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면옥 상표, 대동이 핵심인 이유

특허법원 2025허10460 판결에서 대동면옥의 요부를 대동으로 본 이유와 면옥·도형의 식별력, 선등록 표장 및 11개 서비스의 유사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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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대동면옥 상표, 대동이 핵심인 이유 특허법원 2025허10460 판결에서 대동면옥의 요부를 대동으로 본 이유와 면옥·도형의 식별력, 선등록 표장 및 11개 서비스의 유사성을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1.10 게시 IPLEX 6분 읽기 음식점 이름에 메뉴를 나타내는 말과 그림을 더하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분히 구별될까요? 오늘은 젓가락과 면 그림이 들어간 ‘대동면옥’ 상표의 등록이 문제 된 특허법원 2026년 5월 7일 선고 2025허10460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표장을 이루는 각 요소가 손님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지 살폈습니다. 국수를 파는 업종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와 어느 업체의 음식점인지 기억하게 하는 요소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 ‘대동면옥’ 출원에서 문제가 된 서비스 원고는 2023년 7월 7일 제43류 서비스에 ‘대동면옥’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는 제40-2023-121506호입니다. 출원인이 상표를 쓰려고 지정한 업종에는 음식점업, 카페업, 호텔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출원상표 ‘대동면옥’ 심사관은 앞서 등록된 서비스표 1건과 상표 4건을 이유로 2023년 11월 13일 출원에 포함된 11개 서비스에 대해 거절결정을 했습니다. 음식점 체인업,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막국수 및 수육 전문 음식점업과 그 프랜차이즈업입니다. 호텔업은 최초 출원 목록에 있었고, 이 거절결정과 판결이 다룬 11개 서비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거절결정에 불복했지만 특허심판원은 2025년 6월 27일 2023원2694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이 심판 결정, 즉 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불복심판을 거친 이 사건에서 심결 당시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 비교할 때 ‘요부’를 살피는 이유 먼저 등록한 다른 사람의 상표와 표장이 같거나 유사하고, 상표를 쓸 상품이나 서비스도 같거나 유사하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 사건의 선등록 표장 다섯 건은 같은 권리자가 식당체인업 등을 대상으로 앞서 등록한 것입니다. 문자와 그림을 함께 쓴 상표는 보이는 모양, 부르는 이름, 떠오르는 뜻을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그중 일부가 독립적으로 어느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인지를 기억하게 한다면 그 부분을 ‘요부’라고 합니다. 요부가 있는지 살필 때는 배치와 크기, 각 부분의 뜻과 결합 정도, 지정서비스와의 관련성,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3. ‘대동’, ‘면옥’, 젓가락 그림의 역할 출원상표에는 젓가락과 면을 나타낸 그림 아래에 ‘대동면옥’ 글자가 세로로 놓여 있습니다. 법원은 도형의 꾸밈이 문자보다 두드러지는 별도의 식별력을 만들어 내거나, 그림에서 독자적인 이름이나 뜻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이 이 상표를 부르거나 기억할 때는 글자 부분이 중심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면옥’은 국수를 파는 음식점을 뜻합니다. 음식점업이나 막국수 전문점업에서 어떤 음식을 어디에서 제공하는지 알리는 말이어서, 어느 업체의 서비스인지 구별하는 힘은 약하다고 봤습니다. ‘대동’은 큰 동네나 함께한다는 뜻 등으로 쓰이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음식점 등의 서비스 내용이나 성질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점에서 ‘대동’ 자체에 출처를 식별하는 힘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동면옥’이 붙여 쓰여 있어도 손님은 ‘대동’과 ‘면옥’이라는 두 말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말이 합쳐지면서 특별히 새로운 뜻이 생기거나 두 부분을 한 덩어리로만 기억할 정도로 강하게 결합됐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출원상표의 요부를 ‘대동’으로 판단했습니다. 4. 먼저 등록된 다섯 표장에서도 ‘대동’이 중심이었습니다 선등록서비스표는 ‘대동국수’이고 선등록상표 1~4의 주요 한글은 차례로 ‘대동집’, ‘대동코다리’, ‘대동국수’, ‘대동집’입니다. 일부에는 한자 ‘帶同’, 물고기 그림, ‘식사가 되는 술집’ 문구도 결합돼 있습니다. 선등록서비스표 제249656호 및 선등록상표 1~4 제1412483호·제1540261호·제1584499호·제1584501호 법원은 그와 결합한 ‘국수’, ‘집’, ‘코다리’ 같은 말이 음식이나 영업 장소를 알려 주어 식별력이 약하다고 봤습니다. 음식점 서비스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지 않는 ‘대동’은 다섯 표장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출처를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브랜드 사용도 고려했습니다. 