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와 정한 상표, 먼저 출원해도 될까

공동 개발 사업의 NK365 명칭에 관하여 출원 업무의 위임과 단독 권리 귀속 동의를 구별한 2024허12272 판결을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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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거래처와 정한 상표, 먼저 출원해도 될까 공동 개발 사업의 NK365 명칭에 관하여 출원 업무의 위임과 단독 권리 귀속 동의를 구별한 2024허12272 판결을 해설합니다. 디자인·상표 2026.11.15 게시 IPLEX 4분 읽기 오늘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면서 정한 이름을 협력사 한쪽이 자기 쪽 명의로 먼저 등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5. 3. 20. 선고 2024허12272 판결은 건강기능식품 이름 ‘NK365’를 둘러싼 사건입니다. 법원은 출원 순서와 함께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했고 누가 그 이름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살폈습니다. 1. 협력 사업에서 정한 이름, 한쪽 자회사가 출원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6년 3월 제품을 함께 개발하고 판매하기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에는 구체적인 발주와 생산 조건을 정하는 제품공급계약도 맺었습니다. 7월 14일에는 논의를 거쳐 제품 이름을 NK365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7월경부터 출원 당시까지 건강기능식품에 선사용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선사용상표란 문제가 된 상표에 앞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거나 사용을 준비하던 상표를 뜻합니다. 원고가 세운 자회사 H는 두 계약에서 원고의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H는 2016년 9월 8일 NK365를 출원해 2017년 9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1284520호 상표등록을 받았고, 2021년 2월 그 상표권을 원고에게 이전했습니다.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이 같고, 등록된 지정상품과 피고가 사용한 상품도 같다는 점은 양측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에 공통으로 표시된 NK365 2.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을 지킬 수 있을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계약이나 업무상 거래 등을 통해 상대방이 쓰거나 사용을 준비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를 다룹니다. 법원은 그 상표를 등록받을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출원했는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거래처에서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당사자 관계, 누가 이름을 만들고 골랐는지, 누가 상품에 실제로 사용했는지, 상표 사용이나 상품 품질을 누가 관리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이름을 정하고 제품 유통도 책임졌으며, 피고는 위탁생산자이자 일부 판매를 맡은 대리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제품을 만든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도 판매했다 법원은 피고의 역할을 단순한 위탁생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공급계약에는 피고가 제품을 기획·개발하고 원고가 이를 발주하면 피고가 생산·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생산된 제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기술료를 지급했지만, 두 회사는 각자의 비용과 판매 경로로 제품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제품 용기에도 원고와 피고의 영문 회사명이 표시됐습니다. 원고가 올린 제품 광고에는 피고가 제품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실제 광고·판매 상황을 함께 보고, 피고가 물건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는 협력 당사자였다고 봤습니다. 두 회사의 영문명이 표시된 제품 용기 피고가 제품을 개발했다고 소개한 원고의 당시 게시물 4. 출원 업무를 맡긴 것과 상표권을 넘긴 것은 다릅니다 업무제휴계약에는 공동 개발 제품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양측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에 이 제품의 상표권까지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조항으로 상표권의 공동 소유를 단정하지 않고, 두 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 사업을 했다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이름을 정할 때 원고는 상표등록 가능성이 낮으니 등록 없이 제품명으로 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피고는 촉박한 생산 일정에 집중할 테니 상표등록 관련 업무는 원고가 진행해 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이름을 고른 경위와 이 대화를 종합하면, 상표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갖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했습니다. 특허법원 역시 원고 측이 거래 관계를 통해 피고의 상표 사용을 알고도 자회사 명의로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출원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상표를 반드시 공동출원해야 했는지는 이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원고의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공동 개발 계약에서 미리 정해 둘 부분 공동으로 제품 이름을 정할 때는 누가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지와 상표권을 누가 갖는지를 계약서에서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출원 업무를 맡더라도, 공동 명의로 등록할지, 한 회사가 단독으로 등록하는 대신 다른 회사에 사용을 허락할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을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기획안, 이름을 정할 때 주고받은 메일, 포장 시안, 판매 자료와 광고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계약 문구가 간략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양측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제품을 알렸는지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출원 업무를 먼저 처리한다는 말에 상표권의 귀속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협력 사업에서 정한 이름, 한쪽 자회사가 출원 2.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을 지킬 수 있을까 3. 제품을 만든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도 판매했다 4. 출원 업무를 맡긴 것과 상표권을 넘긴 것은 다릅니다 5. 공동 개발 계약에서 미리 정해 둘 부분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디자인 수정 요청, 공동창작이 될까 ↗ 이전 글 특허 통관 보류,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1.19 운동화 디자인, 재봉선과 밑창의 차이 운동화의 재봉선·힐탭·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결합의 구체적 차이를 검토한 용이창작 사건 2026허10108을 해설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9 노모어피자 상표, 요부는 무엇일까 NO MORE PIZZA가 포함된 두 결합상표에서 PIZZA ICONIC의 요부와 광고 문구의 역할을 구별한 2026허1008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8 매립형 콘센트 디자인, 뒷면도 볼까 매립형 콘센트의 정면·측면·배면과 기능 관련 형상의 구체적 배치를 종합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한 2026허1025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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