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디자인 침해로 판매 중지된 캐리어, 재개시 성공 사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에서 기내용 캐리어를 판매하던 한 판매자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판매가 중지된 상품을 다시 판매 재개시까지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쿠팡에서 기내용 캐리어를 판매하던 판매자 A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플랫폼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의심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당 상품이 한 등록 디자인과 유사 또는 동일해 보이며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판매를 중지한다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판매 제한 및 계정 제재가 가능하다.

등록 디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판매자 A는 평범한 디자인의 기내용 캐리어를 유통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침해 주장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 사건 검토와 쿠팡 제출용 변리사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판매자 A의 캐리어 외관이 정말로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지둘째, 침해 주장에 사용된 등록 디자인 자체가 유효한 권리인지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받는 범위인지, 선행 제품과의 관계는 어떤지,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아이피렉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첫 단계에서, 문제된 등록 디자인 도면과 판매자 A의 실제 제품 사진을 나란히 놓고잠금장치, 바퀴 연결부, 전체 비례 등 소비자가 눈에 띄게 인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디자인을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잠금장치 구조와 위치, 바퀴 지지대 형상, 하단부 형상 등 요부에서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해당 등록 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부터이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사실상 동일한 캐리어가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구매 후기의 등록일과 실제 사진을 통해,등록 디자인보다 먼저 공지·판매된 제품이 존재한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셋째 단계에서는, 만약 두 디자인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인다고 하더라도이미 널리 판매되고 있던 형태를 기반으로 한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디자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쿠팡의 지식재산권 담당 부서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법리, 사진 비교, 선행 제품 자료, 판례 인용 등을 구조화한 변리사 의견서와 판매자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와 자료가 제출된 후 쿠팡은 내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검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쿠팡은 판매자 A의 상품에 대한 디자인 침해 의심을 해소하고해당 기내용 캐리어의 판매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추가 제재 없이 계정과 상품을 지킬 수 있었고,중단되었던 매출도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줍니다.

1) 등록된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 유효한 권리는 아니다

2) 출원 전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제품을 그대로 등록한 경우,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3) 침해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실제 디자인 구조와 선행 제품 관계를 꼼꼼히 분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4)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로 설계된 의견서가 있을 때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쿠팡, 스마트스토어, 해외 마켓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디자인권·상표권 침해 주장, 판매 중지, 계정 정지 문제에 대해실제 판매 재개 사례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판매 중지 또는 정지 위기에 계시다면,침해 여부를 단정하기 전에 해당 권리의 유효성, 디자인 유사성, 선행 제품 존재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