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 정지, 디자인권 침해 주장 해결 실제 사례

온라인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쿠팡·네이버·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은 셀러들의 주요 비즈니스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로 인한 판매 정지 조치는 판매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권 침해 신고는 외관의 유사성만으로도 쉽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이 미흡할 경우 상품 판매 중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정 정지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쿠팡에서 실제 발생한 디자인권 침해 주장 사건을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의 판매 재개와 법적 리스크 차단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쿠팡의 판매 중단 조치

2025년 초, 저희 사무소를 찾은 한 고객은 남성용 우의(비옷)를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라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판매 중단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쿠팡이 전달한 통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고객이 판매하는 우의가 해당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고객의 제품과 등록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유사하지 않다”는 소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했고, 오히려 쿠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이피렉스의 대응 전략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 대응으로는 판매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리·판례·증거자료를 모두 아우르는 다층적 전략을 세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 검토

우선, 상대방이 보유한 등록디자인이 과연 유효한 권리인지부터 철저히 조사했습니다.그 결과, 해당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부터 이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타오바오, 알리바바 등)에서 동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출원 전 공지 디자인 등록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당 디자인은 실제 창작물이 아닌 중국 현지에서 이미 판매되던 제품을 촬영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창작자 요건)에도 위배되었습니다. 즉, 애초에 등록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2) 권리남용 항변 논리 구축

서울고등법원은 2015나2060007 판결에서, “무효사유가 명백한 디자인권에 근거한 침해금지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희는 이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고객이 침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자유실시디자인(free design) 주장

설령 등록디자인과 고객 제품 간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공지된 디자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6후878 판결에 따르면, “공지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제품은 이미 알려진 디자인으로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 판매 재개 및 리스크 차단

저희가 제출한 전문 변리사 의견서와 소명자료는 쿠팡 심사 과정에서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의 상품은 판매가 재개되었고, 단순히 이번 건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신고에 따른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단기간에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강점

아이피렉스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고객의 사업 전체를 지키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근본적 해결 능력: 단순 소명서 제출이 아니라, 상대방 권리의 무효사유를 발굴하여 침해 주장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 판매 재개뿐 아니라 유사 분쟁 재발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많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 법률 해석이 아닌, 실제 플랫폼의 정책과 운영 관행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맞춤형 전략: 모든 사건을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객 상황과 사건의 특성을 세밀히 분석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까지 사전에 차단합니다.

즉, 저희는 단순히 불을 끄는 소방수가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셀러라면 언제든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침해 신고로 인한 판매 중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권리의 무효사유, 권리남용 여부, 자유실시디자인 적용 가능성 등 법리적·전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판매 재개와 분쟁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혹시 현재 판매 중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로 불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이피렉스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사업 성장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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