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판매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식재산권 분쟁의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쿠팡과 같은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권리자의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판매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처리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끊기고, 재고·고객 관리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침해 주장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권리자는 무효사유가 분명한 권리를 등록해두고, 이를 이용해 판매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서 변리사 의견서와 소명서를 통해 판매자의 권리를 지켜내며, 상품 판매 재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권리자의 주장을 철회시키고 판매 정상화를 이루었는지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갑작스러운 판매 중단
의뢰인은 쿠팡에서 여성 구두를 판매하던 중, 권리자로부터 “자신의 등록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신고를 당해 즉시 판매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제품은 중국 현지 OEM 공장에서 오래 전부터 판매되던 제품으로, 이미 신규성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권리자의 등록 디자인은 무효사유가 명백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1. 디자인의 신규성 결여등록 디자인은 출원 전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구두는 출원일 이전부터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므로 신규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2. 권리 남용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효가 명백한 디자인권을 근거로 한 침해 주장은 권리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판매 중지 요구는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3. 자유실시디자인 해당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구두 역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했습니다.
4. 선사용권 인정의뢰인은 출원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해왔으므로, 법적으로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이피렉스의 대응 전략
1. 전문 변리사 의견서 제출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리와 판례를 종합한 변리사 의견서를 작성해 쿠팡 심사팀과 권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설득력 있는 소명서
제품 입고일이 권리자 출원일보다 앞선 점, 동일 제품이 이미 해외에서 판매된 객관적 증거, 자유실시디자인 개념을 정리하여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권리자에게 법적 분쟁의 불리함을 각인시키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3. 권리자 철회 유도
“법적 분쟁으로 가면 권리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 권리자가 스스로 주장을 철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상품은 정상적으로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사건의 교훈과 아이피렉스의 역할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한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 대응: 판매 중지 직후 빠르게 의견서와 소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개입: 단순 항변이 아닌 법적 근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전략적 접근: 권리자가 스스로 철회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문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셀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조력자입니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억울한 침해 주장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앞으로도 쿠팡, 네이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셀러분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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