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데카딘 치약과 상표 손해배상

마데카딘 치약 포장의 독립적인 상표 표시와 고의 침해 기간을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2026나10039 판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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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마데카딘 치약과 상표 손해배상 마데카딘 치약 포장의 독립적인 상표 표시와 고의 침해 기간을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2026나10039 판결을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1.09 게시 IPLEX 6분 읽기 치약 포장에 회사의 대표 브랜드와 별도의 제품명이 함께 적혀 있다면 소비자는 어느 부분을 상표로 인식할까요? 특허법원은 2026. 10. 8. 선고 2026나10039 판결에서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치약 포장의 두 가지 표시를 살펴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전체 판매 기간 중 고의가 인정된 부분을 따로 계산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1. 치약이 지정상품에 포함된 두 등록상표 원고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등 화장품에 ‘마데카’와 ‘MADECA’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은 것은 원고의 제3 등록상표 ‘마데카’와 제4 등록상표 ‘MADECA’입니다. 두 상표의 지정상품에는 치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정상품은 등록할 때 상표를 사용할 대상으로 정한 상품입니다. 원고 제3 등록상표 ‘마데카’ — 제1301570호 원고 제4 등록상표 ‘MADECA’ — 제1301571호 피고 애경산업은 두 가지 표시를 치약의 포장용기에 사용하여 판매했습니다. 원고의 제1·2 등록상표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배상도 선택적으로 청구되었으나, 항소심은 그 청구들을 따로 판단해도 인정액을 넘지 않는다고 보아 제3·4 등록상표에 관한 침해를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2. 포장에서 ‘마데카’가 독립적으로 읽힌 이유 법원은 제품에 실제로 쓰인 표시의 색과 글자 크기, 주변 요소와의 배치를 살폈습니다. 한글 표시에서는 초록색 바탕의 노란 ‘마데카’가 강조되었고, ‘딘’은 흰 원과 더하기 표시로 구분되었습니다. 영문 표시에서도 큰 대문자 ‘MADECA’가 더하기 표시를 사이에 두고 작은 ‘din’과 나뉘어 보였습니다. 피고의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치약 제품 소개 화면 피고 치약 포장용기의 제1·2 사용표장 상표의 요부는 그 부분만으로도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마데카 크림’이 2022년 4월 무렵까지 3,300만 개 이상 판매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의 소개 화면에서도 ‘마데카’가 ‘2080’과 별도로 쓰였고, 제품 후기와 체험단 게시물에서도 ‘마데카’가 제품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2080’도 제품을 식별하는 요부라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포장에 쓰인 ‘마데카’와 ‘MADECA’ 역시 배치와 강조 방식, 거래에서 인식되는 모습에 비추어 독립적으로 상품을 식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분의 이름에서 비롯된 말일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업체의 용례를 고려해도, 업계가 이를 성분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해 왔다고 볼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한글 요부 ‘마데카’와 제3 등록상표 사이의 색 차이, 영문 요부 ‘MADECA’와 제4 등록상표 사이의 글자체 차이는 작았습니다. 한글과 영문 모두 ‘마데카’로 읽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상품인 치약에 이러한 표시가 붙으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3.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이유 원고는 두 등록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했고 치약은 다른 브랜드로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양 회사의 영업 분야와 치약 판매 실태를 살펴 동종 영업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제품의 판매가 원고 화장품의 매출을 직접 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도, 알려진 상표를 붙인 치약의 판매가 원고의 치약 사업이나 사업 확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을 기회와 상표의 식별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9월경부터 출고가 끝난 2023년 10월까지 피고 제품이 판매되었고, 피고에게 적어도 침해를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중단 요청을 받은 뒤에도 이어진 판매 원고는 2022. 8. 22. 두 등록상표를 근거로 판매 중지와 폐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는 9. 7. 회신에서 이 요청을 받고 원고의 두 상표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사의 제3·4 등록상표에 따른 사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제1~4 등록상표 법원은 피고의 등록상표에 붙어 있던 문자를 실제 포장에서 색과 구분 표시로 나누어 강조한 정도를 살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두 표장은 피고의 등록상표와 사회 통념상 같다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가 자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형 사용이 출처 혼동을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의 등록상표 네 건을 취소한 별도 심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고는 2022. 9. 8. 제품명을 변경하고 기존 제품을 단종하기로 결정하면서 포장재 재고를 모두 소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포장과 용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존 표시가 붙은 제품 판매는 2023년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회신 내용과 내부 결정, 이후의 판매를 함께 살펴 2022년 9월경부터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며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된 기간은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였습니다. 5. 약 8억 6,000만 원 매출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 원고는 피고 제품의 매출에 제조업 통계와 피고의 공시자료에서 추산한 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치약을 판매하면서 실제로 늘어난 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워 그 자료로 침해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표 사용료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거래 사례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손해 발생이 인정되고 액수를 밝히는 데 필요한 사실의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7,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약 3년간의 판매와 약 8억 6,000만 원의 매출, 상표 사용료에 관한 자료, 제품의 수익성, 매출에 ‘2080’ 브랜드가 기여한 부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6. 고의 기간의 손해에 적용한 2배 배상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상표법은 고의 침해의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체 매출에서 고의 침해 기간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7,000만 원에 적용했습니다. 그 계산에 기초해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의 손해를 1,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노출로 상표의 식별력이 손상된 정도, 침해가 이어진 기간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 피고가 침해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등을 살펴 1,300만 원의 2배인 2,6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2022년 8월경까지의 손해 5,700만 원을 더한 배상 원금은 8,300만 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1. 13. 선고 2022가합559519 판결에서 배상 원금 1억 7,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양측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했습니다. 특허법원은 8,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한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7. 변리사 관점에서 본 포장 변경과 판매 기록 제품명을 정할 때에는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와 실제 포장에 인쇄할 시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자 크기와 색, 구분 기호의 배치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 부분을 독립된 상품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 중단을 요청받았다면 회신과 포장 교체 결정에 더해, 기존 포장의 재고와 출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변경 일자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요청을 받은 뒤의 대응과 판매 기록은 고의가 인정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의 손해를 계산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치약이 지정상품에 포함된 두 등록상표 2. 포장에서 ‘마데카’가 독립적으로 읽힌 이유 3.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이유 4. 중단 요청을 받은 뒤에도 이어진 판매 5. 약 8억 6,000만 원 매출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 6. 고의 기간의 손해에 적용한 2배 배상 7. 변리사 관점에서 본 포장 변경과 판매 기록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디자인 사용 허락과 권리 양도 ↗ 이전 글 카테터 고정장치 특허의 진보성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1.19 운동화 디자인, 재봉선과 밑창의 차이 운동화의 재봉선·힐탭·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결합의 구체적 차이를 검토한 용이창작 사건 2026허10108을 해설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9 노모어피자 상표, 요부는 무엇일까 NO MORE PIZZA가 포함된 두 결합상표에서 PIZZA ICONIC의 요부와 광고 문구의 역할을 구별한 2026허1008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8 매립형 콘센트 디자인, 뒷면도 볼까 매립형 콘센트의 정면·측면·배면과 기능 관련 형상의 구체적 배치를 종합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한 2026허1025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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