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표권 확보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주요 경제권 중 하나로, 현지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진출 단계부터 상표권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출원 절차와 함께 국내 상표 제도와 비교했을 때 주목해야 할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등록 요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자상표, 도형상표, 슬로건, 입체상표 등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상품의 종류나 품질, 용도, 원산지 등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단순히 설명하는 표장이나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출원 절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출원은 기업·지식재산위원회(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CIPC)의 온라인 출원 시스템인 아이피온라인(IPOnline)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출원 및 방식심사
출원서(TM1)에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상품 및 서비스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는 국제상품분류(니스 분류)에 따라 지정해야 하며, 출원 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송달주소(Address for Service)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실체심사 및 의견제출
출원 후에는 상표의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등 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 또는 보정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3) 심사 통과 및 공고
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공고가 허용되고, 이후 특허 및 상표 공보(Patent and Trade Mark Journal)에 게재됩니다. 이 단계의 심사 승인은 최종 등록의 완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및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어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최종 등록이 이루어지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CIPC)의 공표된 업무 처리 기준은 최초 심사통지까지 출원일로부터 10개월, 정식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록증 발급까지 법정 이의신청 기간 만료 후 66영업일을 제시합니다. 이는 완비된 신청 등의 90%를 처리하는 최대 소요시간에 관한 서비스 기준으로, 개별 사건의 처리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요기간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제도에서 국내 출원인이 특히 주목해야 할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개 상품류마다 별도의 출원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상표출원서에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는 다류 출원이 가능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개 상품류마다 별도의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브랜드를 제25류 의류와 제35류 소매업에 보호받고자 한다면 각각 별도의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원에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고, 필요한 상품류별로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심사 통과 후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심사를 통과한 출원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심사 통과만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심사 승인과 최종 등록 사이에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므로, 출원인은 공고 이후에도 등록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미등록 상표의 선사용 권리 인정 및 불사용 취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상표 등록을 통해 확보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을 통해 형성된 영업상 신용(Goodwill)에 기초한 미등록 상표의 권리도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라고 하더라도 등록증 발급일부터 5년 이상 연속하여 정당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선행상표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영업상 신용을 함께 검토하고, 등록 후에는 상표 사용 증거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및 갱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표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갱신하면 장기간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뿐만 아니라 실제 상표 사용 여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불사용에 따른 취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상품 판매, 광고, 거래 및 서비스 제공 자료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하거나 현지 유통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브랜드가 시장에 노출되기 전에 상표권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개 상품류마다 별도의 출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출원 일정과 비용을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상표권은 국가별로 출원 요건과 심사 절차, 권리 유지 방식이 다르므로 진출 국가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해외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