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권·상표권) 침해 신고로 인해 상품이 갑작스럽게 판매중지 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플랫폼은 권리자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본 사건은 쿠팡에서 판매되던 무릎 보호대가 제3자의 디자인권 등록을 근거로 판매정지 조치된 사례였습니다.
<판매 제품 이미지>
<등록 디자인 도 1>
판매자는 장기간 대응하지 못하다가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판매자가 직면한 문제
- - 판매 정지 누적 시, 계정 전체 정지 위험
- - 계정 정지 시 매출 전반에 심각한 손실 발생
- - 해당 제품은 이미 타 플랫폼에서 1년 이상 판매 이력 존재
대응 전략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들어 의견서 및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 등록디자인 무효사유 존재– 2023년부터 다수의 판매·리뷰 기록 확인– 신규성 결여(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등록 자체의 부당성– 중국 제조 기성품을 그대로 등록– 비창작자의 등록으로 위법(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 자유 실시 디자인–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로 자유 사용 가능– 대법원 판례(2016후878) 근거
- 선사용에 따른 권리 인정– 출원일 이전부터 제품 판매–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성립
또한,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침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상세히 기재하여 압박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결과
- - 의견서 제출 후 단 2일 만에 판매 재개 성공
- - 쿠팡 측은 제출된 증거(판매 이력, 리뷰, 해외 판매 증거 등)와 법리적 근거를 인정
- - 판매자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빠르게 정상 영업을 재개
시사점
- - 권리자의 신고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 -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
- - 법리적 근거를 갖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
- -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
결론
쿠팡 판매정지와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논리로 대응한다면 반드시 판매 재개가 가능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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