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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 제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특허법원 제3부가 2026년 8월 19일 선고한 2025허10551 판결입니다. 적외선 센서가 수평으로 빛을 보내는지, 비스듬하게 보내는지가 문제 된 쥐 포획상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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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용어 해석과 명세서

배터리 양극재 특허의 ‘결정립계’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다룬 특허법원 2026. 7. 16. 선고 2025허10512 판결을 살펴봅니다. 학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뜻과 명세서에 설명된 뜻이 다르다면, 어떤 의미로 선행기술과 비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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