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특허·상표·지식재산 인사이트와 소식 — 상표 · 페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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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기술을 읽고, 권리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실무 쟁점부터 AI 기술과 해외 진출까지. 아이피렉스의 전문 지식과 현장 소식을 만나보세요. 336 개의 인사이트와 소식 ⌕ 전체 특허 인공지능 해외 상표 디자인 상표 소식 해외 디자인 해외 특허 저작권 기술특례상장 106 개의 글 상표 2023.01.20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엔룩스 사건] 출원상표는 ‘엔룩스’와 같이 한글 3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emnux’와 같이 영문 알파벳 5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 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점에서 그 외관이 상이하다. 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대비할 수 없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01.19 상표 유사 판단 [심바스트 vs 심바스타 SIMVASTA] 지정상품: 항암치료보조제, 세포부활용 약제, 항암제, 생물학적제제, 신경안정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소염제, 의료용 진단제, 순환기관용 약제, 종양치료제용 약제(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 본문 읽기 상표 2023.01.18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푸드젠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 본문 읽기 상표 2023.01.17 '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TBS vs 김어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방송인 김어준이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01.1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이우일 만화 사건]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 및 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01.1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간지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 본문 읽기 상표 2023.01.1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인델리 사건) 둘 이상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 본문 읽기 상표 2023.01.0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DEQUINONE 사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등록상표가 비교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 본문 읽기 상표 2023.01.04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NOVATEX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 본문 읽기 상표 2023.01.03 요부 관찰을 통한 상표 유사 판단 [CIRCLE SURROUND AUTOMOTIVE vs CIRCLE]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도형·색채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상표의 구성 전체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이 형성되었거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 본문 읽기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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