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 · 분쟁 대응 업무와 상담 준비

권리범위와 사실관계, 증거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분쟁의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권리의 유효성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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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IPLEX SERVICES IPLEX SERVICES 심판 · 분쟁 대응 권리범위와 사실관계, 증거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분쟁의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권리의 유효성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검토합니다. 업무 소개 심판 종류별 안내 성공 사례·수행 경험 관련 인사이트 SCOPE & APPROACH 이런 업무를 함께합니다 어떤 권리의 어느 범위가 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심판, 경고장, 침해 주장 등 사건의 단계에 맞춰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01 심판과 이의신청 거절결정 불복, 무효, 권리범위 확인, 취소심판 등 절차의 목적과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02 침해 분석과 서면 대응 권리 내용과 제품·서비스를 비교하고, 경고장과 답변서에 반영할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합니다. 03 사업 영향과 대응 방향 거래·판매 일정과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살피며, 소송이 필요한 사안은 협력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권리 번호, 상대방의 통지나 주장, 관련 제품·서비스 자료와 대응 일정을 준비해 주세요. TALK TO IPLEX 기업의 과제에 필요한 IP 검토를 시작하세요. 기술과 사업 현황을 알려주시면 주요 쟁점과 필요한 상담 범위를 안내합니다. 이 업무 상담하기 ↗ 02-556-1028 KOREAN IP TRIALS & APPEALS 지식재산권 심판의 종류와 대응 쟁점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등록과 효력, 보호범위에 관한 쟁점을 판단합니다. 심사관의 결정을 다투는 절차와 권리자·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절차는 청구 목적과 준비할 증거가 다릅니다. 해결하려는 문제에 맞추어 심판을 선택하고,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등록무효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상표사용권등록 취소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01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상표의 식별력·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디자인의 등록요건 등 실제 거절이유에 맞추어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핵심 검토사항 결정문과 심사 이력, 인용자료를 대조하고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재심사·보정 등 다른 대응이 가능한지도 출원 종류와 현재 단계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02 디자인 · 상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출원 내용을 보정했으나 원래 출원의 요지를 바꾸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정이 각하된 경우, 그 판단을 다투는 심판입니다. 출원 자체의 거절결정을 다투는 심판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핵심 검토사항 최초 출원서와 도면·표장, 보정 전후 자료를 비교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검토합니다.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과 본 출원의 진행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03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등록무효심판 등록된 권리에 법률이 정한 무효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특허·실용신안은 선행기술과 명세서 기재, 상표는 등록요건과 선행 권리, 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창작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핵심 검토사항 청구하는 쪽은 무효사유와 증거의 공개 시점을 연결하고, 방어하는 쪽은 구성 차이와 증거의 한계를 분석합니다. 무효의 효력 발생 시점은 무효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자 측에서 상대방의 기술·제품·표장이 자신의 등록권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무엇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지 명확히 특정하고, 권리의 보호범위와 대상의 특징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핵심 검토사항 청구항 대비표, 제품 구조·동작 자료, 표장과 지정상품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권리범위 판단과 손해배상·침해금지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할 분쟁 대응을 검토합니다. 05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기술·제품·표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쪽이 상대방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관련해 권리범위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상황에서도 검토합니다. 핵심 검토사항 실시 예정 내용을 추상적으로 적지 않고 실제 구성과 사용 형태를 특정합니다. 구성요소의 차이, 디자인·표장의 유사성,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 등 권리별 쟁점을 분석합니다. 06 상표 상표등록취소심판 등록 후의 불사용이나 부정사용 등 법정 취소사유를 다룹니다. 대표적인 불사용 취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핵심 검토사항 방어 시에는 사용 주체·기간·상품·상표의 동일성과 거래 자료를 연결해 입증합니다. 부정사용 취소는 품질 오인이나 출처 혼동 등을 별도로 검토하며, 취소의 효력 시점도 사유별로 구분합니다. 07 특허 · 실용신안 정정심판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청구범위나 명세서·도면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등이 검토 대상이며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수단은 아닙니다. 핵심 검토사항 최초 명세서의 근거와 정정 전후 범위, 관련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무효심판·취소신청 등이 진행 중이면 별도 정정심판과 해당 절차 내 정정청구의 이용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08 특허 · 실용신안 정정무효심판 이미 이루어진 정정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정정의 효력을 다투는 심판입니다. 