은 2025년 기준 평균 약 2.9개월입니다. 별도의 우선심사(Accelerated Examination)를 신청하는 경우 평균 약 1.2개월로 단축될 수 있으며, 적절한 요건을 갖춘 출원은 수 영업일 내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DPMA가 공개한 2025년의 평균 통계이며, 개별 출원의 처리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납부, 서류의 완비 여부 및 심사 쟁점에 따라 실제 기간이 달라집니다.
독일 상표 출원 제도의 주요 특징 3가지
독일 상표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상표 제도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 제도
독일 상표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사관이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상표 자체의 식별력 등 절대적 거절이유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록 이후 권리자가 이의신청 등을 통해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등록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일단 상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행 상표권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후에도 무효 절차 등을 통해 상표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에 상표를 출원할 때는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기존 상표권과의 충돌 위험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는 독일 국내 상표뿐 아니라 독일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EU 상표와 국제등록상표도 함께 검토합니다.
② 출원 후 상표 견본 변경 및 지정상품 추가 불가
독일은 출원 후 상표 견본을 변경하거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 과정에서 로고를 추가하거나 상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원 당시 지정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중에 추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상표까지 보호하려면 별도의 출원을 검토합니다.
다만 기존 지정상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독일 상표 출원 시에는 현재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③ 최대 3개 류까지 기본 출원료에 포함

독일은 상표 출원 시 최대 3개 류까지 기본 출원료에 포함되는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류부터 추가 류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정상품 1개 류마다 기본 출원료를 부과하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러 류를 함께 출원하는 기업에 비용상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 류의 수가 많아질수록 선행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나 권리 관리 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일은 비교적 빠른 상표 등록이 가능한 국가이지만, 출원 단계에서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선행 상표권과의 충돌 위험까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뿐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무효 절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원 이후 상표 견본이나 지정상품을 확대할 수 없으므로, 출원 전에 상표의 형태와 보호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독일 국내 상표 출원과 유럽연합 상표 출원의 보호 범위 및 비용 구조를 비교하고, 사업 계획에 적합한 출원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