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회 이름은 업무표장으로 등록될까

전통춤 보존회 명칭의 설명적 의미와 지정업무, 법인 명칭과 업무표장 식별력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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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보존회 이름은 업무표장으로 등록될까 전통춤 보존회 명칭의 설명적 의미와 지정업무, 법인 명칭과 업무표장 식별력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1.14 게시 IPLEX 4분 읽기 오늘은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을 업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25 판결에서는 전통춤 보존회가 출원한 명칭이 특정 단체의 활동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지, 아니면 활동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 보존회가 법인 이름을 업무표장으로 출원하다 원고는 2021년 10월 1일 ‘사단법인 우봉이매방춤보존회’라는 한글 표장을 출원했습니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표지입니다. 출원번호는 제42-2021-0000504호였습니다. 출원 업무표장 ‘사단법인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등록받으려는 업무에는 우봉이매방춤 전수관 운영, 학술대회와 무보 정리, 출판과 교육, 공연과 경연대회, 연수회와 국제문화교류, 춤의 보존·전승이 포함됐습니다. 무보는 춤의 동작을 기록한 자료를 뜻합니다. 특허청은 이 명칭이 지정업무의 성질 등을 일상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보존회는 정관에 정한 사업을 지정했고 자기 법인의 고유한 이름을 그대로 썼으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불복심판을 기각하자 보존회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업무표장은 무엇을 식별해야 할까 식별력이란 표장을 본 사람이 그 표시로 어느 주체의 활동인지 알아볼 수 있는 성질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성질이나 용도를 보통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는 표장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표장이 주는 의미, 등록받으려는 업무와 그 의미의 관계,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쓰이는 표현을 함께 살폈습니다. 업무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말을 여러 주체가 쓸 수 있게 두어야 한다는 점도 이 조항의 취지에 포함됩니다. 3. 세 표현이 보존과 전승 업무를 설명한다고 본 이유 법원은 ‘사단법인’이 단체의 법적 형태를, ‘우봉이매방춤’이 우봉 이매방의 춤을, ‘보존회’가 대상을 보존하는 모임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이를 이어 읽으면 이매방의 춤을 보존하는 법인 단체라는 뜻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별도 도안 없이 평이한 한글 서체를 사용한 점도 그 뜻이 바로 읽힌다고 본 근거였습니다. 전수관 운영과 교육은 해당 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공연과 연수, 교류 사업은 그 춤을 알리고 이어 가는 일이고, 무보 정리와 출판은 춤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형식은 서로 달라도 지정된 업무가 모두 같은 춤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연결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업무에 표장이 쓰이면 이용자가 그 명칭에서 활동 내용을 곧바로 읽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매방의 유족도 일부 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고 보존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같은 춤의 보존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도 자신의 일을 설명할 때 비슷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실은 표현을 한 주체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근거로 다뤄졌습니다. 4. 법인 명칭과 다른 단체의 등록 사례 보존회는 민법상 자기 법인의 고유한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법인의 이름으로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지정업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법인을 부르는 명칭으로 쓰일 때와, 일정한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신청할 때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사단법인이 자기 명칭을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각각의 표장이 그 지정업무와 맺는 관계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표장은 업무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비영리단체 이름을 출원할 때 살펴볼 점 실무에서는 출원하려는 명칭을 정한 뒤, 지정업무를 함께 놓고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속의 인물이나 활동 분야, 단체 유형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나씩 살피면 이용자가 명칭을 보고 단체를 알아보는지, 사업 설명으로 읽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단체를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이름이나 도안을 실제로 쓰고 있다면, 어떤 표시를 업무표장으로 출원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칭이나 도안의 일부를 바꾸는 경우에도, 지정업무와 함께 봤을 때 전체 표장이 출처를 식별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판단한 범위는 출원된 한글 표장을 지정된 보존·전승 업무에 등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이 명칭의 뜻과 실제 활동을 나란히 살핀 이유는, 같은 표현이 다른 보존 활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보존회가 법인 이름을 업무표장으로 출원하다 2. 업무표장은 무엇을 식별해야 할까 3. 세 표현이 보존과 전승 업무를 설명한다고 본 이유 4. 법인 명칭과 다른 단체의 등록 사례 5. 비영리단체 이름을 출원할 때 살펴볼 점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마네킹 착용 사진으로 디자인 등록될까 ↗ 이전 글 계단난간 특허, 용접 구조가 왜 거절됐을까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1.19 운동화 디자인, 재봉선과 밑창의 차이 운동화의 재봉선·힐탭·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결합의 구체적 차이를 검토한 용이창작 사건 2026허10108을 해설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9 노모어피자 상표, 요부는 무엇일까 NO MORE PIZZA가 포함된 두 결합상표에서 PIZZA ICONIC의 요부와 광고 문구의 역할을 구별한 2026허1008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8 매립형 콘센트 디자인, 뒷면도 볼까 매립형 콘센트의 정면·측면·배면과 기능 관련 형상의 구체적 배치를 종합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한 2026허1025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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