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발명과 실용신안의 구분
중국 특허법은 발명, 실용신안과 디자인을 구분합니다. 발명은 제품·방법 등의 새로운 기술적 해결수단을,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상·구조 등에 관한 기술적 해결수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하려는 특징에 따라 적절한 권리 유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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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표장과 지정상품의 현지 검토
중국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적격 상표대리기관을 통해 중국 상표 절차를 진행합니다. 영문 브랜드뿐 아니라 현지에서 사용할 중국어 명칭과 상품·서비스의 구체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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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자인: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
중국 디자인 제도는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형상·모양이나 그 조합, 색채와 형상·모양의 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적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와 외관의 보호 범위를 나타내는 도면은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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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와 확인 기준
각 권리의 출원 요건과 공식 자료의 확인 포인트를 한국어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의 전문 번역이 아닌 아이피렉스의 제도 해설입니다.
CNIPA · 특허법
중국 특허법은 발명, 실용신안과 디자인을 구분합니다. 발명은 제품·방법 등의 새로운 기술적 해결수단을,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상·구조 등에 관한 기술적 해결수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하려는 특징에 따라 적절한 권리 유형을 검토합니다.
준비할 내용 제품 구조와 제조·처리 방법을 구분하고 중국어 명세서에서 핵심 용어가 일관되는지 확인하세요.
중국 디자인 제도는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형상·모양이나 그 조합, 색채와 형상·모양의 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적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와 외관의 보호 범위를 나타내는 도면은 목적이 다릅니다.
준비할 내용 출시 전 공개 이력을 확인하고 보호할 부분을 도면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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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PA · 상표법
중국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적격 상표대리기관을 통해 중국 상표 절차를 진행합니다. 영문 브랜드뿐 아니라 현지에서 사용할 중국어 명칭과 상품·서비스의 구체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준비할 내용 중문 명칭, 음역 표기와 실제 판매 품목을 정리하여 유사 상표 조사 범위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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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 PCT
PCT는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체약국에서 특허를 구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제단계가 끝난 뒤 권리를 확보하려는 국가·지역의 심사를 거치므로, 국제출원 자체가 모든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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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 MADRID
마드리드 시스템은 여러 회원국의 상표 보호를 하나의 국제등록 절차로 신청하고 관리하는 경로입니다. 본국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이용 요건을 확인하고 보호를 원하는 회원국을 지정합니다. 지정국의 실체 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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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 HAGUE
헤이그 시스템은 여러 체약당사자에서 디자인 보호를 구하는 국제출원 경로입니다. 출원인의 이용 자격, 지정할 국가·지역과 디자인의 도면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제등록을 했더라도 지정국의 실체 요건에 따른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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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내는 2026-09-19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제도 개요입니다. 관련 인사이트는 각 글의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출원 시점의 요건과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