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특허·상표·지식재산 인사이트와 소식 — 상표 · 페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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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기술을 읽고, 권리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실무 쟁점부터 AI 기술과 해외 진출까지. 아이피렉스의 전문 지식과 현장 소식을 만나보세요. 336 개의 인사이트와 소식 ⌕ 전체 특허 인공지능 해외 상표 디자인 상표 소식 해외 디자인 해외 특허 저작권 기술특례상장 106 개의 글 상표 2023.02.1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더라도… ↗ 본문 읽기 상표 2023.02.1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수려한 비윤(飛潤) vs 비윤진]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 본문 읽기 상표 2023.02.14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700사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 본문 읽기 상표 2023.02.1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부분인 ‘DOHC’는 지정서비스업인 ‘가방/지갑 판매대행업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식별력이 매우 강하다. 이에 비하 여 도형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의 형상에 불과하고,… ↗ 본문 읽기 상표 2023.02.07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그림상표] ① 양 상표는 ‘닻’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된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그 자체로부터 ‘닻’ 이외의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아니하는 점, ② 을 제10 내지 93호증(해당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 본문 읽기 상표 2023.02.0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GRAZIA vs GRACIA]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 본문 읽기 상표 2023.02.0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ELIN vs Eryn Brinie]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필요하며, 외관·호칭·관념 중에 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 본문 읽기 상표 2023.02.0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RABVAC vs LAVAC] 선등록상표출원상표표장지정상품동물용 약제개/고양이/말의 동물용 백신, 동물용약제 ↗ 본문 읽기 상표 2023.02.0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世羅 SERA vs 세라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세라젬"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및 관념에서 유사하지 아니하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01.3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PRAGRAN vs PROGRAF] 상표법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고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 본문 읽기 상표 2023.01.2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외관 유사 시 취급] 외관이 유사하다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01.2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설황 사건) 등록상표는 5글자의 한자(漢字)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化粧品’부분은 조그맣게 표기되어 있는 데다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연상시키는 것이어서 아무런 식별력이 없는 반면, ‘雪黃’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조어(造語)로서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식별력이 있다. ↗ 본문 읽기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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