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락받아 쓴 상표, 선사용권이 생길까

창업자의 허락으로 사용한 상표의 선사용권, 비침해 확인과 권리남용 주장을 검토한 판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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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허락받아 쓴 상표, 선사용권이 생길까 창업자의 허락으로 사용한 상표의 선사용권, 비침해 확인과 권리남용 주장을 검토한 판결을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1.13 게시 IPLEX 5분 읽기 오늘은 대표이사의 허락으로 상표를 써 온 회사가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문제 된 상표의 출원보다 먼저 제품을 팔고 광고도 꾸준히 해 왔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은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와 함께 그 사용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살폈습니다. 1. 개인 사업에서 법인 사업으로 이어진 이너백 브랜드 피고는 회사를 세우기 전부터 배우자와 함께 이너백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너백은 가방 안에 넣어 물건을 나누어 담거나 가방의 모양을 잡는 데 쓰는 소형 가방입니다. 피고는 직접 지은 브랜드 이름을 제품에 붙였고, 그중 영문 상표를 2014년 개인 명의로 출원해 이듬해 등록했습니다. 2015년 12월 설립된 원고 회사는 이너백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창업자인 피고는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회사가 자신의 기존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 제2·제3 등록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했고, 두 상표 모두 같은 해 12월 등록됐습니다. 지정상품에는 다목적 오거나이저 가방이 포함됐습니다. 2023년 회사에서는 피고의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 해임 결의가 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듬해 피고는 제1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허락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며 회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제2·제3 등록상표에 관해서도 침해 여부가 분쟁이 됐습니다. 2. 항소심이 비교한 상표와 상품 회사는 1심에서 제2 등록상표에 대한 선사용권의 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를 바꿔, 자신이 쓰는 두 표장을 해당 이너백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제2·제3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등록상표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표권마다 권리자와 보호 범위가 달라 침해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 등록상표는 피고와 딸이 공동으로 보유한 별개의 권리였으며, 항소심에서 회사가 확인을 구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사용표장이 제2·제3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제2 등록상표와 비교할 때는 글자의 생김새가 비슷하고 같은 소리로 읽히는 표장이 있었습니다. 제3 등록상표는 글자 표기가 다르더라도 이어 발음했을 때 회사 표장과 같거나 비슷하게 들린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제품과 지정상품인 다목적 오거나이저 가방도 같거나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의 제2 등록상표 ‘사몰가’(제1668704호) 피고의 제3 등록상표 ‘삼올가’(제1668708호) 3. 출원 전 사용과 선사용권의 차이 상표법 제99조 제1항의 선사용권은 뒤에 등록된 상표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종전에 써 온 상표를 해당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사용했고, 출원 시점에 국내 소비자가 그 표시를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제2·제3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이너백에 표장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제도가 등록상표와 별개의 기원에서 상표를 사용해 온 사람 등을 보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상표권자의 허락으로 사용했다면 사용 범위와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회사를 세우기 전부터 개인 사업에서 표장을 사용했고, 회사는 피고의 허락에 따라 그와 유사한 표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독립된 기원에서 사용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회사의 사용 개시부터 제2·제3 상표의 등록까지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였다는 사정도 들어, 이 기간의 관계에서 피고를 선사용권 규정이 말하는 ‘타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회사의 광고와 권리남용 주장은 어떻게 봤을까 회사는 오랜 홍보 활동 등을 근거로 피고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인터넷과 홍보모델을 활용해 제품을 알린 사실을 살폈습니다. 다만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가 그 홍보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회사는 피고가 제2·제3 등록상표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해임 결의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앞으로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사가 믿을 만한 사정도 찾지 못했습니다. 개인 사업 시절부터 표장을 사용해 온 경위와 해임 뒤 분쟁이 발생한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 회사가 제시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회사의 해당 표장 사용이 제2·제3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비침해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당사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긴급하게 임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절차였습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변경된 본안 청구의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5. 개인 상표를 법인이 사용할 때 정해 둘 사항 사업을 법인으로 옮길 때는 제품 판매나 홍보가 이어지는지와 별도로 등록상표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을 정리하고, 상표권 자체를 회사에 이전할지, 개인이 보유하면서 회사에 사용을 허락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면 이후 당사자의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이라면 어떤 상표를 어느 상품과 판매 채널에 쓸 수 있는지, 계약 기간과 종료 조건은 무엇인지 문서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계약이 끝날 때 기존 재고를 얼마나 오래 판매할 수 있는지, 온라인 상품 페이지와 광고는 언제 정리할지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합의해 둘 사항입니다. 독립적으로 개발한 상표의 선사용권을 검토한다면 최초 사용 자료와 거래 기록, 출원 시점의 소비자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너백 사건처럼 사용이 권리자의 허락에서 시작됐다면, 먼저 확인할 자료는 사용허락의 대상과 조건을 보여 주는 계약과 기록입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개인 사업에서 법인 사업으로 이어진 이너백 브랜드 2. 항소심이 비교한 상표와 상품 3. 출원 전 사용과 선사용권의 차이 4. 회사의 광고와 권리남용 주장은 어떻게 봤을까 5. 개인 상표를 법인이 사용할 때 정해 둘 사항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마스크팩 포장 디자인, 어디까지 새로울까 ↗ 이전 글 직무발명 보상금 시효, 언제부터 계산할까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1.19 운동화 디자인, 재봉선과 밑창의 차이 운동화의 재봉선·힐탭·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결합의 구체적 차이를 검토한 용이창작 사건 2026허10108을 해설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9 노모어피자 상표, 요부는 무엇일까 NO MORE PIZZA가 포함된 두 결합상표에서 PIZZA ICONIC의 요부와 광고 문구의 역할을 구별한 2026허1008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8 매립형 콘센트 디자인, 뒷면도 볼까 매립형 콘센트의 정면·측면·배면과 기능 관련 형상의 구체적 배치를 종합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한 2026허1025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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