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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기술을 읽고, 권리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실무 쟁점부터 AI 기술과 해외 진출까지. 아이피렉스의 전문 지식과 현장 소식을 만나보세요. 391 개의 인사이트와 소식 ⌕ 전체 특허 인공지능 해외 상표 디자인 상표 소식 해외 디자인 해외 특허 저작권 기술특례상장 391 개의 글 상표 2023.02.0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ELIN vs Eryn Brinie]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필요하며, 외관·호칭·관념 중에 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 본문 읽기 상표 2023.02.0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RABVAC vs LAVAC] 선등록상표출원상표표장지정상품동물용 약제개/고양이/말의 동물용 백신, 동물용약제 ↗ 본문 읽기 상표 2023.02.0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世羅 SERA vs 세라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세라젬"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및 관념에서 유사하지 아니하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01.3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PRAGRAN vs PROGRAF] 상표법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고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 본문 읽기 상표 2023.01.2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외관 유사 시 취급] 외관이 유사하다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01.2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설황 사건) 등록상표는 5글자의 한자(漢字)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化粧品’부분은 조그맣게 표기되어 있는 데다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연상시키는 것이어서 아무런 식별력이 없는 반면, ‘雪黃’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조어(造語)로서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식별력이 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01.20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엔룩스 사건] 출원상표는 ‘엔룩스’와 같이 한글 3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emnux’와 같이 영문 알파벳 5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 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점에서 그 외관이 상이하다. 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대비할 수 없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01.19 상표 유사 판단 [심바스트 vs 심바스타 SIMVASTA] 지정상품: 항암치료보조제, 세포부활용 약제, 항암제, 생물학적제제, 신경안정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소염제, 의료용 진단제, 순환기관용 약제, 종양치료제용 약제(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 본문 읽기 상표 2023.01.18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푸드젠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 본문 읽기 상표 2023.01.17 '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TBS vs 김어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방송인 김어준이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01.1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이우일 만화 사건]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 및 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01.1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간지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 본문 읽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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