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정지 통지와 관련 특허·상표·디자인의 권리범위를 검토합니다. 제품 비교와 침해 쟁점 분석을 바탕으로 소명서·변리사 소견서 등 대응 자료 작성을 지원합니다.
판매정지 통지와 신고된 권리, 실제 판매 제품을 함께 검토합니다. 침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명 가능성을 판단하고, 사안에 맞는 소명서와 변리사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별 쟁점을 구분하고 신고 권리와 제품 또는 이미지를 비교합니다.
먼저 침해 여부와 대응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비침해 소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필요한 후속 업무와 비용을 협의합니다.
통지 내용과 기존 제출 이력을 반영해 핵심 주장과 증거를 연결한 서면을 작성합니다.
통지 이메일, 제품 설명·이미지, 이전 대응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판매 재개 여부는 사안과 플랫폼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 기업명과 업체코드, 신고된 권리번호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권리의 범위와 판매 상품을 비교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소명 방향을 설계합니다. 신고된 권리와 상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응 경험을 사례별로 살펴보세요.
자료가 갖춰진 사안은 통상 2~3일 내 소명서 작성 대응을 목표로 검토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확보된 사안을 기준으로 가능한 일정을 먼저 협의하고, 접수한 통지의 기한에 맞춰 검토합니다. 플랫폼의 심사 기간과 판매 재개 시점은 별도로 결정됩니다.
판매중지 이메일, 판매 상품의 URL·ID·사진, 신고된 권리번호, 기존 소명 내용, 판매 기업명·업체코드를 확인합니다.
상담 범위와 검토 비용을 먼저 안내한 뒤 권리와 상품을 비교합니다. 침해가 명확한데도 근거 없는 비침해 주장을 반복하지 않고, 권리자의 허락이나 상품·표시 개선 등 적절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정품 공급 경로, 거래명세, 라이선스, 제품 도면, 실제 사용 표장 등 사안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뢰인과 확인하여 설명의 일관성을 맞춥니다.
판매 상품과 권리의 대응 관계, 비침해 근거 또는 개선 조치, 첨부 자료 목록을 정리해 제출을 지원합니다. 추가 질문이 오면 쟁점별로 후속 대응 범위를 협의합니다.
상표·디자인·특허 쟁점에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각 카드에서 사건별 설명을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쿠팡 재킷 판매정지 — 단 하루 만에 해결된 디자인권 침해 신고](/assets/source-coupang-21.webp)
![[셀러 권리 보호 사례] 쿠팡 판매 정지, 변리사 의견서로 다시 열린 판매의 길](/assets/source-coupang-27.webp)
각 사례는 공개 당시의 결과입니다.
“쿠팡에서 상표 침해로 상품 판매 정지를 시켰는데 변리사님의 빠른 대응으로 최소한의 피해만 입고 상품 판매가 빠르게 재개되었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대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피렉스법률사무소 변리사님의 빠른 대응으로 상품 판매가 빠르게 재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피렉스 블로그 · 2024.06.19
신고인의 이름·연락처와 권리자의 정보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대리 신고라면 위임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록번호, 권리 명칭, 등록 상태,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처럼 보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품 ID와 판매 URL, 상품명, 판매자 정보, 문제된 표장·사진·제품 형태를 기록합니다. 화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날짜가 있는 화면 자료도 보관합니다. 특허는 청구항 구성과 상품의 대응 관계, 상표는 실제 표장과 상품·사용 형태, 디자인은 등록 도면과 제품 외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등록증·등록원부, 상품 화면, 구매품 사진, 필요 시 변리사 의견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순히 비슷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등록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호 절차를 이용할 때에는 상표 소유자와 판매 주체의 관계를 증명하고 추가 요청에 대응합니다. 등록 후에도 무단 사용을 살피고 신고·답변·처리 결과를 기록합니다. 제공 기능과 제출 요건은 접수 당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이피렉스 블로그 · 2024.11.12
이메일에 기재된 상품 ID, 신고 사유, 권리번호, 제출 기한과 요구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실제 권리가 유효한지, 판매 상품과 관련된 지정상품인지, 문제된 표현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품·표장 비교와 법적 근거를 정리한 소명을 준비합니다. 사용 허락이 필요하거나 실제 표시를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면 권리자의 허락, 상품명·상세페이지·이미지의 수정과 재발 방지 계획을 검토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양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조상품 주장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 수입신고 자료, 영수증, 판매 권한 관련 서류 등 실제 공급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서류의 업체명·상품명·날짜가 판매자 정보 및 해당 상품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증빙의 공백은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권리자가 다시 반박하면 기존 소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새 쟁점과 추가 증거를 분석합니다. 필요할 경우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 절차의 활용 여부도 검토합니다. 통지에 적힌 기한을 우선하며, 과거 게시물의 처리 기간을 현재의 고정 정책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이피렉스 블로그 · 2024.10.08
신고된 화면과 통지, 판매 이력 등 기존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플랫폼이 요구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문제가 되는 표시를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 전후와 재발 방지 내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주장마다 관련 증빙 번호를 붙이고, 등록정보·라이선스·비교표·의견서·심판 결과 등 실제 보유한 자료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빼고, 누가 무엇을 언제 확인했는지 설명합니다.
결과는 증거와 플랫폼 검토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명서 작성 과정에서 실제로 없었던 거래나 권한을 만들어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판매와 운영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쿠팡에서 제기되는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문제를 권리의 종류와 신고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소명과 판매 재개를 준비할 때 검토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제품 자료와 상대방 권리의 비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정리 등 실무 대응의 관점을 담았습니다.
김용덕 지음 · e퍼플 · ISBN 9791139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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