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 방법｜한국과 다른 스위스 상표 제도 3가지

스위스 상표의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지정, 심사·등록·이의신청, 다언어 식별력 및 등록 후 사용·갱신 관리의 핵심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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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 방법｜한국과 다른 스위스 상표 제도 3가지 스위스 상표의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지정, 심사·등록·이의신청, 다언어 식별력 및 등록 후 사용·갱신 관리의 핵심을 살펴봅니다. 해외 상표 2026.10.30 게시 IPLEX 7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스위스는 유럽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주목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표 제도와 출원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위스는 유럽에 위치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니므로, 유럽연합 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를 등록하더라도 스위스에서 자동으로 상표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위스 상표 출원 방법과 등록 절차, 그리고 국내 상표 제도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스위스 상표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상표(EUTM)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스위스와 유럽연합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유럽에 위치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을 통해 유럽연합 상표(EUTM)를 출원하고 등록하더라도 스위스에서는 해당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했더라도 스위스 시장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와 EU의 상표 보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도는 보호 체계를 설명하는 개념 삽화이며 EU 회원국의 정확한 지도가 아닙니다. 스위스에서 별도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개별 출원: 스위스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방법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기존 국내 기초출원 또는 등록을 바탕으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스위스를 지정국으로 선택하는 방법 따라서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스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EUTM과 별도로 스위스 상표 출원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위스 상표의 보호 대상 및 등록 요건 스위스에서는 문자, 도형, 숫자, 로고, 입체적 형태, 색채 및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표장을 상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상품의 종류, 품질, 기능, 원산지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장,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표장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다언어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상표의 식별력을 심사할 때 세 가지 공용어뿐 아니라 영어까지 고려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문 브랜드라도 스위스 현지 언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스위스 상표 출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 준비, 방식·실체심사, 등록·공고와 그 이후의 이의신청 일정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1) 선행상표 조사 및 출원 준비 출원 전 기존 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을 지정합니다. (2) 상표 출원 및 형식 심사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서비스업 목록 등을 제출하여 출원합니다. 출원서의 형식적 요건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분류 등을 확인합니다. (3) 실체 심사 상표의 식별력,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오인 가능성 등 절대적 등록 요건을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상표 등록 및 공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상표가 등록되고 공식 데이터베이스인 스위스레그(Swissreg)에 공고됩니다. 스위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추가 갱신 기간이 인정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5) 이의신청 상표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선행 상표권자는 이 기간에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PI는 명백히 간단한 출원을 6영업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밖의 출원은 출원료와 필요한 상품류 추가료 납부 후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심사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최종 등록이나 분쟁 종결을 보장하는 기간이 아니며, 거절이유 대응 등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스위스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 3가지 스위스 상표 제도는 국내 제도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스위스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① 선행상표와의 유사성을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음 스위스 상표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을 심사기관이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출원 시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상대적 거절 사유를 출원 단계에서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식별력 등 절대적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행 상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상표권자는 후출원 상표의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스위스 상표 출원에서는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유사한 상표가 새롭게 출원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및 영어를 고려한 식별력 심사 스위스는 다언어 국가라는 특성상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할 때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를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문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조어로 인식되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더라도, 스위스에서는 해당 단어가 상품의 성질이나 기능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문 상표의 의미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위스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현지 공용어와 영어에서 해당 브랜드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검토하고, 지정상품·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용 자료와 갱신 일정을 함께 관리하여 등록 이후의 권리를 유지합니다. ③ 5년의 불사용 기간과 실제 사용 관리 스위스에서는 상표 등록 이후에도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등록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제3자의 불사용 취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 국내등록의 최초 사용 유예기간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이의절차가 있었다면 그 절차가 끝난 후부터 계산합니다. 단순히 등록일로부터 5년이라고 계산하지 않으며,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등록의 스위스 지정은 해당 보호 부여 절차에 맞는 기산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표를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권리가 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에 상표를 등록한 기업은 실제 현지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제품 포장, 광고물, 거래 자료, 판매 내역 등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연합 상표와 별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선행상표 직권심사 미실시, 다국어를 고려한 식별력 심사, 등록 후 사용 의무 등 국내와 구별되는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상표(EUTM)를 등록했다고 해서 스위스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위스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지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출원 국가와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해외 상표권 확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상표 출원이나 해외 상표권 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가 안내 · 스위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ON THIS PAGE 스위스는 유럽연합 상표(EUTM)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스위스 상표의 보호 대상 및 등록 요건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한국과 다른 스위스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 3가지 ① 선행상표와의 유사성을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음 ②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및 영어를 고려한 식별력 심사 ③ 5년의 불사용 기간과 실제 사용 관리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특허 진보성과 배경기술 ↗ 이전 글 알리바바 AI 번역 특허: 전문어휘와 학습자료를 다듬어 상품설명을 옮기는 원리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해외 상표 2026.11.18 폴란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이의신청과 갱신까지 폴란드 국내·EU·마드리드 상표 출원 경로와 심사, 3개월 이의신청, 등록료 납부 및 사용·갱신 관리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해외 상표 2026.11.17 헝가리 상표 출원 가이드｜출원 절차부터 등록 및 갱신까지 헝가리 상표 출원 경로, 헝가리어 상품·서비스 목록, 이의신청, 특별 신속심사와 갱신·사용 관리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해외 상표 2026.11.16 해외 와인 상표로 국내 상표등록을 막을까 와인 관련 BOURGEOIS 표장의 전체 유사성과 해외 와이너리 선사용상표의 인지도·부정한 목적을 구별한 2024허14322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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