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결구 디자인, 쉬운 창작의 기준

2026허10065 판결을 통해 축사용 목걸이틀 체결구의 비율·구멍·말림부·홈 변경과 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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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체결구 디자인, 쉬운 창작의 기준 2026허10065 판결을 통해 축사용 목걸이틀 체결구의 비율·구멍·말림부·홈 변경과 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을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1.11 게시 IPLEX 5분 읽기 기존 부품보다 길이를 늘리고 구멍을 더하며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다면, 디자인등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축사용 목걸이틀 체결구를 다룬 특허법원 2026년 6월 17일 선고 2026허10065 판결을 통해, 외관의 차이가 있어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차이를 몇 개 찾았는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차이가 같은 분야에서 알려진 형태를 조절하거나 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수준인지 살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성과 창작용이성, 즉 해당 분야의 보통 디자이너가 쉽게 만들 수 있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1. 목걸이틀을 여닫는 금속 체결구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축산농가에서 소와 같은 가축에게 사료를 먹일 때 사용하는 목걸이틀을 개폐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금속 부품입니다. 피고는 2020년 4월 25일 이를 출원하여 같은 해 7월 31일 디자인등록 제1069427호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년 1월 29일 대상 물품은 같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법원에서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사유도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은 먼저 창작용이성을 판단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존 외관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거나, 별다른 새로운 미감이 없는 기능적 변형을 한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미감은 눈으로 보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 자료에 각각 부분적인 형태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대상 물품과 외관적 특징의 관련성, 그 분야의 일반적인 경향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의 여섯 가지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 비율과 구멍 등 여섯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모두 세로로 긴 직사각형 체결판이고, 위쪽 끝이 둥글게 말려 속이 빈 원통을 이룬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바탕 위에서 정면과 저면의 가로·세로 비율, 아래쪽 관통구의 유무, 말림부 끝과 본체의 간격, 아래 모서리의 형태, 말림부 바깥 홈의 유무를 비교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사시도·정면도·배면도·측면도·저면도 등록디자인은 더 길쭉한 정면 비율을 갖고, 아래쪽에는 직사각형 관통구가 있었습니다. 말림부 끝은 체결판 안쪽에 더 밀착되어 있고 아래 모서리가 둥글며, 선행디자인 1에 있던 바깥쪽 사각홈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들을 인정한 다음 각각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정면과 저면의 비율 차이는 가로와 세로 길이를 조절하여 얻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으로 보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더해, 그 비율 조정으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생겼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4. 다른 공개자료에 잠금용 구멍이 있었습니다 관통구는 부재를 뚫고 지나가는 구멍입니다. 선행디자인 3의 잠금판에는 원형의 체결홈이 있어 잠금돌기가 끼워지고, 선행디자인 4의 키부재에는 직사각형 슬릿이 여러 개 있어 걸림돌기에 체결됩니다. 두 자료는 목걸이틀의 잠금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를 보여 주었습니다. 선행디자인 3의 잠금판·잠금돌기·원형 체결홈 선행디자인 4의 키부재·걸림돌기·직사각형 슬릿 법원은 등록디자인의 관통구도 지지체의 돌기에 끼워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멍의 형태와 개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정용 구멍에 원형과 직사각형이 흔히 쓰이고, 선행디자인 4의 여러 슬릿은 회동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형 구멍을 직사각형으로 바꾸거나, 각도 조절의 필요에 맞추어 여러 구멍을 하나로 바꾸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통구의 존재를 따로 떼어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능과 같은 부품 분야에서 알려진 형태를 연결한 것입니다. 5. 말림부와 모서리의 변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말림부 끝이 체결판에 더 가까운 차이에 대해서는 절곡 공정이나 다른 부재와의 체결 안정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상적인 변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위쪽 판이 원통처럼 말려 있다는 주된 인상이 같고, 조금 더 휘어 밀착시키는 데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것도 해당 분야에서 흔한 표현 수법으로 보았습니다. 선행디자인 1의 말림부 바깥에 있던 사각홈 2개를 없애는 차이는 기존 구성을 단순히 삭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 삭제가 어렵거나 전체적인 미감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6. 선행디자인 1·3·4의 결합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선행디자인 1은 체결판과 원통형 말림부의 기본 외관을, 선행디자인 3·4는 같은 목걸이틀 분야의 체결홈과 슬릿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과 통상적인 변형을 종합하여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자인공보뿐 아니라 특허·실용신안공보에 실린 도면도 외관을 검토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보아,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법원이 두 디자인의 유사성까지 별도로 인정한 사건으로 읽으시면 판단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7. 실무에서는 차이를 만드는 과정까지 설명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는 새 디자인의 차이점을 표시하는 작업과 함께 그 차이를 쉽게 만들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 조절, 모서리 변경, 홈의 생략이라면 그 변형이 전체 인상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품 디자인을 검토할 때에는 같은 용도나 체결 관계를 가진 기존 자료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 선행디자인 4는 출원일 바로 전날인 2020년 4월 24일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였습니다. 출원 전 공개자료의 시점과 내용, 여러 형태를 결합할 수 있는 이유를 차례로 살피는 일이 창작성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이 판결은 눈에 보이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가 통상적인 변형과 관련 분야의 공개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따져 등록요건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외관 비교와 함께 창작 과정의 난이도를 설명하는 근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목걸이틀을 여닫는 금속 체결구였습니다 2. 법원은 먼저 창작용이성을 판단했습니다 3. 비율과 구멍 등 여섯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4. 다른 공개자료에 잠금용 구멍이 있었습니다 5. 말림부와 모서리의 변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6. 선행디자인 1·3·4의 결합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7. 실무에서는 차이를 만드는 과정까지 설명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로보락 AI 장애물 인식 특허: 로봇청소기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는 이유 ↗ 이전 글 의약품 상표, 설문조사의 판단 기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1.19 운동화 디자인, 재봉선과 밑창의 차이 운동화의 재봉선·힐탭·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결합의 구체적 차이를 검토한 용이창작 사건 2026허10108을 해설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9 노모어피자 상표, 요부는 무엇일까 NO MORE PIZZA가 포함된 두 결합상표에서 PIZZA ICONIC의 요부와 광고 문구의 역할을 구별한 2026허1008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8 매립형 콘센트 디자인, 뒷면도 볼까 매립형 콘센트의 정면·측면·배면과 기능 관련 형상의 구체적 배치를 종합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한 2026허1025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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