선등록 권리자는 2017년부터 ‘대동집’ 한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했고 홈페이지에서 ‘대동국수’ 등 관련 브랜드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법원은 영업 규모와 사용 자료를 종합해 심결 당시에도 관련 업종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선등록 표장들을 특정 업체의 표지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그 사용으로 ‘대동’ 부분의 식별력이 강해졌다고 봤습니다. 5. 다른 ‘대동’ 상표와 지명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원고는 ‘대동면지도’, ‘대동옥’, ‘대동관’ 등 ‘대동’을 포함한 다른 표장이 출원되거나 등록된 사례와 실제 음식점 상호를 제시했습니다. ‘대동면’이나 ‘대동리’처럼 ‘대동’을 포함한 지명이 여러 곳에 있으므로 이 말만으로 출처를 구별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다른 ‘대동’ 표장의 등록·출원 사례 1 원고가 제시한 다른 ‘대동’ 표장의 등록·출원 사례 2 법원은 등록 가능성을 각 상표의 구성과 지정서비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표장 중에는 ‘대동’에 식별력 있는 글자나 그림을 결합해 다른 인상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심사례 중에는 ‘대동’을 요부로 하는 선등록 표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 음식점이 ‘대동’을 포함한 상호를 쓴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때문에 식별력이 매우 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그 자료만으로 ‘대동’이 출처를 나타내는 힘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여러 지명에 ‘대동’이 들어 있다는 사실 역시 손님이 이 상표 속 ‘대동’을 곧바로 특정 지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6. 상표 유사와 11개 서비스에 대한 결론 법원은 출원상표와 선등록 표장들의 요부인 ‘대동’의 호칭과 뜻이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상표 ‘대동면옥’과 선등록서비스표 ‘대동국수’를 각각 전체로 살펴봐도 손님이 둘을 ‘대동’이라는 이름을 쓰는 국수 음식점으로 비슷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원고는 ‘면옥’이 전통적인 전문 식당을, ‘국수’가 대중적인 국수집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가 메뉴 차이로 두 표장의 뜻을 분명히 가려낸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두 이름을 다른 때나 장소에서 접하면 서비스 제공자를 혼동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거절 대상 서비스도 선등록 지정서비스인 식당체인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등과 각각 같거나 유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표장은 유사하고 지정서비스는 각각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아 원고의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7. 음식점 이름을 정할 때 살펴볼 점 변리사 관점에서는 상호 후보 전체를 검색하면서, 손님이 업체를 기억하는 데 쓰일 부분도 따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뉴나 업종을 나타내는 말이 포함됐다면 그 말을 제외한 부분으로도 검색하고,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어느 서비스에 등록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판에 넣는 그림이 글자와 함께 어떤 인상을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음식이나 식기를 나타낸 그림은 영업 내용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별도로 기억되는 표지가 되는지는 도안과 이름의 조합을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대동’은 그처럼 이름과 그림, 음식점 서비스의 관계를 함께 보았을 때 독립적인 출처표지로 남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대동면옥’ 출원에서 문제가 된 서비스 2. 비교할 때 ‘요부’를 살피는 이유 3. ‘대동’, ‘면옥’, 젓가락 그림의 역할 4. 먼저 등록된 다섯 표장에서도 ‘대동’이 중심이었습니다 5. 다른 ‘대동’ 상표와 지명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6. 상표 유사와 11개 서비스에 대한 결론 7. 음식점 이름을 정할 때 살펴볼 점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추론하면서 기억을 고치는 AI, Titans ↗ 이전 글 해외 쇼핑몰 판매 제안과 특허침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1.19 운동화 디자인, 재봉선과 밑창의 차이 운동화의 재봉선·힐탭·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결합의 구체적 차이를 검토한 용이창작 사건 2026허10108을 해설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9 노모어피자 상표, 요부는 무엇일까 NO MORE PIZZA가 포함된 두 결합상표에서 PIZZA ICONIC의 요부와 광고 문구의 역할을 구별한 2026허1008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8 매립형 콘센트 디자인, 뒷면도 볼까 매립형 콘센트의 정면·측면·배면과 기능 관련 형상의 구체적 배치를 종합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한 2026허1025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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