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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표 등록 가이드|출원 절차부터 상표권 갱신까지

프랑스 국내 상표의 출원·공고·이의신청, 현지 대리인 선임, 불사용 취소와 갱신을 살펴보고 EU 상표와의 선택 기준을 설명합니다.

에펠탑과 센강을 배경으로 한 프랑스 상표출원 가이드 표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상표 보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프랑스 국내 상표 출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상표(EU Trademark)나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 국가산업재산권청(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이 관할하는 프랑스 국내 상표 출원 제도를 중심으로 출원 절차와 심사 방식,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유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상표의 보호 대상 및 등록 요건

프랑스 지도 위에 상표 보호를 나타낸 방패와 서류
표장의 식별력과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는 출원 전에 검토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문자, 도형, 로고, 문자와 도형의 결합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명칭처럼 출처 식별 기능이 부족한 표장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장도 등록이 제한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니스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총 45개류로 구분합니다. 출원 시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출원 후에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출원 단계에서 보호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프랑스 상표 출원 절차

프랑스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서, 심사, 등록을 차례로 나타낸 프랑스 상표 절차 도식
출원공고는 등록과 다릅니다. 공고 뒤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1) 상표 출원

출원인은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상품 및 서비스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출원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는 니스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지정하며,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2)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수수료 납부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와 상표의 식별력, 적법성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출원공고 및 제3자 이의신청

출원일로부터 약 6주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식 공보(BOPI)에 출원 내용이 공고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선행 상표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출원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상표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상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 내용은 공식 공보에 공고되며, 출원인에게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프랑스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 3가지

프랑스 상표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출원 및 심사 절차에서 알아두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표장과 저울로 표현한 상표 간 권리 충돌
프랑스에 효력이 있는 선행 권리를 확인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한을 관리합니다.

①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

프랑스에서 선행 권리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려면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 상표법상 현행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공고일부터 30일이므로 두 나라의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효력이 있는 유럽연합 상표나 국제등록상표 등도 선행 권리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충분한 선행 상표 조사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에 한정한 보호가 필요한지,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사용할 브랜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EU 상표는 모든 회원국에 효력이 미치지만 한 회원국의 선행 권리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지정한 국가나 지역마다 보호 여부가 판단되는 별도 경로입니다.

② 해외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 의무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랑스나 EU·EEA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한국 기업이 프랑스에 직접 출원할 때에는 INPI 절차에서 대리할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③ 5년 연속 불사용 시 상표권 취소 가능

프랑스에서는 등록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한정하여 일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는 실제 판매 및 광고 활동 등 상표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을 보여 주는 카탈로그와 판매 자료에는 사용 시기, 시장, 상품·서비스와 실제 표장이 드러나게 보관합니다. 공고를 확인해 후발 출원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랑스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 보호 방패와 갱신 달력, 권리 관리 서류
10년 단위 갱신과 실제 사용 증거 보관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프랑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추가 갱신 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가 기간에 갱신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표권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은 물론, 앞서 설명한 5년 연속 불사용에 따른 취소 위험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프랑스 상표 출원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과 해외 출원인의 현지 대리인 선임 의무, 5년 연속 불사용에 따른 상표권 취소 가능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상표를 출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 국내 상표와 유럽연합 상표 중 어떤 출원 방식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선행 상표 조사부터 지정상품 선정, 등록 후 권리 유지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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