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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 · 등록사항 변경

특허·상표·디자인의 양도·인수합병 및 명의·주소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를 검토합니다. 대상 권리와 국가별 요건에 맞춰 권리이전 및 등록사항 변경을 진행합니다.

IPLEX / EXPERIENCE & INSIGHT

권리이전 절차·서류·비용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계약서에 적힌 권리가 실제로 존속하는지, 양도인이 등록상 권리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유자의 동의, 실시권, 질권 등도 이전 가능성과 업무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양도에 의한 등록권리의 이전은 계약과 이전등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등록번호와 이전 대상 목록, 양도·양수인의 정확한 명칭·주소
  • 양도증·양도계약서 또는 합병 등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 등 본인 확인 서류, 양 당사자의 위임 서류
  • 해당하는 경우 공유자 동의서, 외국 법인의 증명·번역·인증 서류

서류 발급 시기와 원본·서명 요건은 이전 원인과 국가에 따라 확인합니다. 출원 중인 권리의 출원인 변경과 등록된 권리의 이전은 절차가 다릅니다.

권리이전 비용의 구성
항목안내
권리이전등록료기존 공식 홈페이지 안내 예시: 1건당 40,000원. 실제 금액은 권리 종류·이전 원인 및 접수 시점의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기존 안내 예시: 21,600원(등록면허세 18,000원 + 지방교육세 3,600원). 적용 여부와 건수별 금액을 검토합니다.
인지세과세 대상 문서인지와 계약서의 양도 가액에 따라 검토합니다.
대리인 수수료·해외 비용권리 수, 거래 구조, 해외 대리인·번역·공증 업무를 구분해 사전 견적을 제공합니다.

진행 순서

  1. 등록원부·이전 범위 확인
  2. 견적·계약 및 서류 준비
  3. 이전등록 신청·보완 대응
  4. 변경된 등록원부 확인·전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권리이전의 모든것!디자인 권리이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와 절차상표 권리이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와 절차특허 권리이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와 절차디자인권 권리이전 A to Z상표권 권리이전 A to Z특허권 권리이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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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 EXPERIENCE & INSIGHT

거래의 내용과 등록부의 권리자를 일치시킵니다

정확한 명의·주소 관리

권리자의 이름과 주소, 특허고객번호를 대조하고 변경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전 대상의 등록원부와 계약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일정과 보완을 함께 관리

권리 종류, 국가, 양도·합병 등 이전 원인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처리 일정과 보완 요구를 공유하며 등록 완료까지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M&A와 사업 양수도

인수 대상의 특허·상표·디자인 목록, 존속 상태, 공유·실시권·질권 등 제한을 점검합니다. 거래 범위와 권리 귀속을 맞추고 합병·양도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외 권리이전

국가별 명의변경·양도 등록 요건과 서명·공증·인증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현지 대리인과 서류 형식, 번역, 제출 일정 및 비용을 조율합니다.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유

접수, 심사 중 보완, 등록 완료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설명합니다. 완료 후 변경된 권리자와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기업의 자산 관리 자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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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권리이전 바이블 표지
BOOK / 2025

지식재산권 권리이전 바이블

등록된 권리는 거래와 사업화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자산입니다. 이 책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기본 구조부터 양도와 라이선스, 거래 과정에서 확인할 권리관계와 절차까지 다룹니다. 권리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이전과 활용을 통해 사업상 가치를 연결하는 관점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 양도·라이선스와 권리관계
  • 거래 조건과 절차의 검토
  • 권리 활용과 분쟁 예방

김용덕 지음 · e퍼플 · ISBN 97911390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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