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디자인 침해 주장으로 쿠팡에서 판매 정지된 상품, 판매 재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최근에 쿠팡에서 디자인 침해 문제로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응을 통해 판매가 다시 재개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디자인권자의 쿠팡 침해 신고로 시작되었고, 쿠팡은 즉시 해당 제품의 노출 및 판매를 정지했지만, 디자인 침해가 아님을 입증한 변리사 소견서 제출을 통해 다시 상품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고객은 니플 패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디자인 침해 신고를 통해 판매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고객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변리사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제품의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쿠팡 디자인 침해 신고’에 대한 판매자의 대응 전략과 실제로 판매가 다시 허용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니플 커버 제품을 금속 원형 케이스에 담아 판매하고 있었으며, 해당 케이스 디자인이 한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0-1282472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쿠팡에 디자인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문제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디자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팡의 정책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접수되면 제품 판매는 즉시 중단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등록 디자인과 판매 제품이 비슷해 보여서 실제로 디자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침해 신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디자인권자는 의뢰인이 판매 중인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권을 악의적으로 확보한 후 쿠팡에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를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변리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해 주었고, 이를 통해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디자인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변리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1. 디자인 등록 자체에 무효사유 존재

등록된 디자인은 이미 2021년부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중국 온라인몰에서 동일한 형태로 판매되던 제품과 사실상 동일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 자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2. 권리남용 주장

무효사유가 명백한 디자인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3.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

의뢰인의 제품은 기존 공지디자인과 거의 동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또한 디자인 침해가 아닌 중요한 근거입니다.

✅ 4. 디자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품

의뢰인의 제품은 디자인 출원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던 제품으로,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5.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보유

의뢰인은 등록 출원일보다 앞선 시점부터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인정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의견서를 쿠팡 측에 제출한 결과, 쿠팡은 해당 제품이 디자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품의 노출 및 판매를 다시 허용하였습니다.

쿠팡 판매 중단 사유가 ‘디자인 침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디자인이 공지되어 있었는지, 실제 침해가 성립되는지,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 대응한다면, 판매 재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즉, 이번 사례는 디자인 침해 신고 → 판매 정지 → 법적 대응 → 판매 재개로 이어진 대표적인 실전 사례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 스마트스토어, 아마존 등에서 발생하는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관련 침해 분쟁 대응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