등록권리 자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과 구별되며, 정정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핵심 검토사항 정정 전후 문구와 출원 당시의 명세서·도면을 대조하여 신규사항 추가나 실질적 확장·변경 여부를 분석합니다. 정정의 효력과 권리 자체의 유효성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09 상표 상표사용권등록 취소심판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으로 품질 오인·출처 혼동 등 법정 사유가 생긴 경우 사용권등록의 취소를 구합니다. 상표 자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와 달리, 문제 되는 사용권등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검토사항 사용권 계약·등록 내용, 허용된 사용 범위와 실제 표시·판매 방식을 비교합니다. 상표등록취소나 계약상 조치가 함께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10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자신의 등록권리를 실시하려면 선출원된 다른 권리를 이용해야 하거나 권리가 저촉되는데 필요한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검토하는 심판입니다. 단순히 상대방 기술을 쓰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 검토사항 이용·저촉 관계, 실시허락 협의 경위, 해당 법률의 기술적·경제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허락 범위와 대가 지급 등 심결에서 정할 조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11 특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법정 무효사유가 있는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원래 특허의 유효성과 연장등록의 적법성은 별개의 쟁점이며, 연장 사유와 기간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핵심 검토사항 연장등록 서류, 허가·등록 자료와 관련 날짜를 대조합니다. 다투는 사유가 연장 전체에 관한 것인지 일부 기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여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12 디자인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등록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등록 전 거절에 대한 불복이나 등록무효심판과 구분하여 취소결정의 이유와 심사 대상을 확인합니다. 핵심 검토사항 이의신청서·증거와 취소결정문, 출원 당시 도면을 함께 분석합니다. 디자인의 동일·유사성 및 등록요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결정등본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을 관리합니다. 함께 구분해야 할 제도와 후속 절차 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 상표권의 갱신등록이나 상품분류전환등록에 법정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원래 상표등록의 무효와 구분하고, 등록 시점·적용 법률·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특허·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 등록공고 후 법정 신청기간 안에 등록의 적정성을 다시 살피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무효심판과는 신청 자격·기간·취소이유·불복 방식이 다르므로 같은 절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선행자료와 대상 청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심 확정된 심결에 법률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예외적 절차입니다. 단순히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와 구분하여, 재심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증거·기간 요건을 검토합니다. 심결취소소송과 침해 소송 심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법원 절차입니다.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과도 목적이 다릅니다. 심판의 판단 대상·증거·진행 단계와 법원 사건의 쟁점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심판·분쟁 상담하기 ↗ SELECTED EXPERIENCE 성공 사례와 수행 경험 의뢰 배경과 실제 수행 업무, 공개된 결과를 함께 소개합니다. 브랜드 권리 확보·방어 ↗ 선행상표 취소와 기존 등록상표의 방어 과제 출원을 가로막는 선행상표 또는 기존 상표에 대한 취소 청구 수행 청구인 측 취소심판과 상표권자 측 사용 입증을 각각 수행했습니다. 결과·경험 등록 취소·일부 지정상품 취소 및 취소 청구 기각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관련 인사이트 판례와 실무 해설을 통해 업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세요. 특허 2026.10.02 시험 후 폐기한 제품도 특허 권리범위확인의 대상이 될까요? ↗ 특허법원 2025허10277 판결을 통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시험용 제품의 생산과 폐기 후 확인의 이익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디자인 2026.10.01 설치하면 가려지는 부분도 디자인의 핵심이 될까요? ↗ 특허법원 2025허10295 판결을 통해 난간용 파이프의 전체 심미감, 공지 형상과 기능적 형상, 거래·설치 시 외관을 살펴봅니다.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특허 2026.10.01 특허 정정,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대법원 2023후11487 판결을 통해 약물 용량의 기준을 덧붙이는 정정과 청구범위의 실질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디자인 2026.09.30 식품용기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 대법원 2024후11026 판결을 통해 공지된 형태와 특징적 부분을 구분하여 식품용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관련 인사이트 모두 보기 (97) 2026.09.30 같은 세정 기능, 특허 침해일까요? 2026.09.29 헤어밴드 디자인, 무효일까요?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2026.09.29 같은 선행기술인데 특허 거절 이유가 바뀌었다면? 2026.09.28 호환용 리필에 모델번호를 쓰면 상표권 침해일까요? 2026.09.17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사례로 살펴보는 대응 2026.07.31 상표 이의신청이란? 