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플랫폼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는 디자인권 침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별도의 심리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판매 정지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에도 한 판매자가 다급히 의뢰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쿠팡에서 제 상품이 판매 정지됐습니다. 이유는 디자인 침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 글은 저희가 진행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드리는 사례 소개입니다.
사건 개요 – 세탁망 디자인 침해 주장
의뢰인은 쿠팡에서 세탁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판매 제품>
그런데 특정 디자인권자가 “이 제품은 본인의 등록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며 침해를 주장했고, 쿠팡은 곧바로 판매를 정지시켰습니다.
<등록 디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습니다. “세탁망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뭔가 베낀 게 아닌데요.” 하지만 권리자가 등록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쿠팡은 선제적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해당 등록디자인의 내용과 의뢰인 제품의 구체적 형상을 비교하면서 사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리 검토 1 – 디자인 침해 성립 요건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유효한 등록디자인이 존재할 것
-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사용될 것
- 실시자가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을 것
-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아닐 것
따라서 단순히 “겉모양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엇보다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관건이 됩니다.
법리 검토 2 – 등록디자인의 무효 사유
저희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동일·유사 제품이 이미 해외에서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일한 세탁망이 등록디자인 출원일보다 수개월 앞서 판매된 기록이 있었고, 심지어 여러 판매자가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공지된 디자인)와 제2항 제1호(용이창작 가능성)에 해당하는 명백한 무효 사유입니다. 즉, 해당 등록디자인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권리였고, 권리자가 이를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했습니다.
법리 검토 3 – 자유 실시 디자인
또 하나 중요한 논리는 자유 실시 디자인입니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뜻합니다.
의뢰인의 제품은 출원일 이전에 해외에서 이미 공개·판매된 것과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디자인은 공공 영역에 속하는 자유 실시 디자인이었고, 권리자가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법리 검토 4 – 제품 간 구체적 비교
저희는 두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비교했습니다.
- - 의뢰인 제품(좌측): 검정색 합성수지 본체, 육각 패턴, 끝단에만 파란색 망사 노출.
- - 등록디자인(우측): 흰색 망사와 리브드 텍스타일 전체 적용, 부드럽고 입체적인 외관.
즉, 두 제품은 망사의 위치와 범위, 본체의 주재질, 질감 효과에서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대응 과정
저희는 위의 법리 검토를 토대로 변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쿠팡 측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담았습니다.
- 등록디자인은 무효사유가 명백해 권리행사는 남용이다.
- 의뢰인의 제품은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
- 두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달라 유사성이 없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로는 쿠팡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판례, 구체적 비교 자료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편, 저희는 저희만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소명서 내에 디자인권자를 압박하는 문구를 다수 넣어 디자인권자가 자발적으로 침해 주장을 철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판매 정지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변리사들은 생각해내기 힘든 사항이며, 저희는 해당 문구를 소명서 내에 기입한 이후 판매 재개 100% 성공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 판매 재개
쿠팡은 저희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판매 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다시 판매를 이어갈 수 있었고, 매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면 장기간 판매 정지가 이어졌을 것이고, 계정 자체가 제재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사건에서 얻은 시사점
이 사건을 통해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디자인이 항상 정당한 권리는 아니다.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세부적 비교가 중요하다. 제품 간의 차이를 근거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유 실시 디자인 논리를 활용하라. 이미 알려진 디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권리남용 항변은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무효가 명백한 권리를 근거로 한 침해 주장은 제한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신고 우선, 제재 후 검토” 절차가 일반적이므로, 판매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에게 디자인 침해 신고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영업의 생존 문제라는 점입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판매 정지를 당하셨다면,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전문가의 법리 검토와 대응 문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불필요한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