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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기술을 읽고, 권리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실무 쟁점부터 AI 기술과 해외 진출까지. 아이피렉스의 전문 지식과 현장 소식을 만나보세요. 336 개의 인사이트와 소식 ⌕ 전체 특허 인공지능 해외 상표 디자인 상표 소식 해외 디자인 해외 특허 저작권 기술특례상장 106 개의 글 상표 2023.11.0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선등록상표 1마이크로프로세서{상품류 구분 제9류(최초등록 당시 39류였으나, 2002. 6. 7. 상품분류전환등록 됨)} ↗ 본문 읽기 상표 2023.11.0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옹기장이항아리칼국수 vs 항아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옹기장이항아리칼국수”로 된 문자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도 한글 “항아리”만으로 이루어진 문자서비스표인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상이함은 명백하다. 다만,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 본문 읽기 상표 2023.11.0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OSS AUDIO SYSTEMS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인용상표는 ‘HUGO’ 및 ‘BOSS’로 각기… ↗ 본문 읽기 상표 2023.10.3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dodo cosmetics 도도 코스메틱 사건] 상표나 서비스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표장을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 본문 읽기 상표 2023.10.30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노블레스 가구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귀족” 등의 의미를 가진 “NOBLESSE”의 한글음역인 “노블레스”와 “가구”를 각각의 글자 사이에 붉은 색 방점을 표시하여 연결하고, 그 위에 도안을 위치 시켜 구성한 것으로, 선등록상표들과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 본문 읽기 상표 2023.10.27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서비스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서비스표의 구성요소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 ↗ 본문 읽기 상표 2023.10.2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BRAVA 사건] 결합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 본문 읽기 상표 2023.1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 본문 읽기 상표 2023.10.19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 본문 읽기 상표 2023.10.17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ANY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 본문 읽기 상표 2023.10.1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Labrador Retriever vs DAWN FIELD]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 본문 읽기 상표 2023.10.1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TIMEWISE vs Wise Brown vs WISER]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 본문 읽기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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