신청 기간부터 절차, 대응 방법까지 2026.07.09 메로나 카자흐스탄 사례로 본 해외 상표권 보호 전략, 등록만으로 충분할까? 2026.06.23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특허 무효심판 활용 방법 2026.06.11 상표권 분쟁, 왜 반복될까? 기업이 자주 놓치는 5가지 핵심 리스크 2026.04.29 디자인권 분쟁, 왜 반복될까? 사례로 보는 침해 판단 기준 2026.04.21 시장진입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 -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2026.04.01 심판 기각 후 특허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분리출원 2026.03.27 상표 이의신청 제도 2025.11.14 여행용 캐리어 디자인을 모방한 이어폰 케이스, 특허법원 “창작성 없다” 판결 2025.11.14 LG전자 워시타워 상표 분쟁 판결 해설 2025.01.09 미국 저작권 침해 요건의 모든 것 2024.09.26 [승소 사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인용 심결 2023.12.20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iSeum 사건] 2023.12.19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2023.12.18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2023.12.1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ARTE BLUE 사건] 2023.12.14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사이버프론티어 vs 뉴프론티어 New Frontier] 2023.12.1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2023.12.08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LOTTE DE ART vs ART] 2023.12.07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GINGANET vs ZINKA 진가] 2023.12.0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2023.12.0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now 사건] 2023.12.04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OLO 사건] 2023.11.30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코뿔소 상표] 2023.11.29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캉가루표 사건] 2023.11.28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앤블린 evelyn 사건] 2023.11.27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2023.11.23 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2023.11.2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Woori Doori 사건] 2023.11.20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ELOCOM vs 엘레콤] 2023.11.17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엘리스 vs PERRY ELLIS] 2023.11.1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2023.11.09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WILLIAMS-SONOMA vs WILLIAMS] 2023.11.08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2023.11.0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2023.11.0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옹기장이항아리칼국수 vs 항아리] 2023.11.0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OSS AUDIO SYSTEMS 사건] 2023.10.3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dodo cosmetics 도도 코스메틱 사건] 2023.10.30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노블레스 가구 사건] 2023.10.27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2023.10.2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BRAVA 사건] 2023.1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2023.10.19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2023.10.17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ANY 사건] 2023.10.1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Labrador Retriever vs DAWN FIELD] 2023.10.1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TIMEWISE vs Wise Brown vs WISER] 2023.10.1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SNOW PERFUME 사건] 2023.10.1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Whotel 사건] 2023.10.10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NICOLE MILLER 사건] 2023.10.0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RYSIS 사건] 2023.10.0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라츠플라자호텔 사건] 2023.04.18 특허 침해 경고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2023.04.10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THE MAGIC BULLET 사건] 2023.04.0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IBK 사건] 2023.04.0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ORGASOL vs ORAG] 2023.03.27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bridie vs Blue Birdie] 2023.03.2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istro dº vs BISTRO 비스트로] 2023.03.1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2023.03.14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JS장수구들 사건] 2023.03.1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GLYDOLL 사건] 2023.03.10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LUISE vs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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