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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이의신청과 갱신까지

폴란드 국내·EU·마드리드 상표 출원 경로와 심사, 3개월 이의신청, 등록료 납부 및 사용·갱신 관리를 살펴봅니다.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한 폴란드 상표 출원 가이드 표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의 주요 경제국으로, 유럽연합(EU) 단일시장에 속해 있어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국가입니다. 약 3,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물류 거점이자 제조업 및 소비재 시장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폴란드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면 현지 상표권 확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란드는 자체적인 국내 상표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유럽연합 상표제도의 적용도 받기 때문에, 사업 범위에 따라 적절한 권리 확보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폴란드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은 상표제도와 출원 절차,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상표제도의 기본 구조

폴란드 국내·유럽연합·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세 가지 보호 경로
폴란드 국내·유럽연합·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세 가지 보호 경로

폴란드의 상표 등록 및 관리는 폴란드 특허청(Polish Patent Office)에서 담당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니스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적용합니다.

폴란드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폴란드 국내 출원: 폴란드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폴란드 내에서 상표권 확보

유럽연합 상표 출원: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하여 폴란드를 포함한 EU 회원국 전체에서 보호

마드리드 국제출원: 본국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국제상표등록을 신청하면서 폴란드를 지정하여 보호를 구하는 방식

폴란드에만 진출할 계획이라면 폴란드 국내 출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러 EU 회원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면 유럽연합 상표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

상표는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고, 등록부에서 보호 대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도형, 입체 형상, 색채, 소리, 멀티미디어와 홀로그램 등 다양한 표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거나 상품·서비스의 성질을 단순히 설명하는 표장,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장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는 선행상표 조사와 함께 표장 자체의 등록 적격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폴란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폴란드 상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등록됩니다.

(1)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폴란드 국내 상표뿐 아니라 유럽연합 상표와 폴란드를 지정한 국제등록상표까지 확인하여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는지 검토합니다.

(2) 상표 출원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및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등을 준비하여 폴란드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지정상품과 서비스는 니스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폴란드 소비재 시장과 브랜드 보호를 설명하는 그림
폴란드 소비재 시장과 브랜드 보호를 설명하는 그림

(3) 심사 및 출원 공개

출원 후 형식적 요건과 식별력 부족, 상품·서비스의 성질 등을 단순히 설명하는 표장 등 법률에서 정한 절대적 거절 사유를 심사합니다. 출원 정보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됩니다. 이 공개와 이의신청 기간을 개시하는 공보 게재는 구분해야 합니다.

(4) 공보 게재 및 이의신청

심사상 문제가 없는 출원은 폴란드 특허청 공보(BUP)에 게재됩니다. 공보 게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선행 상표권자 등 법에서 정한 적격자가 선행 권리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결정 및 상표권 취득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이의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10년의 보호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공고료 등 결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초 보호기간 수수료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조건부 결정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 상표제도의 주요 특징 3가지

폴란드 상표제도는 국내 출원인에게 익숙한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① 선행상표에 대한 직권심사보다 이의신청 중심의 심사제도

폴란드 상표 심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선행상표와의 충돌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이 선행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절대적 거절 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선행상표 등 상대적 권리와의 충돌은 주로 선행 권리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다루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선행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출원 단계에서 반드시 직권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선행 권리자가 적절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선행 권리와의 충돌이 없거나 등록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상표 심사·이의신청·기한 관리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그림
상표 심사·이의신청·기한 관리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그림

② 공보 게재일로부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폴란드에서는 출원된 상표가 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선행 권리에 기초한 적격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은 연장이나 회복이 허용되지 않는 불변기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본 2개월의 합의 기간은 해당 안내가 더 늦게 송달된 당사자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시작하며, 양측의 공동 신청으로 한 번에 한하여 시작일부터 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에 상표를 출원한 이후에도 공보 게재 여부와 제3자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등록 전 출원 공개와 등록 후 불사용 취소

폴란드는 출원 정보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고, 절대적 거절 사유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보에 게재되는 구조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상표를 연속 5년 동안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권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실제 상품 판매, 광고 및 유통 과정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란드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폴란드 상표권의 최초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보호기간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10년 단위로 반복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5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의 청구에 의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에서 상표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갱신 시기를 관리하는 것과 함께 현지에서의 상표 사용 실적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란드는 약 3,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동부 유럽의 주요 시장이자 유럽연합 단일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입니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럽 내 유통망을 확대하려는 기업이라면 폴란드 상표권 확보를 사업 초기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선행상표와의 충돌을 주로 이의신청을 통해 다루며, 공보 게재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출원 이후의 권리 관리도 중요합니다.

폴란드 진출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국내 출원, 유럽연합 상표 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중 사업 계획과 권리 보호 범위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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