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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기술을 읽고, 권리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실무 쟁점부터 AI 기술과 해외 진출까지. 아이피렉스의 전문 지식과 현장 소식을 만나보세요. 537 개의 인사이트와 소식 ⌕ 전체 인공지능 상표 특허 해외 상표 소식 디자인 해외 디자인 해외 특허 저작권 기술특례상장 182 개의 글 상표 2023.02.2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FIX vs F1 외 2] 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 본문 읽기 상표 2023.02.2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AUTOMAGICALLY vs MAGIC AUTO]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무언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되, 약간의 신비한, 마술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기대보다 좋게”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AUTOMAGICALLY”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위 영어단어가 “자동의, 자동적인, 기계적인, 습관적인”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automatic”과 “마술적인, 마술에… ↗ 본문 읽기 상표 2023.02.20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NSTRESS vs STRESS-OUT 외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 본문 읽기 상표 2023.02.17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 본문 읽기 상표 2023.02.1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더라도… ↗ 본문 읽기 상표 2023.02.1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수려한 비윤(飛潤) vs 비윤진]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 본문 읽기 상표 2023.02.14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700사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 본문 읽기 상표 2023.02.1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부분인 ‘DOHC’는 지정서비스업인 ‘가방/지갑 판매대행업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식별력이 매우 강하다. 이에 비하 여 도형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의 형상에 불과하고,… ↗ 본문 읽기 상표 2023.02.07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그림상표] ① 양 상표는 ‘닻’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된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그 자체로부터 ‘닻’ 이외의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아니하는 점, ② 을 제10 내지 93호증(해당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 본문 읽기 상표 2023.02.0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GRAZIA vs GRACIA]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 본문 읽기 상표 2023.02.0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ELIN vs Eryn Brinie]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필요하며, 외관·호칭·관념 중에 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 본문 읽기 상표 2023.02.0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RABVAC vs LAVAC] 선등록상표출원상표표장지정상품동물용 약제개/고양이/말의 동물용 백신, 동물용약제 ↗ 본문 읽기 ‹ 1 … 12 13 14 15 16 › 페이지 선택 1 / 16 2 / 16 3 / 16 4 / 16 5 / 16 6 / 16 7 / 16 8 / 16 9 / 16 10 / 16 11 / 16 12 / 16 13 / 16 14 / 16 15 / 16 16 / 1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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